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4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7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10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9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제2관│의사능력 27 │제3관│행위능력 28 │제4관│자연인의 주소 40 │제5관│부재와 실종 42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제2관│법인의 설립 51 │제3관│법인의 책임 55 │제4관│법인의 기관 59 │제5관│법인의 소멸 66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69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4 제4장▶권리의 객체 _80 제5장▶권리의 변동 _88 제1절 총 설 88 제2절 법률행위 90 │제1관│총 설 90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3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7 제3절 의사표시 110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0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29 │제1관│서 설 129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2 │제3관│대리행위 136 │제4관│복대리 139 │제5관│무권대리 14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2 │제1관│무 효 152 │제2관│취 소 16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68 │제1관│서 설 168 │제2관│조 건 168 │제3관│기 한 172 제6장▶기 간 _176 제7장▶소멸시효 _179 제1절 총 설 17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0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0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83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87 제3절 시효의 장애 192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92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05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7 제5절 제척기간 213 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18 제1절 물권법 일반 218 │제1관│물권법과 물권 218 │제2관│물권의 객체 219 │제3관│물권의 종류 221 │제4관│물권의 효력 223 제2절 물권변동 226 │제1관│총 설 226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27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8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29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29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7 │제3관│부동산 240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49 제4절 동산 물권변동 251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1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52 제5절 물권의 소멸 257 제2장▶점유권 _261 제1절 서 론 261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9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71 제4절 준점유 281 제3장▶소유권 _282 제1절 총 설 282 제2절 상린관계 283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93 │제1관│총 설 293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93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02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04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06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11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11 │제2관│소유물방해제거ㆍ방해예방청구권 313 제6절 공동소유 318 │제1관│총 설 318 │제2관│공 유 318 │제3관│합 유 329 │제4관│총 유 331 │제5관│준공동소유 334 제7절 명의신탁 336 │제1관│총 설 336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36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43 제4장▶용익물권 _349 제1절 지상권 349 제2절 지역권 362 제3절 전세권 365 제5장▶담보물권 _374 제1절 총 설 374 제2절 유치권 378 제3절 질 권 387 │제1관│서 설 387 │제2관│동산질권 388 │제3관│권리질권 394 제4절 저당권 400 │제1관│총 설 400 │제2관│저당권의 성립 400 │제3관│저당권의 효력 402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13 │제5관│특수저당권 416 제5절 비전형담보 424 │제1관│총 설 424 │제2관│가등기담보 425 │제3관│양도담보 432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36 │제5관│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37 제3편 판례색인 _441

우리가 법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양을 줄이고 8과목을 골고루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본인의 안위만을 중시하여 교재의 양을 늘리는 것은 8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 분들에게는 소화하지도 못할 분량의 음식을 강제로 입에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수차례 검토를 하였고, 수험생 분들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고 중요도도 떨어지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신판례 등을 추가하고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페이지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 작업에서 삭제한 내용이 2023년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해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다른 과목에 비해 떨어지는 민법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절약하고, 그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집중 투자를 한다면 단기간에 법원 공채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의 동행팀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주시는 김동진 법원팀 소속 진윤환 대리님과 백지훈 대리님 그리고 ㈜ 위드로 박태우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편집 및 교정 작업 등을 꼼꼼하게 처리해주시는 윌비스 출판팀 소속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6년 전에 동행팀을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법원직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신생학원이고 금방 사라질 학원이라는 비아냥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아냥과 전혀 달리 현재 우리 동행팀은 법원직 학원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이른바 1등 학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법동행」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공편저자 김동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