선박 관련 법규 10 CHAPTER 01 선박법 10 01 목적 및 정의 10 02 국기의 게양 및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11 03 등기와 등록 14 04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 16 05 상법의 준용 및 벌칙 규정 16 CHAPTER 02 선박안전법 19 01 총칙 19 02 선박의 검사 23 03 선박시설의 기준 등 30 04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33 05 검사업무의 대행 등 33 06 항만국통제 및 특별검사 등 36 07 특별검사 등 38 08 보칙 및 벌칙 40 CHAPTER 03 어선법 43 01 총칙 43 02 어선의 건조 48 03 어선의 등록 50 04 어선의 검사 등 54 05 어선 등의 거래 59 PART 03 해난 관련 법규 66 CHAPTER 0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66 01 총칙 66 02 심판원의 조직 69 03 심판변론인 79 04 심판 전의 절차 81 05 지방심판원의 심판 84 06 중앙심판원의 심판 88 07 이의신청 90 08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91 09 재결 등의 집행 92 10 보칙 및 벌칙 93 PART 04 해상교통 관련 법규 98 CHAPTER 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98 01 총칙 98 02 입항·출항 및 정박 100 03 항로 및 항법 103 04 예선 105 05 위험물의 관리 등 108 06 수로의 보전 111 07 불빛 및 신호 115 08 보칙 및 벌칙 116 CHAPTER 02 해운법 119 01 총칙 119 02 해상여객운송사업 121 03 해상화물운송사업 137 04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과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144 05 보칙 148 CHAPTER 03 영해 및 접속수역법 149 01 총칙 149 CHAPTER 04 도선법 154 01 총칙 154 02 도선사면허 등 155 03 도선 및 도선구 160 04 보칙 및 벌칙 165 PART 05 어선 조업 관련 법규 168 CHAPTER 01 어선안전조업법 168 01 총칙 168 02 출입항 170 03 조업과 항행 173 04 보칙 및 벌칙 181 CHAPTER 02 선박안전 조업규칙 184 01 총칙 184 CHAPTER 03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188 01 총칙 188 PART 06 해양사업 관련 법규 194 CHAPTER 01 유선 및 도선사업법 194 01 총칙 194 02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204 03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209 04 보칙 및 벌칙 218 CHAPTER 0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22 01 총칙 222 02 낚시의 관리 223 03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225 04 낚시어선업 231 05 미끼의 관리 및 낚시·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241 06 보칙 및 벌칙 244 PART 07 해양주권 관련 법규 250 CHAPTER 0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50 01 목적 및 범위 250 02 권리 및 의무 251 CHAPTER 0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52 01 목적 및 정의 252 02 특정금자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및 어업의 허가 253 03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255 04 입어료 및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승인 255 05 통제 규정 257 06 권한의 위임 258 07 벌칙 등 259 08 기타 규정 260 CHAPTER 03 해양과학조사법 263 01 총칙 263 02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264 03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269 04 벌칙 271 PART 08 선원 관련 법규 274 CHAPTER 01 선원법 274 01 총칙 274 02 선장의 직무와 권한 및 선내 질서의 유지 277 03 선원근로계약 및 임금 286 04 근로시간·승무정원 및 유급 휴가 298 05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306 06 선원과 여성선원 및 재해보상 311 07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315 08 취업규칙 및 감독 등 319 09 보칙 및 벌칙 324 CHAPTER 02 선박직원법 327 01 총칙 327 02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및 선박직원 330 03 보칙 및 벌칙 337 PART 09 수산업 관련 법규 344 CHAPTER 01 수산업법 344 01 총칙 344 02 면허어업 347 03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356 04 어획물 운반업 등 363 05 어업조정 등 365 06 보상·보조 및 재결과 수산조정위원회 371 07 보칙 및 벌칙 372 CHAPTER 02 양식산업발전법 374 01 총칙 374 PART 10 해양환경 관련 법규 396 CHAPTER 01 해양환경 관리법 396 01 총칙 396 0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400 0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405 0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및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420 05 해양환경관리업 등 및 해양오염영향조사 430 06 보칙 및 벌칙 434 CHAPTER 0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448 01 총칙 448 PART 11 항만 관련 법규 460 CHAPTER 01 항만법 460 01 총칙 460 02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의 개발 464 03 항만의 관리와 사용 및 항만배후단지 469 CHAPTER 02 항만운송사업법 474 01 총칙 474 02 항만운송사업 477 03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480 04 보칙 및 벌칙 483 PART 12 해사안전 등에 관한 법률 490 CHAPTER 0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0 01 총칙 490 02 해수욕장의 지정 등 492 03 해수욕장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493 04 해수욕장 관리·운영 등 495 05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497 06 해수욕장시설 500 07 해수욕장의 평가 등 503 08 보칙 및 벌칙 503 CHAPTER 0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05 01 총칙 505 02 기본계획 등 507 CHAPTER 0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524 01 총칙 524 02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525 03 수중레저사업 527 CHAPTER 04 어촌·어항법 529 CHAPTER 05 해사안전기본법 532 01 총칙 532 02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533 03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534 04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진흥 536 CHAPTER 06 해상교통안전법 537 01 총칙 537 02 적용범위 및 다른법률과의 관계 539 03 수역 안전관리 540 04 해상교통 안전관리 543 05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552 06 선박안전관리사 559 07 선박의 항법 등 561 08 보칙 및 벌칙 576 부록 해양경찰 소관 법률 2 01 「해양경찰법」 2 02 「해양경비법」 6 03 「수상레저안전법」 11 0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22 0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8 0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38 07 「연안사고 에방에 관한 법률」 43 08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