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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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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동수급체와 발주처, 하수급인사이 및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각 법률관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사실상 도로'의 정비기반시설 포함 여부
■ 일조 부족과 아파트 분양회사의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과 기간
■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해소 및 정산에 관한 제문제
■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법 적용 여부 및 공동관리의 문제
■ 선급금보증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하여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공제와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여부에 관한 검토
■ 공공입찰에서 공동수급체의 입찰과 관련한 입찰 무효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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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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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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