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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후 물권적 법률관계 정리 : 한국을 위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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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학계열
저자 장병일
출판사/발행일 동아대학교출판부 / 2018.02.08
페이지 수 264 page
ISBN 9788944984174
상품코드 27995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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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Ⅰ. 논의의 배경 Ⅱ. 탄원서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 (서술 범위) Ⅲ. 서술방향과 범위 제2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소유제도 Ⅰ. 사회주의적 소유개념의 생성 Ⅱ.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제3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복수적 소유체계 Ⅰ. 소유권체계의 3분법 Ⅱ. 소유유형에 따른 개념 제4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이용권 Ⅰ. 서론 Ⅱ. 구동독 주민들의 주거를 위한 토지이용 Ⅲ. 중국의 토지사용권 Ⅳ. 북한의 토지이용권 제5장 사회주의 민법 Ⅰ. 사회주의 민법 Ⅱ. 구동독과 북한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 제6장 구동독 토지이용권의 독일민법으로의 이행 Ⅰ. 독일의 재통일과 통일조약 Ⅱ. 토지이용권의 비정상적인 발생과 투자 장애 Ⅲ. 독일 ‘물권정리법’ 의 주된 대상 Ⅳ. ‘채권관계조정법’ 의 대상과 내용 제7장 북한 민법의 이해를 통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 Ⅰ. 민법과 북한 민법의 차이점과 수용 Ⅱ. 재산법으로서의 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가능성 Ⅲ. 사회적 조직 및 협동단체 소유의 주체 제8장 결론 - 토지이용권의 공시제도 마련 Ⅰ. 공시제도 마련의 필요성 Ⅱ. 담보제공을 위한 토지이용권의 공시 Ⅲ. 북한지역 등기제도 수립의 전제조건

저자
장병일
법학박사 (Dr.iur.)(Uni. Tubingen)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정비팀, 입법평가연구팀장)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민법)
한독사회과학회 제14대 회장
LG 연암문화재단 지원 국제공동연구교수 (독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법)
국가자격시험위원
   사회주의재산의 시장경제화와 한국의 물권 | 장병일 | 동아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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