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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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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기업집단 규제의 기초
제1절 기업집단의 형성과 규제의 구도
제2절 기업집단의 개념과 요건
제3절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유형과 의미
제2장 기업집단의 구성요소와 판단기준
제1절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판단기준
제2절 기업집단의 범위 및 계열회사의 판단기준
제3장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제1절 지주회사 규제의 내용과 특징
제2절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비교법 분석 -？미국의 지주회사 규제를 중심으로
제3절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에 대한 규제
제4절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원칙
제4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사전규제
제1절 출자규제
제2절 채무보증 규제
제3절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5장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후규제
제1절 사후규제의 형성과 전개
제2절 부당한 지원행위의 규제
제3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의 규제
제6장 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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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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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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