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건설산업의 의의 제2절 건설산업기본법의 성격 및 연혁 제3절 건설산업기본법의 의의 제4절 정부의 권한과 책무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1장 건설업의 종류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3장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4장 표시광고의 제한 제5장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6절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7절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8절 건설업의 이전 제9절 건설업의 폐업 제10절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1절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절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제3절 계약의 추정 제4절 시공능력 등의 평가 및 공시 제5절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6절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7절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제8절 견적기간 제9절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보수책임 제10절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11절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제12절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13절 하수급인 등의 지위 및 의견청취 제14절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15절 하도급대금의 직접입금 제16절 수급인의 의무 제17절 불공정행위 등의 금지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7장 건설관력 공제조합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9장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제재 제1절 행정제재 개괄 제2절 행정제재의 유형 제3절 행정제재 절차 제4절 행정제재의 효력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1절 의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양벌규정 제4절 과태료 제5절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참고문헌 판례색인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사항색인

[머리말] 법조인으로서 건설업계에 입문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2년이 넘어가고있다. 2021년 정부계약법 해설을 출판한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건설산업기본법 해설을 출판하게 되었다. 건설업법이 1958.3.11. 법률 제 477호로 공표된 이후 건설산업 역시 엄청난 변화를 겪고있는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군납시대를 거쳐 성장한 건설산업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였고, 더 나아가 19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을 타고 수출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하게된다. 건설산업은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일부 건설관계자들의 부정과 비리로 인하여 한때 지탄의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건설산업 등이 쇠퇴하고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이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우리 경제여건은 급속하게 변화하고있으며, 그 와중에 건설산업 역시 새로운 시장과 상품 등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인다. 즉 건설산업 역시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역시 종래 전통적인 업역 및 업종규제를 폐지하면서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정부, 민간 등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내용이다. 종합과 전문의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됨과 동시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급인 등의 보호 장치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공정하고 균형있게 바라보고, 더 나아가 법원의 판례와 행정부의 유권해석, 행정심판례 등을 원용하면서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여기에 저자의 그간 건설분쟁에 대한 경험과 다양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능력부족은 만회하기 어렵다. 그저 더 열심히 공부하여 점차 이를 보완할 기회가 있기를 바랄뿐이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탄생되기 어려웠을것이다. 아무튼 이 책이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은 물론 건설회사 관계자들, 건설분쟁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2021.11 김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