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관 제1조 (목적) [강 현] 1 제2조 (적용 범위) [강 현] 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강 현] 8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전 은 진] 10 제5조 (계약의 원칙) [전 은 진] 34 제5조의2 (청렴계약) [강 현] 38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강 현] 41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전 은 진] 42 Ⅱ. 계약의 방법 제7조 (계약의 방법) [도 건 철] 44 Ⅲ. 입찰 및 낙찰 제8조 (입찰 공고 등) [박 철 규] 1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현장설명 [박 철 규] 117 제9조 (입찰보증금) [박 철 규] 128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박 철 규] 132 입찰의 무효 [박 철 규] 138 후론 - 낙찰자 결정 [오 정 면] 156 Ⅳ.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박 철 규] 236 제12조 (계약보증금) [송 재 우] 241 제13조 (감독) [김 재 승] 257 제14조 (검사) [김 재 승] 257 제15조 (대가의 지급) [박 철 규] 263 제16조 (대가의 선납) [박 철 규] 267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송 재 우] 268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송 재 우] 270 선금의 지급 [송 재 우] 280 Ⅴ. 계약금액의 조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이 형 석·백 호 석] 301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박 철 규] 374 Ⅵ. 계약의 종류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조 병 규] 375 제22조 (단가계약) [조 병 규] 381 제23조 (개산계약) [조 병 규] 383 제24조 (종합계약) [범 현] 386 제25조 (공동계약) [범 현] 391 Ⅶ. 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 제26조 (지체상금) [김 재 승] 433 후론 - 계약의 해제, 해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김 재 승] 437 Ⅷ.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최 병 호] 441 제27조의2 (과징금) [연 운 희] 497 제27조의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연 운 희] 502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연 운 희] 507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 운 희] 508 Ⅸ. 대형공사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 [범 현] 510 Ⅹ. 기술제안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 [범 현] 533 ⅩⅠ.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사·조정 제28조 (이의신청) [김 재 승] 541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김 재 승] 541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김 재 승] 542 제31조 (심사·조정) [김 재 승] 542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김 재 승] 548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김 재 승] 548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김 재 승] 548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김 재 승] 548 사항색인 551

머리말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1990년대 중반경 건설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특화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부동산팀을 창설한 지 올해로 벌써 20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저희 건설부동산팀이 그 동안 수행해온 업무는 대형 공사계약, 대형 부동산개발 사업, SOC 사업, 부동산 신탁 사업, 해외 부동산 개발 및 해외 건설공사 등이 망라된 다양한 자문 및 쟁송 업무 등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주요한 업무를 꼽으라면 역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각종 자문 및 쟁송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을 뒤돌아보면 저희 건설부동산팀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조달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을 위해 몇 날을 밤을 새워 가며 준비를 해서 결국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어 부서 전체가 스스로 대견해 하면서 기뻐했던 일, 국내 100위 이내의 건설회사들이 무더기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바람에 건설부동산팀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7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변호사는 물론 직원들까지도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야근 작업을 하는 등으로 사건해결을 위해 몰두하였던 일, 최근에는 간접비 등을 포함해서 공사대금조정 관련 자문과 분쟁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바쁘게 뛴 일 등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업무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서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건설부동산팀 변호사들은 복잡하게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심정으로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고자 관련 법령과 선례를 샅샅이 뒤지고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담당공무원의 견해를 확인해 가면서 일반 민사법의 법리와 건설 관련 지식에 바탕을 둔 합리적 해석과 해결방안을 도출해 왔고,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6년에는 사내변호사들께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건설부동산 분야 국내 1위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부동산팀이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고객분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부동산팀의 파트너 변호사들은 이러한 고객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책으로 출간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주석 국가계약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각 조문 순서대로 해당 조항의 법률적 의미,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쟁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부동산팀 모든 변호사들이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축적해온 정보, 지식, 노하우, 결과물 등이 이 책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는 집필자들은 이 책이 실무에 관한 연구와 논의에 기초를 제공하고 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건설부동산팀이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무한한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집행부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 그리고 특히 고객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저희 건설부동산팀 주니어 변호사님들, 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변호사들을 지원해 주시는 송무팀, 비서팀 등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와 직접적으로 업무를 도와주신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7년 정초에 집필자를 대표하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건설팀장 이형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