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제3편 소송비용 제4편 제1심의 소송절차

[머리말] 1. 인사말 안녕하세요. 미래인재법검학원에서 형사법 신광은 선생님, 헌법 문태환 선생님과 함께 법원직 민사법 강의를 맡게 된 박효근입니다. 저는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법 시험에만 집중하여 15년 동안 강의를 해왔고, 특히 민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현직 법무사로서 민사소송 실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세밀한 절차와 판례 및 실무의 태도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법원직 민사소송법 시험에 필요 없는 각종의 학설들은 모두 제거하고, 철저하게 판례 및 실무의 태도를 중심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쉽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즉 완전히 새로운 법원직 민사소송법 강의의 새지평을 열겠습니다. 법원직 수험생들은 수험 적합성이 없는 이론과 학설 등으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직 민사소송법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와 강의, 그리고 최고의 학원관리 시스템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2.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제2판 소개 (1) 민사소송법 전체 조문과 민사소송규칙 등 중요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용 조문 중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여 수록하여 수험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법원 9급 공채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기출된 조문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과 기출 연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의 이론적인 부분은 수험에 필요한 범위로만 최소화하였고(불필요한 학설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실제 법원 9급공채 시험에서 출제되었고, 향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만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 부분을 정리하여 서술할 때에는 현재의 법원 9급 공채 민사소송법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가 출간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교재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수험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교재의 편제는 이시윤 교수님의 교과서 편제를 대체로 따랐습니다. 이러한 편제가 민사소송의 흐름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3) 판례 정리는 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1) 일단, 법원 9급 공채 시험의 최근 18개년(2005년∼2022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판례지문을 충실하게 수록하였고, 역시 조문과 마찬가지로 판례마다 해당 시험과 기출 연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기출 판례 부분에 이렇게 신경 쓴 이유는 민사소송법 시험의 경우에는 기출문제의 재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교재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민사소송실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도 엄선하여 수록하였는데, 이 부분은 향후 법원 9급 공채 시험에 순차로 출제될 부분입니다. 3) 또한, 최근 법원 9급 공채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으므로 최신 3개년 판례도 엄선하여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한편, 법원 9급 공채 민사소송법 시험에는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에서 유사하게 출제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10개년 변호사시험 기출지문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5) 그리고 수험의 편의를 위해 교재에 수록된 모든 조문과 판례의 중요한 부분에는 세심하게 고딕 및 밑줄 처리를 하였습니다. (6) 마지막으로, 교재 내용의 오류 및 오탈자를 피하기 위해 편저자가 직접 여러 차례 꼼꼼하게 검토를 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본 교재로 공부하면서 오탈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편저자의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시리즈 교재의 출간(예정)일을 소개합니다. ? 2023년 법원직 시험 대비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교재 시리즈 1. 「한글 민사소송법전」 (2022. 8. 19. 출간, 법학사) 2.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1(총론+제1심의 소송절차 등)」 (2022. 8. 19. 출간, 법학사) 3.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2(소송의 종료+병합소송+상소심절차 등)」 (2022. 8. 19. 출간, 법학사) 4.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사소송법」 (2022. 11. 초경 출간예정, 법학사) 5.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X 민사소송법」 (2023. 3.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8. 「최강 민사소송법 핵심 요약노트」 (2023. 3.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9.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Final 특강」 (2023. 5. 15.경 출간예정, 법학사) 편저자는 법원직 민사소송법 수험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수험생들의 수험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법원직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본 교재도 성심껏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민사소송법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더 나아가 민사소송법에서 얻은 초과 점수로 다른 과목들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완하여 단기간에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2022년 8월 9일 미래인재법검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