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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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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치학
저자 소성규
출판사/발행일 동방문화사 / 2024.03.01
페이지 수 458 page
ISBN 9791189979720
상품코드 35687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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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남북한 법제의 이해와 통합에 대한 기초이론(총론) 제1장 통일과 북한법제의 이해 등 기초이론 제2장 남·북한 헌법 비교와 통일 헌법의 제정 방향 제3장 남북통일과 민사법의 통합 제4장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물권법상 쟁점 제5장 남북한 혼인제도의 비교와 통합방안 제6장 남북한 행정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제7장 분권·협치형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제2부 개별 생활영역에서 남북한 법제의 이해와 통합방안 제8장 통일교육의 기본구조 및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9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와 가족법상 쟁점 제10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와 상사분쟁의 해결 제11장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체계 정합성 확립과 상호보완 방안 제12장 남북한 주거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제13장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비교 및 통합법제 방안

저자
소성규
경북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공공인재대학장, 글로벌산업통상대학장과 입학홍보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같은 대학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인터넷법학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장, 한국법정책학회장을 역임했다. 개성포럼 회장,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장, 경기북부발전정책연구소장, 대진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부동산법제, 통일법제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정책법, 법여성학강의, 부동산중개계약론, 통일교육과 통일법제를 이해하는 열두 개의 시선 등이 있다. 2016년 5월 23일 통일교육 기여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였다.
   가족정책법 | 소성규 | 동방문화사
   채권각론 | 소성규 | 동방문화사
   물권법 | 소성규 | 동방문화사
   채권법 | 소성규 | 동방문화사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 소성규 | 동방문화사
   법여성학 강의 | 소성규 | 동방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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