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지적과 지적제도의 원리 제1장 지적과 지적제도의 이론적 기초 제1절 지적의 본질 3 1. 지적의 정의 3 2. 지적의 어원 4 3. 지적의 기원 7 4. 지적의 원리 9 5. 지적의 기능 11 제2절 지적제도의 본질 17 1. 지적제도와 토지제도 17 2. 토지등록과 지적제도의 관계 19 3. 토지등록제도의 원리 20 4. 지적과 지적제도의 특성 21 5. 지적제도의 구성요소 24 6. 토지등록의 법적 효력 25 제3절 토지등록제도의 유형 27 1. 토지소유권 등록제도의 유형 27 2. 지적제도의 유형 33 제4절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특성 42 1.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운영체계 42 2. 지적제도의 기본원칙 45 3. 지적제도의 설비 48 4.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관계 49 제2장 지적학과 지적학 교육 제1절 지적학의 학문적 특성 55 1. 학문의 본질과 지적학 55 2. 학문의 분류와 지적학 56 3. 학문의 정체성과 지적학 58 4. 지적학과 인접과학의 관계 59 5. 지적학의 정의 60 6. 지적학의 연구대상 61 7. 지적학의 연구방법 64 제2절 지적학 교육 64 1. 우리나라 지적학 교육의 변천과정 64 2. 지적학의 교육영역 67 3. 지적학 교육의 교과과정 70 제2부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발달과 전개 제3장 고대지적제도의 발달과 전개 제1절 원시부족국가시대 지적제도 78 1. 원시공동체사회 토지소유 개념 78 2. 원시부족국가시대 토지사유화 과정 79 3. 고조선시대 고대지적제도 발달 81 제2절 고대국가시대 지적제도의 발달 82 1. 삼국시대의 지적제도의 배경 82 2. 삼국시대 토지분배제도와 관료지주제의 발달 86 3. 삼국시대 지적제도의 전개 92 제4장 중세지적제도의 발달과 전개 제1절 고려시대 봉건지적제도 106 1. 고려시대 봉건지적제도의 발달배경 106 2. 고려시대 봉건지적제도의 전개 119 제2절 조선시대 봉건지적제도 129 1. 조선시대 봉건지적제도의 발달배경 129 2. 조선시대 봉건지적제도의 전개 137 3. 전제개혁과 양전개정론(量田改正論) 159 제5장 근대지적제도의 발달과 전개 제1절 근대개혁기 반봉건적(反封建的) 지적제도 167 1. 반봉건적(反封建的) 지적제도의 발달배경 167 2. 갑오개혁과 근대지적제도의 발달 168 제2절 대한제국시대 근대지적제도의 발달 171 1. 대한제국시대 근대지적제도 발달배경 171 2. 대한제국시대 근대지적제도 전개 172 3. 근대토지조사사업의 기반조성 180 제3절 한일합방시대 근대지적제도 확립 187 1. 조선토지조사사업 187 2. 근대지적제도의 확립과 전개 202 제3부 현대지적제도와 지적행정 제6장 지적공부의 작성과 관리 제1절 지적공부 작성 219 1. 지적공부의 법적 근거 219 2. 지적공부의 변천과정 219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233 4.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내용 249 제2절 지적공부의 관리와 이용 256 1. 지적공부의 보존 256 2. 지적공부의 복구 257 3. 지적공부 공시 258 제3절 토지 이동과 지적공부 정리 260 1. 토지 이동의 종류 260 2.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261 제7장 지적전산화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제1절 지적전산화 사업의 개요 292 1. 지적전산화의 목적 292 2. 지적전산자료 292 3. 지적전산화사업 추진과정 294 제2절 지적전산자료와 GIS기술 기반의 토지정보시스템 305 1.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305 2. 토지관리정보시스템(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08 3. 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311 제3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320 1.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320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발 321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운영 323 제4절 지적원도 데이터베스 구축 330 1.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구축의 배경과 목적 330 2. 지적원도 수치파일 작성방법 330 3. 연속지적원도 작성 334 4.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336 제8장 지적재조사사업 제1절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요 338 1. 지적재조사사업의 배경 338 2.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추진 계획 340 3.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 341 제2절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체계 343 1. 개요 343 2. 지적재조사기획단과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344 3.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시ㆍ도위원회 구성과 역할 345 4. 지적재조사추진단과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346 제3절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347 1. 개요 347 2. 기본계획의 수립과 내용 347 3.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과 내용 348 4. 실시계획의 수립과 내용 349 제4절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350 1. 개요 350 2.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351 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352 4. 책임수행기관 지정 353 5. 토지의 측량ㆍ조사 356 6. 조정금의 청산 361 7. 사업완료 처리 363 제5절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364 1. 시스템구축의 목적 364 2.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체계 365 제4부 미래지적제도의 발전방향과 전망 제9장 국가공간정보정책과 지적제도의 발전 제1절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개념과 전개 371 1.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371 2.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방법 373 3. 국가공간정보정책정책 기본계획과 지적제도의 발전 374 4. 국가공간정보정책정책 기본계획과 공간정보 3법 378 제2절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 382 1.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실적과 과제 382 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 동향 385 제3절 국가공간정보정책과 미래지적제도의 발전 전망 391 1.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391 2.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 전략 393 3. 국가공간정보정책과 미래지적제도 발전 396 제10장 미래지적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 제1절 미래지적제도의 발전 방향 400 1. 지적제도의 선진화 방향 400 2. 지적제도의 동향 401 제2절 다목적지적제도의 발전과 과제 402 1. 다목적지적제도의 목적과 동향 402 2. 다목적지적제도의 특성 403 3. 다목적지적시스템의 구축 사례 404 제3절 3차원 지적제도의 발전과 과제 406 1. 3차원 지적제도의 필요성과 배경 406 2. 3차원 지적의 유형 408 3. 3차원 지적의 등록대상과 방법 408 4.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을 위한 해결과제 411 제4절 해양지적제도의 발전과 과제 419 1. 해양지적제도의 목적 419 2. 해양지적제도의 구성요소 420 3. 우리나라 해양지적제도의 기반 422 참고문헌 431 찾아보기 442

머리말 우리나라는 1970년대 들어서 경제개발과 함께 대학에 지적전문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 지적학을 연구하는 학술단체가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지적전문학술지가 발간되어 지적학이 학문적 발전을 거듭해 온 지 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따라서 1998년에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시작하여 지적공부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 이것을 GIS기술 기반의 토지정보시스템(Land Information System)으로 구축ㆍ활용하므로 전통 지적제도가 공간정보기술과 융ㆍ복합하여 다목적지적제도로 전환하고, 지적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지적정보과학(Cadastral information Science)으로 재정립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 국내ㆍ외 대학의 지적ㆍ측량전문학과들이 학과 명칭을 ‘지적정보(Cadastral information)’, 지리정보(Geoinformatics), 지적정보공학과(Geomatics, Geomatics Engineering) 등의 키워드 중심으로 변경하고, 교과과정에 최신 장비와 소프트에어를 활용하여 토지정보를 수집ㆍ저장ㆍ관리ㆍ활용하는 기술교과목을 보강하는 움직임에서도 현대 지적제도와 지적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현대 지적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우리나라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지적제도에 대한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기술하였고, 총 4부 10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부는 학술적 관점에서 지적과 지적제도 및 지적교육에 대한 총론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 지적과 지적제도의 일반적 원리와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의 원리를 구분하여 기술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제2장에서는 현대 지적학의 정체성과 지적교육의 방향성을 중요하게 기술하였다. 제2부는 우리나라 지적과 지적제도의 과거를 반추하는 단원으로서 원시부족국가시대부터 근대시대까지를 고대지적제도, 중세지적제도, 근대지적제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 고대원시부족국가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고대국가시대까지 고대지적제도, 제4장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후반까지의 봉건지적제도, 그리고 제5장에서 조선시대 말 근대화시기부터 한일합방시대까지의 근대지적제도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제3부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 현대 지적제도의 현황을 분석한 단원이다. 제6장은 토지이동과 지적공부정리 등 지적행정체계, 제7장은 지적업무에 활용되는 지적전산시스템의 현황, 그리고 제8장은 특별법에 의거해 수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을 기술하였다. 제4부는 우리나라 미래지적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기술하였다. 제9장에서 국가공간정보정책 수행에 따른 지적제도의 구체적 변화를 기술하고 제10장에서 미래 지적제도의 발전 방향과 해결과제를 기술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저자가 공간정보공기술 전문학과에서 20년간 「지적정보론」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지적제도의 변화와 최근 지적분야의 공공인력 채용시험에서 요구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을 출판을 하기까지 긴 고뇌의 시간이 있었지만, 독자들의 지적과 충고를 감사히 받을 생각으로 출판을 결심하였다. 끝으로 이 책이 지적제도와 지적학 발전에 유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책 출판을 허락한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성심을 다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2022. 8. 20. 성산골에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