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자격시험 및 공직채용시험의 법학과목은 판례시험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완성도 높은 판례가 법학이론을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과 판례가 가장 객관화된 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경향을 고려하면 중요판례 및 판례와 직ㆍ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이론ㆍ조문을 중심으로 하여 확장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학습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최신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높으며 자칫 불의의 타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최신판례들은 대부분 기본서나 문제집 등에 반영되어 있지만, 시험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상반기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들은 특강이나 교재를 통해 별도로 학습하여야 합니다(2018년 11월 28일 발표된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따라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대상에서 제외됨). 최신판례 문제는 대부분 판례 결론 중심의 정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므로 학습부담은 크지 않지만, 소홀히 대할 경우 결정적인 패배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한 상태로 시험에 응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2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저자 선동주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학 연구 4 제3절 헌법의 제정 6 제4절 헌법의 개정 6 ？ (이하 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3 ？ (이하 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84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8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5 제3절 기본권의 주체 87 제4절 기본권의 포기 91 ？ (이하 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0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09 제2절 평등권 11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3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0 제1항 생명권 / 130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132 제3항 신체의 자유 / 132 ？ (이하 생략)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26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226 제2절 참정권 22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3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235 제2절 청원권 235 제3절 재판청구권 23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48 ？ (이하 생략)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55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25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5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60 제4절 근로의 권리 269 ？ (이하 생략)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79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8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8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85 제3절 정부형태 288 ？제2장 국 회 290 제1절 의회주의 29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90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293 제4절 국회의 권한 299 ？ (이하 생략)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21 제1절 대통령 32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321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323 제2절 행정부 344 ？ (이하 생략) ？제4장 법 원 35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56 제2절 법원의 조직 36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363 제4절 법원의 권한 364 ？제5장 헌법재판소 366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36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66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367 제4절 위헌법률심판 374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