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2017년 1월 “국제건설에너지법-이론과 실무” 제1권의 발간 이후, 그때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정확히 2년 만에 제2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열다섯 분의 훌륭하신 공저자와 같이하게 되었고, 제1권에 이어 서울대 석광현 교수님이 흔쾌히 감수를 맡아주셨다. 그리하여 저자들이 수정의 수정을 더한 결과, 그 내용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지난 2018년은 우리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가 출범한 지 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해서 소박하게나마 작년 9월 5주년 기념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불과 얼마 전에는 벌써 34번째 정기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회의 비약적 성장은 많은 회원들의 열정과 애정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건설·에너지·금융업계의 전문가들과 내로라하는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천금 같은 시간을 쪼개어 좋은 발표문을 준비해주었다. 참석회원들도 각자가 보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의미 있는 토론에 임해주어 알게 모르게 큰 시너지가 발현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연구회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어지면서 현재도 꾸준히 새로운 전문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GS건설의 임병용 사장님과 삼성물산의 강선명 부사장님의 후원도 연구회 성장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여기 지면으로나마 제2권에 참여해주신 공저자 분들과, 감수자, 연구회원들 및 후원자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제2권에서는 제1권에서와 조금 다르게 기존 국제건설계약 부문과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더해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과 해외 자원개발 분야로 폭을 넓히게 되었다. 해서 편제를 Part Ⅰ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 Part Ⅱ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Part Ⅲ 국제건설계약, 그리고 Part Ⅳ 해외자원개발로 나누어 보았고, 총 1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은 대부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사업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이 파트에서는 해외 PPP의 전반적인 법률적·실무적 쟁점들의 고찰에 이어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중국 PPP 법제 검토 후, 민자발전프로젝트(IPP)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전력구매계약(PPA)과 IPP 사업의 지분인수 M&A 관련 쟁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허나 이 파트에서는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우선 교통(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발전, 상하수도, 신도시개발 등 각 세부 부문별로 개별 거래구조,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들과 그것의 경감방안 및 각 실시협약의 주요 쟁점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발전 부문에도 신재생(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 원전, LNG-to-Power, 수력 등 각각의 거래구조와 각 전력구매계약의 고유한 쟁점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주요 국가들의 PPP 법제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파트에서는 금융계약서상 채무불이행의 사유와 효과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하지만 이 파트에서 하나의 장 밖에 싣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다. 앞으로 다뤄져야 할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세부 쟁점들이 많기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건설계약 파트에서는 제1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여러 중요한 쟁점들인 독립보증에서의 부당한 청구, 공사변경에서 공사범위의 계약해석,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불가항력, 공기지연 분석방법, NEC3 표준계약조건 소개, 건설분쟁 사례연구 및 최근 영국판례 동향들을 망라해 다루어 보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파트에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중동의 이슬람법이 건설계약의 준거법인 경우 주요 쟁점들이 영국법과 달리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 플랜트 사업에서 주요 기자재 구매에 따른 쟁점 및 시공자가 부담하는 발주자의 목적적합성 보장의무의 해석 등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자원개발 파트에서는 석유·가스 자원의 탐사·개발·생산을 위한 다양한 계약형태 및 최신 경향, 광구의 공동운영계약상 비운영자의 이익 보호 및 최근 발전용 연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LNG 공급계약의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다. 앞으로 자원개발 영역에서도 다각도로 그 연구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해외건설 산업분야의 급격한 부침과 변동 그리고 해외 인프라투자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 고조와 실제 추진되는 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힘입어 앞으로 우리 연구회는 상기 네 개의 주요 파트를 균형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뜻있는 분들이 발표를 자원해주어야 가능하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상당 기간 축적한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를 정리해 밖으로 표출해보기를 권해보고 싶다. 더불어 국제거래법이라는 학문영역과 국제거래 실무의 핵심이 여기 네 가지 파트로 수렴되고 있음을 목도하기에, 이 분야에서 여러 신진 연구자들이 속속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우리 연구회가 5년이라는 기간을 넘어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뒤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연구회 간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간사직을 맡고 있는 이한희, 류나연 간사와, 바로 이전 간사였던 유재승, 김소민 간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019년 1월
대표 편저자 정 홍 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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