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관세 기본 이론 CHAPTER01 관세 기본 이론 / 002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002 제2절 관세의 개념 및 성격 005 제3절 관세법의 성격 및 구성체계 009 CHAPTER02 총 칙 / 012 제1절 정 의 012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015 제3절 기간과 기한 018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022 ㆍ기출문제 025 PART2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등 CHAPTER01 납세의무의 성립 / 034 제1절 관세의 납세의무 034 제2절 과세물건 035 제3절 납세의무자 037 제4절 과세표준 044 제5절 세 율 082 ㆍ기출문제 150 CHAPTER02 납세의무의 확정 / 179 제1절 신고납부제도 179 제2절 부과고지제도 189 제3절 가산금과 가산세 192 제4절 체납자료의 제공 등 196 ㆍ기출문제 199 CHAPTER03 납세의무의 완화 / 205 제1절 관세감면제도 205 제2절 관세의 분할납부 245 ㆍ기출문제 252 CHAPTER04 납세의무의 소멸등 / 265 제1절 납세의무의 소멸 265 제2절 납세담보 269 ㆍ기출문제 276 CHAPTER05 관세법 상 환급제도 / 281 제1절 관세환급제도 281 제2절 관세법 상 환급제도 282 제3절 관세환급 절차 등 289 ㆍ기출문제 293 PART3납세자 권리구제 CHAPTER01 납세자의 권리 / 296 제1절 납세자의 권리 296 CHAPTER02 관세법 상 불복절차 / 308 제1절 과세 전 적부심사 308 제2절 심사와 심판 311 ㆍ기출문제 323 PART4통 관 CHAPTER01 운송수단 / 332 제1절 개 항 332 제2절 선박과 항공기 335 제3절 차 량 348 ㆍ기출문제 353 CHAPTER02 보세구역 / 356 제1절 보세제도 356 제2절 보세구역 357 제3절 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한 조치 361 제4절 물품 취급자에 대한 단속 등 366 제5절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366 제6절 지정보세구역 369 제7절 특허보세구역 373 제8절 종합보세구역 397 제9절 유치 및 처분 403 제10절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404 ㆍ기출문제 410 CHAPTER03 운 송 / 420 제1절 보세운송 420 제2절 내국운송 424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425 ㆍ기출문제 430 CHAPTER04 통 관 / 434 제1절 통관요건 434 제2절 원산지제도 436 제3절 통관의 제한 451 제4절 통관물품의 관리 457 제5절 통관 등 수출입절차 및 국제협력의 원활화 등 460 제6절 수출, 수입 및 반송 463 제7절 우편물 484 ㆍ기출문제 486 PART5벌칙 및 보칙 등 CHAPTER01 벌 칙 / 502 제1절 관세행정벌 502 제2절 관세형벌 503 제3절 관세질서벌 514 제4절 조사와 처분 520 CHAPTER02 보칙 등 / 530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530 제2절 보 칙 538 ㆍ기출문제 554

[머리말] 관세법은 저와 같은 관세사에게 있어 시작이자 끝이라 생각합니다. 관세사의 대부분의 업무가 이에 근간을 두고 있듯이, 그만큼 관세사에게 관세법은 가장 기본이되면서도 중요한 법이기에 이 책을 내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중에 수 많은 관세법과 관련된 수험서와 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천한 제가 이 책을 쓰게된 이유는 제가 처음 관세법을 접했을 때의 그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관세사 공부를 시작할 당시 제가 처음 접한 관세법은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이 어떠한 흐름 없이 나열된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관세법이 단순히 조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법, 절차법, 소송법, 형사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국제법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상당히 많은 양인 것 사실입니다. 외형만 보고 판단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이지만, 조금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관세법의 각 조문과 그 내용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호 간에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관세법 각 조문의 논리와 구성 및 체계를 이해하고 관세법을 알아가는데 있어, 제가 겪었던 시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이 관세법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나아가 실무에서 처음 접하는 분들이 관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내게 되었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관세사 및 관세직 공무원 수험생을 비롯하여 관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현업에서 수출입업무 등 관세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위한 책으로서, 총 5개의 PART(PART 1. 관세 기본 이론, PART 2. 납세의무의 성립, 소멸, 확정 등, PART 3. 납세자 권리 구제, PART 4. 통관, PART 5. 벌칙과 보칙 등), 15개의 Chapter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사 시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법 조문을 그대로 기술하였고, 관세법의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바 관세법 규정을 내용에 따라 목차화 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목차는 최대한 법 조문명을 활용하였습니다. 관세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본문에 기재하였고, 해당 내용과 함께 알아두면 좋을 내용(함께 알아두기)과 본문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참고자료)도 함께 기재하였으니, 본문을 이해하는데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임준희 관세사님과 이 책이 나오기까지 자료를 제공해주신 김형준 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근간을 만들어주신 관세법인 에이원 정철 본부장님, 오석영 부문장님, 항상 제게 힘이되어주시는 유신관세법인 유재승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마음 깊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 존경하는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형님 그리고 늘 제 곁에서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힘을 주는 김혜민 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6년 6월 3일 편저자 임창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