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한눈에 보는 민자도로, 민자철도 이야기 1장 민간투자사업 개요 1. 민간투자사업 의의 2. 추진 경위 및 법적 근거 2장 민자도로 주요 현황 및 개별 사업 추진 현황 1. 주요 현황 2. 개별 사업 추진 현황(주무관청: 국토교통부) 3. 개별 사업 추진 현황(주무관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3장 민자철도 주요 현황 및 개별 사업 추진 현황 1. 주요 현황 2. 개별 사업 추진 현황(주무관청: 국토교통부) 3. 개별 사업 추진 현황(주무관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4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및 민간투자연구센터 수행 업무 소개 1.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추진 절차 2.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역할 참고문헌

사회기반시설은 경제발전 및 국민 복지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국민경제의 물적 기반으로서 적정 수준의 사회기반시설 보유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임. 사회기반시설은 외부경제를 창출하여 생산성 증진, 거래비용 절감, 고용 및 소득증가, 수출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14쪽)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으나, 정부의 재정투자액이 적정시설 공급을 위한 사업비에 못 미쳐 적기에 시설이 공급되지 못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의 필요성이 있음 (14쪽)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의 의의가 있음 (14쪽) 국토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였으며 ’19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 (231쪽) 국토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수행,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업무 지원, 자금재조달 협상 대행, 사업 추진실적 평가 대행, 관리운영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함 (2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