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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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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의 이론적 기초-손해배상책임의 민사상 법리 3
Ⅰ. 개관 3
Ⅱ.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계약상 추가공사비 청구의 관계(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vs contractual compensation) 5
Ⅲ.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 11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15
V.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36
VI.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46
VII. 정리 55
제2장 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의 유형별 검토 61
I.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과 공사변경(Variation) 61
II. 시공자 클레임의 금액 산정 방법 66
III. 공사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평가방법-JCT와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80
IV. 방해(Disruption) 클레임 105
V. 현장간접비 클레임 134
VI. 본사 간접비 및 이윤·일실손해 클레임 165
VII. 하자 클레임 중 백차지(Back Charge) 클레임 178
VIII.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클레임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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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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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국제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 해결 경험을 갖춘 전문가이다. 영국, 유럽, 중동, 아시아 및 북미 지역에서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활동하였으며, 공항, 발전소, 해상 석유 및 가스, 조선, 병원, 철도, 도로, 교량, 고층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전 클레임 및 공기연장 관련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삼성건설 근무 당시 싱가포르와 카타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수의 클레임 협상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에서는 1,200일에 달하는 공기 연장 및 1억 60만 파운드에 이르는 보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건설법 및 건설 분쟁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석사 논문은 유럽 건설 법학회(European Society of Construction Law)에서 석사 논문상 2위를 수상하였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Review(ICLR)에도 게재되었다. 또한 국제적인 건설법 전문지에 다양한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현재 런던에 소재한 건설 분쟁 감정평가 전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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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근
한국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로 군법무관 근무를 거쳐 법무법인 율촌에서 다양한 기업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중동 로펌인 알타미미에서 한국기업들의 중동 법률 이슈에 대해 자문해 오다가,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영국계 글로벌 로펌인 Trowers & Hamlins LLP의 두바이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소송 및 중재 등 분쟁해결과 건설 및 인프라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Society of Construction Law(SCL) Korea 의 학술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의 건설 자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인으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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