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1장 건축법 9 제1강 건설법 개관 9 제2강 건축물의 개념 18 제3강 위험방지와 위생요건 25 제4강 도로와 건축물 30 제5강 일조권 38 제6강 건축허가 43 제7강 건축신고 53 제8강 사용승인 59 제9강 용도변경 63 제10강 공용건축물의 특례 67 제11강 불법건축의 통제수단 70 제02장 국토계획법 77 제12강 국토계획법제 개관 77 제13강 건축단위(垈地)의 설정 88 제14강 건축허용성의 부여 98 제15강 건축물과 건축행위의 규제 112 제16강 건축물의 용도제한 117 제17강 건축물의 형태제한 121 제18강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28 제19강 지구단위계획의 의의와 특성 137 제20강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의 의의와 특성 142 제21강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절차 148 제03장 재건축ㆍ재개발사업 161 제22강 재건축ㆍ재개발 제도개관 161 제23강 정비구역의 지정 164 제24강 시행과 시공 170 제25강 추진위원회 175 제26강 정비조합의 설립(인가와 동의) 179 제27강 조합원제도 193 제28강 정비조합의 법률관계 198 제29강 사업시행의 인가 203 제30강 시공자 선정시기의 제한 211 제31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217 제32강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221 제33강 매도청구소송 225 제34강 수용과 세입자보상 233 제35강 관리처분계획의 개념과 처분성 242 제36강 신탁과 이주 249 제37강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255 제38강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260 제39강 이전고시 264 제40강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271 제41강 도시개발법 278 제42강 주택법 292

[서 문] 민법이나 형법을 배운 법률가들 입장에서 보면 건축법, 국토계획법처럼 기술적인 법률은 일종의 메뉴얼 같은 것이라 “특별한 법리(法理)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건축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엔지니어, 담당공무원 등 건설분야의 다른 전문가들도 사실은 건축법이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단한 법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실무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가들에게 대단한 기대를 하지는 않지요. 건설법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 등 다양한 법률과 사업들로 구성되는데,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이들은 복잡한 구조로 서로 얽혀 있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법을 이해하려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건축허용성,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 등 다양한 개념과 법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공부의 양과 깊이가 너무 방대하고 깊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그 때부터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건설법의 특징입니다. P/R/E/F/A/C/E 건설법을 해설하기 위해 이미 『건설법의 이해』를 출간하여 20년 넘게 교육과 연구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책이 어려워서 건설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싶은 전문가들의 수요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건설법의 기초적인 내용들로 구성된 입문책이 변호사와 판사 등 법률가와 건설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랜 소망이던 『건설법입문』을 세상에 내 놓습니다. 혹시 책을 읽는 중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싶은 분들은 건설법의 이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쉽게 글로 전달하는 것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건설법입문도 처음에는 쉽고 간이하게 내용을 설명할 목적으로 집필되었지만 교정을 위해 책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역시 어렵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네요. 혹시 다음 개정판을 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어리석은 미련을 남긴 채 탈고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청합니다. 건설법입문은 건축법, 국토계획법을 절반 정도로 꾸미고 나머지는 재건축·재개발로 구성했습니다. 이론상의 중요도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이 더 높습니다만 실무상으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더 긴요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순서대로 건설법을 이해하길 권하지만 필요한 분들은 재건축·재개발부터 먼저 읽어도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교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강신은, 최종권, 허지인 박사, 그리고 박건우, 김은정 변호사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곁에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설법연구회 회원 모든 분들의 학업에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책의 출간을 든든히 지원해 주시는 피데스의 신창동 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1. 1. 눈 덮인 관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