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00문제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권만으로 로스쿨 면접문제들을 아우를 수 있을까? 면접 문제들을 펼쳐보며 고민이 앞섰습니다. 해답은 같은 유사쟁점의 문제들을 질문으로 처리하여 입체적으로 준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서의 내용으로 예를 들면 (문제 67번), ‘법률플랫폼 로톡’(올해 반드시 나오는 문제)의 문제를 공부하면서 ①스타트업 기업과 기득권 세력 간의 갈등, ②‘타다금지법 합헌’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문제 69번), ‘로스쿨 학벌주의’와 함께 ‘사법시험제도의 부활’, ‘세무사 자격 불인정’ 등의 사안도 연결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100선이지만 200 문제 넘게 수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길스터디의 ‘시사 및 예상문제 자료집’은 스터디 내부 및 강의를 들으신 약 100여 명의 학생들만 공유했던 자료집이며, 해마다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스터디에 오랫동안 쌓인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책에 담고 겸허하게 평가를 구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최근 시사 이슈를 모두 담았습니다. (2021 8월~10월 이슈는 1주일 단위로 카페에 업로드 예정, 다음카페 E로스쿨. https://cafe.daum.net/elawschools) 2.2021 각 학교 면접 기출 중 현재진쟁형인 문제와 항상 출제되는 문제를 모두 수록했습니다. 3.찬성 및 반대 의견이 첨예한 문제는 두 입장을 모두 수록하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4.대부분의 문제에 예상되는 질문(반론)과 답변을 달아두어 입체적 준비가 가능케했습니다. 5.답변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세부목차를 통일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 올 것입니다. 6.부록으로 25개 로스쿨 자기소개서 각 항목별 작성 TIP도 품고 있습니다. 8월에 있을 강의도 상기(上記)와 같이 ‘알고리즘 정리’ 강의가 될 것입니다. 각고(刻苦)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오랜 시간 리트에 집중하신 모든 분들의 각고가 의로운 법조인이라는 소망의 실현으로 승화(昇華)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본서가 나오기까지 함께 해주신 11기 Y군, 12기 K양, H군, Y군 등 연구회 분들과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감수를 맡아준 5기 C변호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연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1. 7월 23일 강길스터디 대표강사 강길 드림

Part 1 자유와 평등 Chapter 1 자유와 평등, 정의 3 001 평등1(실질적 평등) (20 서강대) 3 002 자유와 평등 (21 충남대) 6 (+) 양성평등목표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003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9 (+) 남녀공동복무제 004 모병제 13 005 방탄소년단 대통령 특별 사절, 병역면제? (21 아주대) 16 (+) 병역특례제 폐지 006 (평등, 순서배열하기) 정신적 손상과 물리적 손상의 우선 순위 (21 아주대) 20 007 양심이란, 평화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22 (+) 일반 병역거부 Chapter 2 평등법, 사회적성(性) 25 008 동성혼 합법화 (21 전남대) 25 (+) 정교분리의 원칙 009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27 (+) 젠더, 동성애 010 간성(제3의 성) (21 경북) 32 (+) 같음과 다름, 자기결정권, 동성혼 011 ‘성적 취향’과 ‘성적 지향’ (21 충남대) 35 (+) 차별금지법 Part 2 민주주의와 정치 Chapter 1 민주주의 39 012 개헌(대통령 4년 중임, 의원내각제) 39 (+)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013 숙의민주주의 43 (+) 공론화위원회, 의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014 광장정치 46 (+) 대의민주주의 015 추첨제 민주주의 48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016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21 아주대) 52 (+) 대의민주주의 017 검사장 직선제 54 (+) 검찰총장 직선제 018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21 전남대) 57 Chapter 2 선거와 선거제도 59 019 주민투표(국민투표)와 여론조사 59 020 의무투표제 62 (+) 권리와 의무 021 피선거권 연령 제한 65 (+) 권한과 책임 022 교육감 선거연령 16세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67 (+) 권한과 책임 023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대안(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70 (+) 연동형비례대표제 024 법관 또는 고위공직 퇴임 후 선출직 또는 중앙행정직에 진출 74 (+) 중립과 공정, 자유권 Part 3 기본권과 제한 Chapter 1 생명권과 생명의 가치 81 025 생명권(생명의 가치) 1 81 (+) 생명을 선택하는 기준 026 생명권(생명의 가치) 2 (21 경북대) 83 (+) 생명공리주의, 생명양보카드 027 연명의료결정법(안락사) (21 충남대) 86 (+) 장기기증 Chapter 2 자기결정권 91 028 비혼 정자기증 출산(자기결정권) (21 전남대) 91 (+) 가족이란 029 낙태죄 입법안 94 (+) 생활곤란 낙태, 자기결정권 Part 4 법과 도덕, 권한과 책 임 Chapter 1 법과 도덕 99 030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 (21 중앙대) 99 (+) 침묵의 긍?부정 031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21 강원) 101 (+) 돈이 없다고 거부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 032 규칙의 적용(법관으로서의 소양) (21 고려대) 104 (+) Legal-Mind, 법의 적용과 법의 형성, 생명윤리 Chapter 2 법과 정의 109 033 정의란?(목적과 수단) (21 서강대) 109 (+) 고문방지협약 Chapter 3 권한과 책임 113 034 판결문 공개 범위 (21 동아) 113 035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권한과 책임) 116 036 ‘타투’는 의료행위인가? 120 Part 5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Chapter 1 자유와 책임 127 037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살인죄) (21 성균관대) 127 038 코로나 19 백신 국가주의1(백신민족주의) 131 (+) 빈국 및 북한에 백신 인도적 지원 039 코로나 19 백신 국가주의2(책임) 134 (+) 우리나라(선진국)의 인도적 의무,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040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도덕성과 효율성 (21 인하대, 충북대) 137 041 백신접종 강제 또는 인센티브 141 (+) 비필수 업종 강제휴무 04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리고 코로나 19 (21 연세대) 144 (+) 휴대전화를 통한 동선 추적 043 개인과 민족 (21 중앙대) 149 04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21 경희) 153 (+) 과거 역사에 대한 책임,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 045 다원주의와 공동체주의 (21 한양대) 157 (+) 제노포비아,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046 인간이 만든 ‘상상의 질서’ (21 인하대) 161 047 공정의 가치 (21 서강대) 162 (+)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Chapter 2 공익과 사익 165 048 개인정보보호와 공익 (21 이화여대) 165 (+) 확진자 동선공개, 개인정보 활용 049 데이터 3법(가명정보 활용) (21 전북대) 169 050 통신의 자유(휴대폰)와 교사의 학습권 (21 서울시립대, 충북대) 171 (+) 비례의 원칙 051 휴대폰 비번 은폐 처벌법(비밀번호 강제해제법) (21 제주대) 173 (+) 자기부죄금지 원칙 052 공공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 (21 건국대, 영남대) 175 (+) 공과 사, 헌법 제119조 053 님비와 핌비 179 (+) ADR 054 ADR(학교폭력, 교육청 심의위원회와 학교장 자율제도) (21 부산대) 181 05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젠트리피케이션) 183 (+) 헌법 제37조 056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187 (+) 흡연권과 혐연권 057 CCTV 설치 의무화 189 (+) 규범조화적 해석 058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191 (+) 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059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21 충북대) 194 (+) 고령자 야간운전?고속도로 운전 제한 Part 6 경제, 경제민주화 Chapter 1 양극화 해소방안 199 060 해로운 외부성 199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061 저출산, 청년실업, 고령화 202 (+) 니트족 062 양극화 해소방안(21 동아) 205 063 기본소득제 207 (+) 헌법 제119조, 상법과 경제법의 차이 064 토지공개념, 토지초과이득세 210 (+) 비례의 원칙 Chapter 2 공유경제 215 065 공유경제와 공유지의 비극 215 066 공유시설 비용 갈등 (21 충남대, 11 서울대) 218 067 로톡(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220 (+) 스타트업 기업과 기득권 세력 간의 갈등, 타다금지법 합헌 Chapter 3 능력주의 225 068 대학 서열화 225 (+) 국?공립대 통합, 수월성 교육, 국?공립대 수업료 무료, 기부금입학제 069 로스쿨 제도, 학벌주의 229 (+) 사법시험제도의 부활, 세무사 자격 불인정 Part 7 AI, 4차산업혁명 Chapter 1 인공지능 235 070 AI(인공지능)에 대한 법조 대응 235 (+) 저작인격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책임, 로봇윤리 4원칙 071 AI 판사(인공지능의 장단점) (21 제주대) 237 (+) AI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 선택 Part 8 형법과 형사정책 Chapter 1 형법과 형사정책 241 072 형사공공변호공단(형사공공변호인제도) 241 (+) 형사공공변호인제도와 법률시장 07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44 (+) 미투운동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074 보호수용법 (21 영남대, 전북대) 248 (+)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신상공개 075 사형제도 252 (+)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076 가석방 없는 종신형 255 077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21 제주대) 258 (+) ‘민식이법’ 놀이 078 가습기살균제 1심 판결 261 079 성폭행 피의자가 사망(자살)했을 때 264 080 ‘피해자다움’과 ‘성인지 감수성’ 266 (+) 증거재판주의 Chapter 2 과잉금지의 원칙 269 081 가짜뉴스 처벌법(21 한국외대) 269 082 언론중재법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 (21 전북대) 271 (+) 집단소송제, 가짜뉴스처벌법 083 역사왜곡처벌법 276 (+) 홀로코스트 처벌법 084 ‘필터 버블’(filter bubble)과 ‘에코 체임버’ 279 085 법왜곡죄(도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281 (+) 나치 정권에 조력한 판사 Part 9 민법과 민사적 책임 Chapter 1 민사적 책임 287 086 재산비례 벌금제 287 (+) 환형유치제도 087 구하라법(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 291 088 자녀 징계권 삭제 293 089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1 전북대) 296 Part 10 국제정치와 국제경제 Chapter 1 국제정치 303 090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오염방류 소송 303 091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소송 305 (+) 주권면제 092 대북전단살포금지법 308 (+) 헌법 제4조 093 전시작전권 311 (+) 일본의 집단 자위권 Chapter 2 국제경제와 노동 315 094 해외원조와 빈곤 (21 원광대) 315 (+) 백신 대북지원 095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317 (+) EU의 한국 FTA 협정 위반 제소, 근로와 노동의 차이 096 탄소 국경세(Fit For 55) 도입 323 (+) 탄소배출권 거래제, 원전 097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 (21 인하대) 326 (+) 행복지수 098 로봇과 일자리 (21 영남대) 329 Part 11 동물의 권리 Chapter 1 동물의 권리와 보호 333 09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333 (+) 개식용금지법 100 반려동물 보유세와 반려동물 허가제도 335 (+) 강아지 공장과 펫숍 규제 Part 12 학교별 개별?인성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