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개요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ㆍ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ㆍ19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ㆍ43 제4장 국 가 ㆍ65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ㆍ99 제6장 조 약 법 ㆍ137 제7장 국가책임 ㆍ183 제8장 국가의 영역 ㆍ207 제9장 해 양 법 ㆍ233 제10장 국제환경법 ㆍ283 제11장 국제인권법 ㆍ305 제12장 국제형사법 ㆍ333 제13장 국제연합 ㆍ349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ㆍ371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ㆍ393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ㆍ415 제17장 국제인도법 ㆍ435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ㆍ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ㆍ1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ㆍ37 제4장 국 가 ㆍ53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ㆍ81 제6장 조 약 법 ㆍ115 제7장 국가책임 ㆍ151 제8장 국가의 영역 ㆍ173 제9장 해 양 법 ㆍ195 제10장 국제환경법 ㆍ241 제11장 국제인권법 ㆍ259 제12장 국제형사법 ㆍ283 제13장 국제연합 ㆍ299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ㆍ321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ㆍ343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ㆍ363 제17장 국제인도법 ㆍ383 차 례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이란? ㆍ1 1. 국제법의 의의 ㆍ1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ㆍ2 Ⅱ. 국제법의 역사 ㆍ6 1. 근대 국제법의 성립과 확산 ㆍ6 2. 현대 국제법의 전개 ㆍ10 3. 한국의 국제법 수용 ㆍ13 Ⅲ. 국제법은 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가? ㆍ17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ㆍ19 Ⅱ. 조 약 ㆍ21 Ⅲ. 관습국제법 ㆍ22 1. 의 의 ㆍ22 2. 성립요건 ㆍ23 3. 지역 관습법 ㆍ28 4.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ㆍ29 5. 관습국제법의 법전화 ㆍ30 6. 현대적 역할 ㆍ31 Ⅳ. 법의 일반원칙 ㆍ32 Ⅴ. 판례와 학설 ㆍ34 Ⅵ. 기타의 법원 ㆍ36 1. 형 평 ㆍ36 2. 일방적 행위 ㆍ36 3. 국제기구의 결의 ㆍ38 4. 연 성 법 ㆍ39 Ⅶ. 법원간의 관계 ㆍ40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ㆍ43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ㆍ44 1. 국내법 우위론 ㆍ44 2. 이 원 론 ㆍ45 3. 국제법 우위론 ㆍ46 4. 정 리 ㆍ47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ㆍ49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ㆍ51 1. 의 의 ㆍ51 2. 주요 국가의 실행 ㆍ52 3. 한국의 경우 ㆍ55 Ⅴ. 양자관계의 전망 ㆍ63 제4장 국 가 Ⅰ. 국가의 개념 ㆍ65 1. 국제법 주체성 ㆍ65 2. 국가의 요건 ㆍ67 Ⅱ. 승인제도 ㆍ72 1. 승인제도의 의의 ㆍ72 2. 승인에 관한 이론적 대립 ㆍ74 3. 승인의 방법 ㆍ77 4. 승인의 효과 ㆍ79 5. 정부승인 ㆍ81 Ⅲ. 국가승계 ㆍ82 1. 의 의 ㆍ82 2. 유 형 ㆍ84 3. 분야별 쟁점 ㆍ85 4. 근래 주요 승계사례 ㆍ89 5. 한국과 국가승계 ㆍ92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Ⅰ. 관할권 행사의 일반원칙 ㆍ99 1. 관할권 행사의 의의 ㆍ99 2. 관할권 행사의 근거 ㆍ101 3. 관련 문제 ㆍ104 Ⅱ. 주권면제 ㆍ107 1. 의 의 ㆍ107 2. 면제의 향유주체 ㆍ108 3. 면제의 적용범위 ㆍ109 4. 주권면제의 배제 ㆍ113 5. 강제집행 ㆍ116 Ⅲ. 외교면제 ㆍ117 1. 외교사절의 의의 ㆍ117 2.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ㆍ119 3. 영사의 특권과 면제 ㆍ126 Ⅳ. 범죄인인도 ㆍ129 1. 제도의 의의 ㆍ129 2. 제도의 기본 내용 ㆍ130 3. 부정규 인도 ㆍ135 제6장 조 약 법 Ⅰ. 조약법의 의의 ㆍ137 Ⅱ. 조약의 체결과 적용 ㆍ140 1. 조약의 체결능력 ㆍ140 2. 전권위임장 ㆍ141 3. 채택과 인증 ㆍ141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ㆍ142 5. 발 효 ㆍ144 6. 적　　용 ㆍ145 7. 조약과 제3국 ㆍ146 Ⅲ. 조약의 유보 ㆍ148 1. 유보의 의의 ㆍ148 2. 유보의 표명 ㆍ149 3. 유보에 대한 타국의 반응과 효과 ㆍ152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ㆍ154 5. 해석선언 ㆍ155 Ⅳ. 조약의 해석 ㆍ156 1. 해석이란 무엇인가 ㆍ156 2. 해석의 일반규칙 ㆍ157 3. 해석의 보충수단 ㆍ161 4. 언 어 ㆍ163 5. 해석권자 ㆍ164 6. 평　　가 ㆍ164 Ⅴ. 조약의 무효 ㆍ166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ㆍ167 2. 대표권 제한 ㆍ167 3. 착　　오 ㆍ168 4. 기만 및 부정행위 ㆍ168 5. 강　　박 ㆍ168 6. 강행규범 위반 ㆍ170 Ⅵ. 조약의 종료 ㆍ172 1. 조약의 탈퇴 및 폐기 ㆍ173 2. 중대한 위반 ㆍ174 3. 후발적 이행불능 ㆍ176 4. 사정의 근본적 변경 ㆍ177 5.무력분쟁의 발발 ㆍ178 Ⅶ. 신사협정 ㆍ178 제7장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ㆍ183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ㆍ184 1. 국가의 행위 ㆍ185 2. 국제의무의 위반 ㆍ188 3. 위법성 조각사유 ㆍ189 4.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발생 ㆍ193 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ㆍ194 1. 원상회복 ㆍ194 2. 금전배상 ㆍ195 3. 만 족 ㆍ196 Ⅳ. 국가책임의 추궁 ㆍ197 1. 책임 추궁의 주체 ㆍ197 2. 대응조치 ㆍ198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ㆍ199 제8장 국가의 영역 Ⅰ. 국가 영역의 의의 ㆍ207 Ⅱ. 영 토 ㆍ208 1. 영토 취득의 권원 ㆍ208 2. 관련 쟁점 ㆍ212 3. 현대적 평가 ㆍ217 Ⅲ. 공 역 ㆍ219 1. 영 공 ㆍ219 2. 방공식별구역 ㆍ220 3. 비행정보구역 ㆍ221 Ⅳ. 우 주 ㆍ222 Ⅴ. 한국의 영토 ㆍ224 1. 헌법상의 영토조항 ㆍ224 2. 독 도 ㆍ225 3. 간 도 ㆍ227 4. 녹 둔 도 ㆍ229 Ⅵ.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ㆍ229 1. 일ㆍ러간 북방 4개 도서 ㆍ229 2. 일ㆍ중간 센카쿠 열도 ㆍ230 제9장 해 양 법 Ⅰ. 해양법의 의의 ㆍ233 Ⅱ. 기 선 ㆍ235 1. 통상기선 ㆍ235 2. 직선기선 ㆍ236 3. 내 수 ㆍ237 4. 만 ㆍ238 5. 섬 ㆍ238 6. 간출지와 인공섬 ㆍ240 Ⅲ. 영 해 ㆍ241 1. 의 의 ㆍ241 2. 무해통항권 ㆍ242 3. 한국의 영해 ㆍ244 4. 군사수역 ㆍ246 Ⅳ. 접속수역 ㆍ248 Ⅴ. 국제해협 ㆍ249 1. 통과통항 ㆍ249 2. 무해통항 ㆍ251 Ⅵ. 배타적 경제수역 ㆍ251 1. 의 의 ㆍ251 2. 법적 지위 ㆍ252 3. 경계획정 ㆍ254 4. 경계 미획정 수역 ㆍ256 5. 한국의 관련문제 ㆍ257 Ⅶ. 대 륙 붕 ㆍ264 1. 의 의 ㆍ264 2. 법적 지위 ㆍ266 3. 경계획정 ㆍ266 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ㆍ267 Ⅷ. 공 해 ㆍ269 1. 의 의 ㆍ269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ㆍ269 3. 공해어업의 규제 ㆍ272 Ⅸ. 심 해 저 ㆍ273 1. 의 의 ㆍ273 2. 법적 지위 ㆍ274 3. 심해저 개발체제 ㆍ274 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ㆍ275 Ⅹ.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ㆍ277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ㆍ277 2. 분쟁해결기관 ㆍ279 제10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ㆍ283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ㆍ284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ㆍ288 1. 월경 피해 방지 ㆍ288 2. 사전예방 ㆍ289 3. 지속가능한 개발 ㆍ289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ㆍ290 5. 사전주의 ㆍ291 6. 오염자 부담 ㆍ292 7. 환경영향평가 ㆍ292 8. 국제협력 ㆍ293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ㆍ293 1. 대기오염의 규제 ㆍ293 2. 해양오염의 규제 ㆍ296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ㆍ298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ㆍ301 Ⅴ. 이행확보의 특수성 ㆍ302 제11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ㆍ305 Ⅱ.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ㆍ307 1. UN 헌장 체제 ㆍ308 2.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ㆍ311 3.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ㆍ315 Ⅲ. 국제인권조약 ㆍ316 1. 세계인권선언 ㆍ316 2. 국제인권규약 ㆍ317 3. 인종차별철폐협약 ㆍ318 4. 여성차별철폐협약 ㆍ319 5. 고문방지협약 ㆍ320 6. 아동권리협약 ㆍ321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ㆍ322 8. 장애인권리협약 ㆍ322 9.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ㆍ323 10. 난민지위협약 ㆍ324 Ⅳ. 인권침해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ㆍ327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ㆍ328 제12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의 발전 ㆍ333 Ⅱ. 국제범죄 ㆍ335 1. 제노사이드 ㆍ336 2. 인도에 반하는 죄 ㆍ337 3. 전쟁범죄 ㆍ338 4. 침략범죄 ㆍ339 5. 기타 범죄: 고문 ㆍ340 Ⅲ. 국제형사재판소 ㆍ341 1. 구　　성 ㆍ341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ㆍ342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ㆍ344 4. 국내이행법률 ㆍ346 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 ㆍ347 제13장 국제연합 Ⅰ. 국제기구의 의의 ㆍ349 Ⅱ. UN ㆍ352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ㆍ352 2. 회 원 국 ㆍ353 3. 특권과 면제 ㆍ355 4. 총　　회 ㆍ358 5. 안전보장이사회 ㆍ360 6. 기타 주요 기관 ㆍ364 Ⅲ. 한국과 UN ㆍ365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UN ㆍ365 2. 6ㆍ25와 UN군의 파견 ㆍ366 3. 한국의 UN 가입과 현황 ㆍ369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Ⅰ.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ㆍ371 Ⅱ. 세계무역기구(WTO) ㆍ373 1. WTO 협정 ㆍ373 2. WTO의 조직과 운영 ㆍ375 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 ㆍ378 4. 분쟁해결제도 ㆍ383 Ⅲ. 자유무역협정 ㆍ391 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 ㆍ391 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 ㆍ392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개념 ㆍ393 Ⅱ.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ㆍ394 Ⅲ. 국제사법재판소 ㆍ398 1. 연 혁 ㆍ398 2. 재 판 부 ㆍ399 3. 관 할 ㆍ400 4. 재판의 준칙 ㆍ404 5. 재판절차 ㆍ405 6. 판 결 ㆍ409 7. 권고적 의견 ㆍ410 8. 평 가 ㆍ411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ㆍ415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ㆍ417 1. 헌장의 통제구조 ㆍ417 2. UN의 평화유지활동 ㆍ421 3. 자 위 권 ㆍ424 4. 기타의 무력사용 ㆍ428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ㆍ431 Ⅳ. 민간군사기업 ㆍ433 제17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ㆍ435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ㆍ438 1. 무기의 규제 ㆍ438 2. 공격대상의 규제 ㆍ440 3. 공격방법의 규제 ㆍ441 Ⅲ.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ㆍ442 1. 부상병자 ㆍ442 2. 포　　로 ㆍ443 3. 민 간 인 ㆍ446 4. 재 산 ㆍ447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ㆍ448 Ⅴ.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ㆍ449 사항색인 ㆍ451

제5판 머리말 「신국제법입문」 재고가 소진되어 2024년 신학기에는 새로 찍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정부 공식 번역이 2023년 6월 개정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원 조약이 개정되지는 않아 내용 자체의 변화는 없었으나, 기존 한글 번역본의 어색하거나 애매했던 문구가 대폭 바뀌었다. 국제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서에 해당하는 두 조약의 거의 전 조문 표현이 수정되었으니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웠다. 아울러 지난 2년 사이에 있었던 여러 내용 변화도 무시할 수 없었다. 개정판 준비가 불가피했다. 「신국제법입문」은 초판을 발행한 지 근 10년이 되었다. 그간 독자들의 적지 않은 수요와 성원에 힘입어 제5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한다. 필자의 다른 국제법 교과서인 「신국제법강의」가 주로 대학(원)에서의 법학 전공자 또는 전문적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을 주 독자로 삼았다면, 1/3 정도 분량으로 간추린 형식의 이 책자는 그 밖의 목적에서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책자의 발간 목적, 대상 독자층, 「신국제법강의」와의 차이점 등은 초판 머리말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이니, 궁금한 독자는 바로 뒤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제법은 번역이 필요 없는 국제사회의 공통 언어로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기본 틀로서 작동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지는 원활한 국제관계 유지 없이는 국가 발전과 번영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근래 국내 대학에서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수강이 적어지고 있는 점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던 법학전문대학원이 오히려 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죽이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 이는 시험이 교육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왜곡된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사회가 국제법에 무지하여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민족감정이나 근거 없는 자기만족에만 도취한다면 행여 우리에게 닥쳐올 피해가 두렵다. 이번에 개정판을 내는 과정에서 박영사 여러 분의 신세를 많이 졌다. 특히 편집을 책임져 주신 김선민 이사와 기획을 담당한 조성호 이사의 노력과 지원이 없었으면 이 책이 이렇게 신속하게 나오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책 제작에 헌신해 주신 다른 관계자분들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한다. 이 책을 갖고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의 성취와 도약을 기대한다. 2024. 1 정 인 섭 머 리 말 박영사로부터 법학 입문서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으니 그 중 국제법 분야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이 사실 수년 전이었다. 저자 역시 그런 책자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응낙은 했으나 이런 저런 개인 사정으로 작업이 늦어지다가 금년에는 「신국제법강의」의 개정판 준비를 잠시 미루기로 하고 본 입문서 집필에 전력하였다. 지난 연초 발간된 「신국제법강의」 서문에서 2015년 초에는 새 개정판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배경에는 올해 중으로 입문서를 집필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국제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내용으로 한다. 차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상적인 국제법 개론 강의에서 취급하는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이 책은 입문이라는 제목과 저자의 다른 대학강의용 교재인 「신국제법강의」의 약 1/3 남짓한 분량이 말해 주듯이 가급적 중요한 법원리에 대해 간이한 설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마 독자로서는 저자의 다른 책자인 「신국제법강의」와의 관계를 궁금해 할 것이다. 「신국제법강의」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주 독자로 상정하고 만들어졌다. 주지하다시피 2009년부터 국내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25개 대학에서는 법학교육의 장이 종전의 학사 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상향되었다. 「신국제법강의」는 새로운 법학교육제도의 출범에 맞추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과목의 교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집필되었다. 이 책자는 적지 않은 분량의 영어 판결문을 수록하는 등 내용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난 몇 년간 독자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과분한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더 많은 대학에서는 학사과정의 법학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국제법은 반드시 법학 전공자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전공생들의 수강 역시 많은 과목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국제법강의」는 법학 비전공자들에게 좀 어렵기도 하고, 특히 국제법을 한 학기 과목으로 진행하는 경우 양도 소화하기 벅찬 수준이었다. 이에 본 책자는 법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하지 않으며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학생, 법학전공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진로 설계상 국제법 과목에는 크게 강조를 두지 않으려는 학생, 기타 좀 간이한 수준의 국제법 개론서가 필요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지 않은 독자들이 이 책과 「신국제법강의」간의 선택에 망설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고 싶다. 법학을 전공하지만 본격적인 법조인이 될 의사는 없으며 특히 한 학기에 국제법을 공부해야 하는 독자,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나 국제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려는 독자, 대학의 교양과목 수준 정도로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독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본서를 갖고 공부하기를 권한다. 사실 내용의 골격에 있어서 본서와 「신국제법강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든 대학원이든 현재 법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 국제법에도 흥미가 있는 독자라면 가급적 처음부터 「신국제법강의」를 택하도록 하라. 외교관이나 행정부 사무관이 되기 위한 시험 등을 준비하는 독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국제법강의」를 처음 대할 때 영어 판결문의 해득이 좀 부담스럽다면 영어 부분은 뛰어 넘고 읽으면 된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나 전반적인 국가의 형편상 특히 국제법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국가이다. 오늘날 한국은 원활한 대외관계를 배제하고는 국가의 정상적 운영이나 생존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국제문제와 관련하여 때로 자기중심적 민족감정이 과도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회 일부의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한국을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통용되기 어려운 논리에 자기만족을 느끼기 않도록 경계하며, 국제사회가 어떠한 법질서 속에서 움직이는가를 주의하여야 한다. 국제법은 국제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출발점을 제공하며, 각기 다른 민족들이 더불어 사는 규칙을 알려 준다. 국제법을 잘 연구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윤택해지고 국가의 안보가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나, 국제법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한국이 현단계 이상의 국가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변변치 않은 본 책자가 국제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발전에도 미력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년간 저자와 호흡을 맞추며 국제법 관련 여러 책자의 제작을 맡아 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린다. 본 책자 역시 그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2014. 11 정 인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