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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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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의료과오와 위험증대이론
1 판결요지 및 이유
2 논점의 소재
3 사안의 검토
2장 방법의 착오
1 판례
2 판례의 검토
3 결어
3장 치료과오와 형사책임
1 서설
2 치료과오와 형사책임
3 결어
4장 분업의료와 신뢰의 원칙
1 서설
2 수평적 분업
3 수직적 분업의 경우
4 결어
5장 의료행위에 있어 과실범의 성립요건
1 사건개요 및 판결이유
2 논점의 소재
3 사안의 검토
4 결어
6장 정당방위와 면책적 긴급피난
1 사건개요 및 판결이유
2 논점의 소재
3 사안의 검토
4 결어
7장 사회보허법 제5조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검토
1 서설
2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3 결정요지에 관한 검토
4 결어
8장 보호감호제도는 위헌인 악법인가
1 서설
2 논의상황
3 보안처분제도의 일반어론
4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5.결어
9장 전단적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
1 Informed contest
2 동의의 법적 효과
3 전단적 의료행위
4 보호자의 동의
5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주체성
6 결어
10장 수사와 인권
1 서설
2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원칙
3 수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을 위한 몇가지 제언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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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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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저서
[형법판례연구]
[형법사례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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