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3 제1문 3 제2문 13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8 제1문 18 제2문 28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35 제1문 35 제2문 46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55 제1문 55 제2문 66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72 제1문 72 제2문 81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90 제1문 90 제2문 99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06 제1문 106 제2문 111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21 제1문 121 제2문 130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39 제1문 139 제2문 148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55 제1문 155 제2문 163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69 제1문 169 제2문 178 [제2부] 환경법 최신 판례 0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187 0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190 03.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192 0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194 05.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197 0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 200 07.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202 08.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206 09.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208 10.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210 1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212

[머리말] 변호사시험 환경법은 환경법총론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으며, 환경법각론 부분은 개별 환경법의 조문을 착실히 소개하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출제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는 이번 판부터 ‘환경법 핸드북’과 ‘기출문제 해설’을 기존 ‘환경법 강해’에서 각각 독립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경법 핸드북’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부분을 답안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개별 환경법의 법조문 내용을 묻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환경법전’을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환경법 연습’은 변호사시험 환경법에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2020년 이후에 나온 최신 환경법 관련 판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들이 여러분의 변호사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2022년 11월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