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KOICA)가 발간한 국제개발학의 교과서 - 변화된 환경과 흐름을 반영한 개정판 - 국제개발학의 정책 구조와 실무 경험의 역사를 한 권에 담다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국제개발에서 몇 안 되는 성공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도움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DAC)의 회원국이자 G20과 부산 세계원조총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두드러지는 경향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공적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기업들도 개도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많은 대학에서도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 또는 실무자들이 이 분야의 이론적ㆍ역사적ㆍ정책적 및 실무적인 면을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에 초판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그동안 대학 전공수업의 기본서로서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실무 종사자들에게 기본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대외원조의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초판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개정판(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표와 그래프도 최근의 수치로 교체했으며, 부록 용어편에도 보충을 가했다. 개정판 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학문적 연구, 실제적 정책결정 및 집행이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주요내용 이번 개정판은 초판의 구성을 기본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주요 이슈 및 환경을 반영했다. 제1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틀 속에서 개발 및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동기, 목적 그리고 그 대상인 개도국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 다루고, 제2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주제별 이슈, 즉 빈곤, 인간개발, 인간안보, ODA 재원확대 및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정책구조를 소개하고 주요 공적개발원조기관들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공적개발원조의 유형 및 규모의 변화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제6장은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ㆍ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방법과 프로젝트의 타당성분석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과거와 현재를 회고ㆍ분석하고 미래상을 조망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 추천사 개발협력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국내 최초로 개발협력 개론서라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를 발간했던 국국제협력단(KOICA)은 이러한 국내외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개발협력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2012년에 개최된 리우+20 환경회의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최신 이슈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그 시의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 외교통상부 차관 김성한

제1장 국제개발협력의 개관 제1절 개발이란 무엇인가? │ 제2절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 제3절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목적 │ 제4절 개도국의 정의 및 분류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제1절 1950년대 이전 │ 제2절 1960년대 │ 제3절 1970년대 │ 제4절 1980년대 │ 제5절 1990년대 │ 제6절 2000년대 │ 제7절 최근의 흐름(2010년대) 제3장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제1절 빈곤 │ 제2절 인간개발 │ 제3절 인간안보 │ 제4절 ODA 재원확대 │ 제5절 지속가능한 개발 제4장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주체 제1절 UN기구 │ 제2절 OECD/DAC │ 제3절 원조공여국 │ 제4절 국제개발금융기관 │ 제5절 시민사회 │ 제6절 민간기업 및 기타 제5장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형태 및 최근 추이 제1절 주요 지원형태 │ 제2절 최근 추이 제6장 국제개발협력의 프로젝트 형성과 관리 제1절 프로젝트 사이클 │ 제2절 프로젝트 설계: 논리모형 접근법 │ 제3절 타당성분석 제7장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제1절 우리나라의 ODA 역사 │ 제2절 우리나라의 ODA 현황 │ 제3절 우리나라의 ODA 운용시스템 │ 제4절 우리나라의 ODA의 향후과제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빈곤 퇴치라는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ODA에 민간부문의 참여와 활성화는 하나의 ‘중간 목표이자 방법’일 수 있으며, 이 과정의 중심 주체가 정부일 수도, NGO일 수도 그리고 민간기업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개발협력에서의 민간기업에게 민관협력 모델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활동의 촉매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즉,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간개발기금, 공정무역 등에서는 기업의 ‘절제된 이윤추구 혹은 이윤의 환원’이 요구된다면, 개발협력에서의 민관협력은 기업들의 합리적 영리목적의 비즈니스는 생산성과 능률성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수원국 수혜자의 필요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며, 이는 더 큰 개발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은 기업 활동과 ODA간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_ 214쪽(제3장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국제사회에서 개발효과성 제고가 강조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3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와 민간 분야의 노력을 보완하는 개발협력의 중요한 행위자임을 인정받았다. 아크라 행동 계획에서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것을 명시했다(9, 13, 16, 20조).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이 설립되었다. 이후 2010년 제1차 오픈포럼 세계총회에서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을 채택했고, 2011년 제2차 오픈포럼 세계총회에서 이스탄불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개발 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시엠립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이후 2011년에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와 공여국과 대등한 개발협력 주체로서 공식적으로 참석했다.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가 개발협력에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개발효과성을 위한 책임성과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방안 이행 권장을 명시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지구적 과제 해결 및 개발협력에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_294쪽(제4장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주체) 프로젝트 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개발원조 패러다임을 지배했던 전후 개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근거해 발전되었다. 전후 개발경제학은 빈곤국, 개도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에 필요한 저축의 부족, 각종 물자 수입을 위한 외화 부족이라고 보고(이른바 two-gap theory) 효과적인 원조가 되기 위해서 공여국은 이러한 자본의 부족을 채워주는 인프라 건설 중심의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 공여국들은 자본집약적인 인프라 건설 위주의 프로젝트형 원조를 했고 이를 프로젝트형 접근, 프로젝트 원조, 프로젝트 중심 접근/원조 등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1980년 세계은행그룹에서 지원한 프로젝트 원조는 전체 원조자금의 82%, 1970년대 중반 OECD 회원국의 경우 프로젝트 원조가 52%를 차지했다. 이러한 프로젝트 원조는 그 성격상 공여국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수원국의 역할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여국 측의 프로젝트 전담조직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공을 위해 수원국 내 정치적 이익집단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경우마저 발생하는 등 원조의 효과성, 특히 수원국의 개발 프로젝트 경영능력 향상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기된 것이 프로그램 기반접근법이다. _314쪽(제5장공적개발원조의 지원형태 및 최근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