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서 설 22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22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25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27 제1절 서 설 27 제2절 법원의 종류 28 제3절 법원의 경합 33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39 제1절 서 설 39 제2절 근로자 41 제3절 사용자 84 제4장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30 제1절 서 설 130 제2절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32 제3절 노동분쟁의 입증책임 144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48 제1절 서 설 148 제2절 적용범위 148 제3절 적용 예외 153 제2장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156 제1절 평등원칙의 의의 156 제2절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156 제3절 고평법상의 차별금지 161 제4절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162 제5절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163 제6절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164 제3장 취업규칙 166 제1절 서 설 166 제2절 범 위 171 제3절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178 제4절 불이익한 변경·신설 187 제5절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220 제6절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 222 제4장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227 제1절 서 설 227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230 제3절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239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244 제5절 채용내정 250 제6절 시용과 수습 259 제5장 임금 총론 274 제1절 서 설 274 제2절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277 제3절 임금성의 판단기준, 판단요소 281 제4절 임금채권의 보호 303 제5절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357 제6장 평균임금 363 제1절 서 설 363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366 제3절 평균임금 조정 398 제7장 통상임금 401 제1절 서 설 401 제2절 통상임금 판단기준 405 제3절 판례상 구체적 사례 411 제4절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430 제5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434 제8장 최저임금 444 제1절 서 설 444 제2절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445 제3절 적용범위 446 제4절 최저임금액 448 제5절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452 제6절 비교대상임금 461 제7절 최저임금의 효력 476 제8절 최저임금 적용 제외 482 제9장 휴업수당 484 제1절 개 념 484 제2절 지급 사유 484 제3절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488 제4절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489 제5절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 489 제10장 근로시간 491 제1절 서 설 491 제2절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 493 제3절 기준근로시간 504 제4절 소정근로시간 509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515 제6절 감시·단속적 근로 526 제7절 교대제 근로 532 제11장 연장근로 548 제1절 서 설 548 제2절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 550 제3절 통상연장근로 553 제4절 여타의 연장근로 566 제5절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 567 제12장 휴 일 569 제1절 서 설 569 제2절 주휴일 제도 572 제3절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583 제4절 휴일의 대체 586 제5절 관련 문제 589 제6절 벌 칙 594 제13장 가산임금(법정수당) 595 제1절 서 설 595 제2절 연장(시간외)근로수당 596 제3절 야간근로수당 603 제4절 휴일근로수당 607 제5절 관련 문제 611 제14장 포괄임금제 615 제1절 서 설 615 제2절 성립요건 617 제3절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 625 제4절 효 과 627 제5절 관련 문제 629 제6절 화해·조정의 활용 632 제15장 연봉제 634 제1절 서 설 634 제2절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635 제3절 관련 문제 636 제16장 연차 유급휴가 643 제1절 서 설 643 제2절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 647 제3절 효 과 668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678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683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 691 제7절 연차수당 693 제17장 모성·여성 보호 706 제1절 출산전후휴가 706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712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 715 제4절 육아휴직 716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722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727 제7절 생리휴가 731 제8절 야간근로, 시간외근로 제한 733 제18장 직장 내 성희롱 734 제1절 서 설 734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735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 735 제4절 판단기준 737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739 제6절 실무 사례 744 제19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47 제1절 서 설 747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747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752 제20장 업무상재해보상제도 754 제1절 서 설 754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 757 제3절 업무상 재해 770 제4절 보험급여 849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877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 887 제7절 장해등급결정 889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895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 914 제10절 수급권의 보호 947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950 제21장 고용보험제도 955 제1절 서 설 955 제2절 적용대상 956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957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958 제5절 관련 행정해석 966 제22장 인사이동 969 제1절 서 설 969 제2절 구체적 고찰 972 제3절 구제수단 1034 제23장 징 계 1036 제1절 서 설 1036 제2절 징계의 종류 1038 제3절 징계의 정당성 1045 제24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1055 제1절 서 론 1055 제2절 구체적 고찰 1057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 1082 제25장 해 고 1094 제1절 서 설 1094 제2절 해고의 정당성 1103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252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1290 제5절 관련 문제 1346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 1378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1384 제26장 정년제 1409 제1절 서 설 1409 제2절 유 형 1410 제3절 법적 성질 1413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1415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 1418 제6절 관련 문제 1424 제27장 퇴직급여제도 1434 제1절 총 설 1434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437 제3절 퇴직금제도 1444 제4절 퇴직연금 제도 1498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 1508 제6절 실무상 쟁점 1512 제28장 비정규직 근로자 1515 제1절 서 설 1515 제2절 기간제근로자 1520 제3절 단시간근로자 1571 제4절 파견근로자 1582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1649 제29장 도산절차 1729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1729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735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740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1754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1754 제2절 설립요건 1761 제2장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785 제1절 서 설 1785 제2절 규 약 1786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1790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1797 제5절 노조의 통제권 1827 제6절 조합재산 관계 1831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 1831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 1833 제3장 근로자의 조합활동 1834 제1절 서 설 1834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1837 제3절 정당성 요건 1839 제4절 효 과 1857 제4장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1859 제1절 서 설 1859 제2절 해 산 1859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 1863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 1866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1868 제5장 단체교섭 1878 제1절 서 설 1878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1881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977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1989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1992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994 제6장 단체협약 1998 제1절 서 설 1998 제2절 성 립 2000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2007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2046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2050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2060 제7장 노동쟁의 조정제도 2077 제1절 서 설 2077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2081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2086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 2098 제8장 쟁의행위 2104 제1절 서 설 2104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 2107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2108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2148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159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2169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2184 제9장 부당노동행위 2195 제1절 서 설 2195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2197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201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2270 제10장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2300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2300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2313 제4편 기타 노동관계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2326 제2장 노사협의제도 2330 찾아보기 / 2344 법 령 / 2353 교 재 / 2354 참고자료 / 2357

머리말 저는 2023년 3월 개정초판을 발간한 직후인 2023년 4월에 김용성 법률출판사 대표님과 한석희 편집장과의 협의를 거쳐 곧바로 세 번째 판인 이번 개정2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번 개정2판 준비를 서둘렀던 이유는, 개정2판에서는 개정초판까지에 비하여 사례를 포함한 실무적 부분을 대폭 보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노동법률 관계에 대하여 상담하고 재판절차에 참여하면서 법이론(판례를 포함)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무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숙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이론과 법령 내용, 판례를 평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작 구체적 해결책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응용력의 한계를 느꼈고, 이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양한 실무사례를 숙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개정초판에 비하여 약 360페이지의 분량이 늘어난, 이번 개정2판에서의 늘어난 분량의 대부분은 실무사례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저자는 국내에서 발간된 노동법 실무사례집을 거의 확보하여 당해 교재에서 설명된 사례들을 개정2판에 최대한 반영한 것은 물론, 기존에 참조하였던 교재들 또한 다시 들추어 실무사례를 최대한 발췌하여 개정2판에 실었습니다. 개정2판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실무사례의 대폭 보완 이외에도 개정초판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론적 설명이 누락된 부분은 새로이 이론을 소개하고, 기존에 소개된 이론에 대하여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론 설명을 보완·정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2판에서는 특히 중요하다든지, 주의를 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밑줄을 그어 두어 독자분들의 노동법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개정초판 발행 직후 저도 모르게 “앗차!” 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동법률 관계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최종적인 근거는 학설이나 판례가 아니라 그 많은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까지를 포함하는 실정 노동관계법령이라는 사실을 제가 경시했다는 자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번 개정2판에서는 이론과 판례는 물론이고 최대한 많은 실정법규를 싣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졸저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분들의 도서 구입을 포함한 격려와 찬사 덕분에 개정2판까지 발행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격려와 찬사들이 제가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19헌마500 결정 등 최근 판례동향까지 파악하여 이를 개정2판에 실을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