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정판 머리말/3 3정판 머리말/4 개정판 머리말/5 초판 머리말/7 Chapter 정부 예산의 본질 17 01 제1절 정부 예산의 개념 17 1. 정부 예산의 일반적 의미/17 2. 정부 예산의 재정적 의미/18 3. 정부 예산의 법률적 의미/20 제2절 정부 예산의 분류 21 1. 유형별 분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21 2. 용도별 분류: 세입 및 세출예산/33 3. 과정별 분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37 4. 대상별 분류/39 5. 거래별 분류: 예산총계 및 예산순계/44 6. 공공 부문의 범위와 통합재정/46 Chapter 정부 예산의 규범과 기능 53 02 제1절 정부 예산의 규범과 원칙 53 1. 정부 예산의 규범/53 2. 정부 예산의 원칙/55 3. 정부 예산과 법률/60 제2절 정부 예산의 기능 65 1. 시장과 정부/65 2. 정부 재정의 3대 기능/70 Chapter 정부 예산의 과정 81 03 제1절 정부 예산 과정 참여자의 유형 및 행태 81 1. 정부 예산 관련 조직 체계/81 2. 행정부의 정부 예산 관련 조직/83 3. 입법부의 정부 예산 관련 조직/85 4.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87 5. 정부의 은행기관: 한국은행/88 6. 정부 예산 참여자의 행태 및 전략/90 제2절 정부 예산의 편성 97 1. 정부 예산주기 및 과정/97 2. 정부 예산의 편성/100 3. 정부 예산의 구성/109 제3절 정부 예산의 심의ㆍ확정 114 1. 의회의 예산 심의ㆍ확정/114 2. 지정예산제도와 의회의 예산 심의 행태/122 3. 품목별 거부권제도(제한적 거부권)/124 제4절 정부 예산의 집행 126 1. 정부 예산 집행의 본질/126 2. 정부 예산 집행의 절차/127 3. 정부 예산 집행의 신축성 방안/136 4. 예산성과금제도/146 제5절 결산과 회계감사 148 1. 결산의 개념/148 2. 결산의 절차/151 3. 세계잉여금의 처리/154 Chapter 정부 예산의 이론 159 04 제1절 정부 예산이론의 변천 159 1. 정부 예산팽창이론/159 2. 예산결정이론으로서 점증주의와 총체주의/162 제2절 점증주의 예산이론 163 1.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본질/163 2.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논쟁/166 3.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실제/168 4.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공과/169 제3절 총체주의 예산이론 170 1.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본질/170 2.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논쟁/172 3.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실제/174 4.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공과/175 Chapter 정부 예산의 분석 177 05 제1절 재정 소요 점검 177 1. 재정 소요 점검/177 2. 재정기준선 전망/179 3. 법안비용 추계/182 제2절 사업분석 및 평가 186 1. 총사업비 관리제도/186 2. 타당성조사/188 제3절 세입 및 세출의 예측 195 1. 세입 및 세출예측의 본질/195 2. 세입 및 세출예측의 기법/196 Chapter 정부 예산제도의 변천 207 06 제1절 품목별 예산제도 207 1. 품목별 예산제도의 개념/207 2. 품목별 예산구조/209 3.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11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212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212 2. 성과주의 예산구조/214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15 제3절 계획예산제도 217 1. 계획예산제도의 개념/217 2. 계획예산구조/219 3. 계획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20 제4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223 1.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개념/223 2. 목표관리 예산구조/225 3.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26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228 1. 영기준 예산제도의 개념/228 2. 영기준 예산구조/230 3.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34 Chapter 정부 예산제도의 개혁 237 07 제1절 3+1 재정개혁 237 1. 예산제도 개혁과 국가재정법/237 2. 예산제도 개혁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241 제2절 국가재정 운용계획 243 1.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본질/243 2.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절차/244 제3절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249 1.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개념/249 2.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구조/250 3.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252 제4절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255 1.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255 2. 프로그램 예산구조/259 3.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267 제5절 예산개혁과 지출심사제도 269 1. 지출심사제도의 본질/269 2. 예산개혁과 지출심사제도/271 Chapter 정부 예산정책과 재정 지원 273 08 제1절 지방자치와 정부 예산 273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273 2. 지방재정의 구조/275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285 제2절 민간 투자와 정부 예산 286 1. 민간 투자의 본질/286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291 제3절 재정융자와 정부 예산 295 1. 재정융자사업의 본질/295 2. 재정융자사업의 발전 방안/300 Chapter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303 09 제1절 인지(認知) 예산제도 303 1. 인지 예산제도/303 2. 성인지 예산제도/305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314 제2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318 1. 조세지출 예산제도/318 2. 부담금 관리제도/327 3. 국유재산 관리제도/337 4. 조달행정 및 국가계약제도/344 Chapter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357 10 제1절 정부 예산과 납세자의 권리 357 1. 납세자의 권리/357 2. 납세자의 권리구제/363 제2절 정부 예산과 국민참여 368 1. 국민감시제도 및 공공재정 환수/368 2. 재정정보 공개제도/373 3. 국민참여 예산제도(주민 재정참정제도)/377 Chapter 정부 예산과 적자재정 385 11 제1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385 1. 재정적자와 적자재정/385 2. 재정수지와 국가채무/388 3. 국가채무 관리계획과 재정준칙/396 제2절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401 1. 적자재정과 재정 지속가능성/401 2.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이론/403 제3절 적자재정과 자본예산(복식예산) 408 1. 자본예산제도의 개념/408 2. 자본예산제도의 장점 및 단점/411 Chapter 정부의 회계와 결산 413 12 제1절 정부 회계검사의 본질 413 1. 정부의 회계검사/413 2. 회계감사기관/417 제2절 정부 회계 및 국가결산 423 1. 정부의 회계/423 2. 국가 회계 법령 체계와 회계원칙/427 3. 정부의 재무제표/430 참고문헌/443 찾아보기/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