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민 법 PART 01 민 법 33 PART 02 민사 소송법 제1편 총 론 41 제1장 민사소송 41 제2장 민사소송법 41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41 제2편 소송의 주체 42 제1장 법원 42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43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45 제1장 소송의 개시 45 제2장 변론(심리) 4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48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4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50 제4절 변론의 내용 50 제5절 변론의 개시 50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50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50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52 제3장 증거 53 제1절 총설 53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53 제3절 불요증사실(제288조) 5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53 제5절 자유심증주의 53 제6절 증명책임 53 제4편 소송의 종료 54 제1장 총설 5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5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6 제1절 재판일반 56 제1관 판결의 종류 56 제2관 판결의 성립 56 제3관 판결의 효력 58 제2절 판결의 부수적 재판 61 제5편 병합소송 62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62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2 제2절 청구의 변경 62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3 제4절 반소 6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63 제1절 공동소송 63 제2절 선정당사자 64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64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64 Ⅰ. 보조참가 64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5 Ⅲ. 소송고지 65 Ⅳ. 독립당사자참가 65 Ⅴ. 공동소송참가 65 제5절 당사자의 변경 65 제6편 상소심절차 66 제1장 총설 66 제2장 항소 66 제3장 상고 67 제4장 항고 67 제7편 재심절차 67 제8편 간이소송절차 67 PART 03 형 법 제1장 서 론 71 제1절 죄형법정주의 71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76 제2장 범죄론 79 제1절 범죄론의 기초 및 행위론 79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80 제3절 미수론 85 제4절 공범론 85 제5절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90 제3장 죄수론 93 제1절 일 죄 93 제2절 수 죄 94 제4장 형벌론 98 제5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2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2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02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 109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16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122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122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 122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 124 제4절 기타 재산범죄 135 제7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37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37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38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 144 제8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46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46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15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4 제5절 무고의 죄 155 제9장 특별형법에 관한 판례 156 PART 04 형사 소송법 PART 04 형사소송법 163

[머리말] 최신 판례는 법원직 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직·공무원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2020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의 최신판례들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간추려 수록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례를 실제 시험 출제지문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종 정리에 효율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학연의 본 판례정리서가 법원직을 비롯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기대합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2년 5월 25일 편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