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관세법 제1장 총 칙 ㆍ 제1절 총설 ㆍ 제2절 법적용의 원칙 등 ㆍ 제3절 기간과 기한 ㆍ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관세의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 ㆍ 제1절 납세의무 성립의 일반사항 ㆍ 제2절 과세물건 ㆍ 제3절 적용법령 ㆍ 제4절 납세의무자 ㆍ 제5절 과세표준 ㆍ 제6절 세율 및 품목분류 제3장 부과와 징수 ㆍ 제1절 관세의 확정방식 - 납세의무의 확정 ㆍ 제2절 납세의무의 이행(관세채권의 실현) ㆍ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ㆍ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4장 환급 · 감면 · 분할납부 ㆍ 제1절 「관세법」상 환급제도 ㆍ 제2절 관세의 감면제도 ㆍ 제3절 관세의 분할납부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ㆍ 제1절 납세자의 권리 ㆍ 제2절 심사와 심판 -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ㆍ 제1절 개항 ㆍ 제2절 선박과 항공기 ㆍ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ㆍ 제1절 보세제도 ㆍ 제2절 보세구역제도 제8장 운 송 ㆍ 제1절 개 요 ㆍ 제2절 보세운송 ㆍ 제3절 내국운송 ㆍ 제4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 관 ㆍ 제1절 통관제도의 총 설 ㆍ 제2절 통 칙 ㆍ 제3절 수출 ㆍ 수입 및 반송 ㆍ 제4절 통관절차의 특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ㆍ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요청 등 ㆍ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 칙 ㆍ 제1절 관세행정벌 ㆍ 제2절 「형법」 총칙에 대한 특례 ㆍ 제3절 관세행정형벌의 유형 ㆍ 제4절 관세질서벌 제12장 조사와 처분 ㆍ 제1절 통 설 ㆍ 제2절 통칙 ㆍ 제3절 조사 ㆍ 제4절 처 분 제13장 보 칙 제2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장 관세환급의 개요 제2장 관세환급의 요건 ㆍ 제1절 환급대상 수출 ㆍ 제2절 환급대상 원재료 ㆍ 제3절 수출이행기간 제3장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ㆍ 제1절 총 설 ㆍ 제2절 일괄납부기간 ㆍ 제3절 담보제공 ㆍ 제4절 정 산 제4장 관세환급액의 산출 ㆍ 제1절 통 설 ㆍ 제2절 정액환급제도 ㆍ 제3절 개별환급제도 제5장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ㆍ 제1절 총 설 ㆍ 제2절 양도세액 증명서류(전가세액 증명서류) 제6장 관세환급의 환급절차 등 ㆍ 제1절 환급의 신청 ㆍ 제2절 환급심사 ㆍ 제3절 환급금의 지급 제7장 기타 제반규정

[머리말]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은 무역전반의 법률 중 관세사시험의 핵심 필수과목이다. 본 필자 또한 관세사업에 종사하면서 관세법의 중요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수험생의 중론은 관세사 2차 시험과목 중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이 처음 공부할 때는 가장 재미없고 공부하기 까다롭다고 얘기하지만 2차 시험과목 중 반드시 전략과목으로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함은 누구나 알지만,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선 관세법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다고 본다. 출제경향에 비추어 관세법의 공부는 법체계의 정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관세법령에서는 관세법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여야 하며 관세법시행령과 관세법시행규칙은 필요한 부분을 발취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다만, 법령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지 법령에 국한해서는 안된다. 즉, 각 제도의 의의, 도입배경, 필요성, 목적, 기능, 문제점, 발전방향 등을 반드시 정리하여야 한다. 본 교재는 본 필자의 다년간의 관세사로서의 실무경험과 강의 등을 중심으로 보다 손쉽게 관세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비추어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Ⅰ. 관세법 시험문제에 맞추어 법령의 법조문을 보기 쉽게 교재화 하였다. Ⅱ. 관세법상 중요한 제도의 경우 도입배경, 목적, 기능, 문제점 등을 소고로 담았다. Ⅲ. 법령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예시규정과 필자의 소고를 담았다. Ⅳ. 중요 규정에 법조항을 표기하여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Ⅴ. 법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관세청고시규정과 예규규정 등을 언급하여 실제 적용되는 방법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Ⅵ. 논제화가 가능한 파트에서는 유사제도를 비교하여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Ⅶ . 파트별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기출문제의 경향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수험생 분들이 관세법을 공부하는데 있어 관세법의 접근부터 정복까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본 필자의 욕심이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본 필자는 본 책의 내용에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수정하여 수험생 분들의 관세법 정복과 요구에 부흥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당부의 말 관세사 2차 시험의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관세법에서 관세평가가 별도의 과목으로 신설되어 과거 2차 관세법의 출제경향 대비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관식 논술형 또는 서술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은 보다 논제형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며 단순암기를 토대로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주어진 논제에 맞는 체계적인 답안을 위하여 관세법 규정에 국한하지 말고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민법·국가재정법·형법·형사소송법 등 국내법과 기타 관련조약 또는 협약 등 국제법 중 관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제도의 도입배경,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의 전체흐름과 제도의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체계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수반하여야 합니다. 기본이론을 통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여야만 큰 줄기를 갖추게 되고 전체 체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이론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은 법령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이젠 안됩니다. 시험경향에 맞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의 전체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각 세부규정과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흐름을 잡을 후 암기해도 됩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시험장에서 실제 답안에 체계적인 답안을 서술하지 못하면 불합격하는 것이 2차시험입니다. 답안연습은 혼자서 하기 힘듭니다. 스터디그룹 또는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한 연습을 하세요. 특히 답안연습할 때 중요한 것은 “숲”을 언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격할 수 있다... 반드시 합격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관세사의 꿈을 가졌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FTA체결의 가속화, 무역장벽의 제거, 남북교류의 활성화 등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관세와 무역의 전문가인 관세사의 역할제고에도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세사의 꿈을 안고 저를 찾아와 수업을 수강하시는 여러분의 빛나는 눈은 처음처럼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며 가슴이 떨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하고 최고의 강의, 성실한 강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세사수험서로서 부족한 내용을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충고와 격려를 하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훌륭한 저서를 통하여 좋은 가르침을 주신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과 관세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세전문가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관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험준비에 매진하는 모든 분들께 열렬한 성원을 보내며 이 책이 합격의 영광에 조금이나마 양질의 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