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우리 문제를 우리 지혜로 해결하는 노력의 출발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이원희 ㆍ 6 들어가는 말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김지원 ㆍ 16 제1절 정책사례 연구의 중요성 / 16 제2절 정책사례 연구의 필요성 : 행정학의 적실성 모색과 사례 연구 / 18 제3절 행정학 교육의 혁신 요구와 실천적 사례교육 / 20 제4절 이 책의 구성 / 22 PART 1. 정책과정의 참여자 사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7 1장 서울시민참여예산 거버넌스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영재 ㆍ 29 제1절 들어가며 / 29 제2절 이론 및 배경 / 31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 31 2. 참여예산의 등장 배경 / 32 제3절 사례야 놀자 / 33 1. 참여예산 시민위원이 서울특별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대표성) / 34 2. 참여예산 시민위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전문성) / 37 제4절 나오며 / 41 1. 서울시민참여예산의 정책적 시사점 / 41 2. 서울시민참여예산의 바람직한 방향과 논의할 주제 / 42 2장 자치조직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 자율관리어업 정책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강영웅 ㆍ 45 제1절 들어가며 / 45 제2절 이론 및 배경 / 47 1. 수산자원의 고유한 특성 : 공유자원 / 47 2. 수산자원의 관리 가능성 발견 : 죄수의 딜레마 게임 / 49 3. 자율관리어업의 근거 법률과 추진 체계 / 51 제3절 사례야 놀자 / 54 1. 자율관리어업의 주체는 정부인가, 자치조직인가? / 54 2. 자율관리어업의 지속가능성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 56 제4절 나오며 / 61 3장 재난 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자조조직의 역할과 협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한승헌 ㆍ 64 제1절 들어가며 / 64 제2절 이론 및 배경 / 66 1. 자조조직과 재난 대응 / 66 2. 지역사회 회복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 68 제3절 사례야 놀자 / 71 1. 경주 아이쿱의 자조조직 재난 대응 활동 사례 / 71 2. 쟁점 1 : 시민 중심 재난 대응과 정부 중심 재난 대응 / 75 3. 쟁점 2 : 시민 중심 자조조직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가? / 77 제4절 나오며 / 78 PART 2. 정책의제설정 사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5 4장 디지털시대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지원 ㆍ 87 제1절 들어가며 / 87 제2절 이론 및 배경 / 89 1.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현황 / 89 2.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91 제3절 사례야 놀자 / 94 1.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근로자인가 자영업자(독립사업자)인가? / 94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 사용자성, 노동자성 논란을 넘어선 사회적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들 / 99 제4절 나오며 /101 5장 한국의 난민정책 :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사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경환ㆍ송형주 ㆍ 105 제1절 들어가며 / 105 제2절 이론 및 배경 / 107 1. 로위와 윌슨의 정책유형 분류 / 107 2. 프리맨의 이민정책 유형 분류 / 108 제3절 사례야 놀자 / 109 1.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 / 109 2.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 갈등 / 113 제4절 나오며 / 118 6장 생활SOC정책의 쟁점 및 향후 과제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임현지 ㆍ 121 제1절 들어가며 / 121 제2절 이론 및 배경 / 123 1. 생활SOC 개념 / 123 2. 관련 이론 논의 : 사회적 가치 / 124 제3절 사례야 놀자 / 125 1. 공간은 복지의 대상인가? / 126 2. 생활SOC, ‘공급’을 넘어 누가 ‘운영’할 것인가? / 129 3. 왜 생활SOC ‘복합화’인가? / 133 제4절 나오며 / 135 PART 3. 정책결정 사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1 7장 예술인은 근로자인가? : 예술인고용보험 도입 사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이민아 ㆍ 143 제1절 들어가며 / 143 제2절 이론 및 배경 / 145 1.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 / 145 2. 사례 논의의 배경 / 146 제3절 사례야 놀자 / 148 1. 예술인은 근로자일까? / 148 2. 근로자로서의 예술인은 어떤 사람일까?(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 153 제4절 나오며 / 159 8장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 분석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례를 중심으로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 이승현 ㆍ 162 제1절 들어가며 / 162 제2절 이론 및 배경 / 163 1. 정책결정 과정의 의의 / 163 2.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 / 164 제3절 사례야 놀자 / 166 1. 과학벨트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 : 정책결정 과정은 항상 합리적으로 이뤄지는가? / 168 2. 기초과학 정책의 지원 방식 / 171 3. 동료평가 제도의 장단점 / 175 제4절 나오며 / 177 PART 4. 정책집행 사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3 9장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백미연 ㆍ 185 제1절 들어가며 / 185 제2절 이론 및 배경 / 187 1.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 187 2.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 188 3. 사익 편취 규제 내용 / 189 제3절 사례야 놀자 / 191 1. 사익 편취 규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 191 2. 사익 편취 규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94 제4절 나오며 / 196 10장 내 삶의 터전에서 문화 향유 : 생활문화 정책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이영라 ㆍ 201 제1절 들어가며 / 201 제2절 이론 및 배경 / 202 1.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 / 202 2. 한국 내 문화 민주주의 정책의 도입 / 204 3. 문화 민주주의와 생활문화 / 205 4. 사례 논의 배경 / 205 제3절 사례야 놀자 / 206 1. 생활문화 형성과 개인 취미생활 지원 / 206 2. 동아리 중심 지원이 가장 적절한 지원 방식일까? / 208 3. 공공 영역에서 한정된 문화예술 자원을 분배할 때 생활문화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209 제4절 나오며 / 211 11장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 사례 분석: 사회정책 분야에서 정책수단과 정책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이채정 ㆍ 213 제1절 들어가며 /213 제2절 이론 및 배경 / 214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 / 214 2.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 / 216 3.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 / 218 제3절 사례야 놀자 / 220 1. 정책대상의 특성에 따른 정책수단별 정책성과 살펴보기 / 220 2. 보편주의적 정책수단의 빛과 그림자 / 223 제4절 나오며 / 227 PART 5. 정책변동 및 확산 사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1 12장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부규제: 막걸리 산업의 규제정책 변동 과정 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유송희 ㆍ 233 제1절 들어가며 / 233 제2절 이론 및 배경 / 235 1. 과학기술과 규제 완화 / 235 2. 사례 논의의 배경: 막걸리 산업의 규제 완화 현황 / 237 제3절 사례야 놀자 / 238 1. 규제 완화의 엔진이 된 과학기술의 발전 / 238 2.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이끈 규제 완화 / 243 3. 생각해 볼 점 : 막걸리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 / 245 제4절 나오며 / 248 13장 지방정부 혁신 정책의 확산 사례 : 학교급식 조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장석준 ㆍ 252 제1절 들어가며 / 252 제2절 이론 및 배경 / 253 1. 정치체제론과 정책결정 요인 연구 /253 2. 정책 혁신 및 정책 확산 이론 / 257 제3절 사례야 놀자 / 258 1. 학교급식 정책 사례 개요 / 258 2. 쟁점 1 : 학교급식 방식으로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 260 3. 쟁점 2 : 학교급식 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 / 260 4. 쟁점 3 : 학교급식 지원 범위(선별 급식과 무상급식) / 263 제4절 나오며 / 265

〈머리말〉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의 2020년도 논의 대주제는 “행정학의 적실성(relevancy)을 찾아서”였다.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COVID-19)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혼돈 상황 속에서 국가 그리고 행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적실한 논의가 필요했고. 신진학자연구회 역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를 통해 학문적 열정을 나누고 정책사례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해 온 다양한 전공 영역별 신진 행정학자들은 용기를 내어 도전적인 시도를 했다.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사례에서 찾고자 했고,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행정 및 정책이론과 연계되는 적실한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토의 주제 및 유익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례를 흥미롭게 즐길 수 있기를 소망했다. 이 책 『정책사례 연구 : 사례야 놀자』는 학부생을 포함한 행정학 및 정책학 입문자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길잡이가 되는 정책사례집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된 것이다. 그간 행정학 전공자조차 어렵게 느끼고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 및 정책이론을 실제 정책사례와 연계해 깊이 있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들어가는 말에 이어 총 5개 파트로 구성된다. 서두에서는 정책사례 연구와 실천적 사례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책의 구성 체계를 소개한다. PART 1은 현대 사회 정책과정 참여자의 확대 현상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 PART 2에서 PART 5까지는 일련의 정책과정(정책의제설정-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변동 및 확산 등) 프로세스에 따라 다양한 정책 영역(노동, 문화, 사회복지, 문화, 정주 여건, 과학기술 등)별로 최신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서 정책사례 연구 수업뿐 아니라 정책학 개론 수업과 연계해 사례를 활용한 집단토의 수업 등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모든 파트의 각 장(chapter)에서는 사례의 핵심 포인트를 친절하게 짚어주어 주요 이슈(쟁점)와 논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고, 사례 공유 플랫폼을 통해 유용한 정보 공유 및 현실 적합한 논의 주제를 제시해 사례에서 파생되는 연관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야말로 이 책만 있으면 ‘사례야 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친숙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길잡이가 되는 정책사례집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의 일관성 있는 편제와 완성도를 위해 열 네 명의 신진 학자들의 진솔하고도 치열한 토의와 논의, 그리고 숱한 고심이 있었고, 동료 학자들 간에 애정 어린 배려와 격려 역시 아끼지 않았기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학부생들이 정책사례를 통해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현실 적합한 논의를 끌어내며 뉴 노멀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합의된 마음으로 정진했기에 출간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출간을 앞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집필진들의 치열한 고민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과 부끄러움, 갈증이 남아 있음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열네 명의 신진 학자들이 각자 전공 영역에서의 지식(knowledge)과 실무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wisdom)를 최대한 담아내려는 노력의 산실이었기에 이 책에 대한 독자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 계기가 된 신진학자연구회의 구성과 모임을 지지해 준 한국행정학회와 출간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고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원희 2020년 현(現) 한국행정학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더불어 출간 시점까지 저자들이 평안하게 집필에 몰두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1월 대표 저자 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