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서는 이미 2000년도에 출간된 ‘전자상거래와 법(금왕출판사)’ 2005년도에 출간된 ‘가상공간법(전남대학교출판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3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서에서는 최근에 등장하여 문제되고 있는 전자소비자계약과 소셜커머스의 법률문제,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그 제한, 개인정보보호 문제, P2P의 등장과 지적재산권침해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제7장 이하에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법에 대한 소개 및 해석을 시도하였고, 개인정보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사권으로서 ‘개인정보권’으로 명명하고, 인격권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웹기반의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누구나 인터넷공간에서 활동함에 따라 실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 다양하게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기본권의 충돌, 공법, 형사법, 민사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등 실로 다양하다. 본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로 사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집필되었다.
책속으로 추가
제1장 가상공간과 법
제1절 인터넷의 등장과 가상공간사회 전개
1. 정보화사회와 가상공간
현대사회는 후기산업사회로서 지식ㆍ정보사회를 의미한다. 현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류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에 따른 인터넷의 등장은 새로운 가상공간을 창출하였고, 가상공간은 그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보화’란 단지 생산을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산업시대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 논리가 적용되며, 상품의 성격을 바꾸는 혁명적 변환의 서곡이다. 이것은 정보와 지식 자체가 생산요소로 등장하는 새로운 경제의 하부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이다.
정보와 지식은 과거에도 중요한 생산요소로 작동하였다. 과학과 기술 자체가 중요한 생산요소로 과학기술혁명에 이바지했다. 이러한 과학기술혁명의 정점은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이다. 마치 산업자본주의에서 동력 발명 이후에 교통과 통신의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 가상 공동체 (virtual community), 사이버스페이스 등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사소통공간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정보와 아이디어, 지식이 유통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의 전지구화(globalization), 병렬적 커뮤니케이션(parallel computing & communication), 사용자의 위상 강화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일대 변화가 이루어진다. 더구나 이러한 망이 단순히 커뮤니케이션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으로서 지식과 정보를 유통할 때 이는 산업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2. 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
Cyber Space는 Cyber와 Space의 합성어이다. 원래 사이버(Cyber)라는 말은 인공두뇌학(Cybernetics)을 연구하는 MIT의 노버트 위너 교수가 사이버네틱스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소설가 깁슨(William Gibson)인데, 그는 자신의 소설 뉴 로맨서(New Romancer)에서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이버라는 단어는 의미상으로는 가상(virtual)이라는 개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가상(virtual)이라는 말은 라틴어 virtualis에서 유래하였고, 이는 virtus(힘, 능력)에서 파생된 말이다. 잠재된 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가상적인 것으로 본 것이다. 여기서의 ‘공간’은 어떤 물체가 차지하는 현실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현실공간과는 다르지만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작동해서 마치 실제공간처럼 여겨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현실세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리감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상’이라는 말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유래하는데, 이것은 하드웨어의 한계를 뛰어 넘어 실제로 메모리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가 작업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정보통신과 가상현실(virtual realtiy)의 결합인 가상공간은 ① 네트웍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② 네트웍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 ③ 네트웍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가 기존의 정보통신과의 다른 점은 하나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뚜렷한 통제기관은 없지만 적어도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사이버스페이스가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 상호교류, 관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실과 유사한 공간, 또는 인터넷 그 자체를 사이버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사전 사이트인 www.freedictionary.com은 사이버공간을 ‘TCP/IP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ㆍ교환하는 전 세계적 컴퓨터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TCP/IP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교환 시스템이 바로 인터넷이다. 따라서 가상공간이란 인터넷 등 통신망 의해서 형성되는 정보거래,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는 누구나 자료, 음향, 사진, 동화상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정보 전달 기능이 합쳐지면, 어느 특정한 곳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세상 어느 곳, 어느 누구에게나 전달 가능한 특수한 통신매체의 영역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은 너무나 새롭고 방대한 분야라서, 몇몇 인터넷 사용자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사이베리언(Cyberians)이라고 하고, 이 전자적 가상공간을 가리켜 사이베리아(Cyberia)라고 하기도 한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 사용자들의 행동이 일어나는 가상공간의 아고라(agora)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보통신과 컴퓨터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의 정보화가 비약적으로 진행되어 최근 경제환경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이루어졌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특히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몇 년 전만 해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전자상거래가 이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여 새로운 거래수단의 총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제 컴퓨터의 마우스의 버튼을 누르기(click)만 하면, 혹은 휴대폰의 키폰을 두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상품을 좋은 가격에 골라서 살 수가 있고, 증권거래도 객장에 가지 않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할 수 있게 되었으며(home trading),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예금 잔금을 확인하거나, 예금을 이체하거나 입금(home banking, mobile banking)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에서도 전자투표를 통하여 일거에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정보들을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3. 가상공간의 특성
(1) 공간의 무제한성
가상공간에 있어서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물리적, 지리적 거리감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즉, 가상공간에서는 실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시키는데 방해가 되거나 심한 제약이 되었다. 따라서 정보를 입수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물리적 국경은 곧 법적인 국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간적 거리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오늘날 M-Commerce(Mobile Commerce)의 등장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인 유비쿼터스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국경 등과 무관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법을 기초로 법규 위반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어느 나라 어느 법정에 기소되어야 하는지 등 기존의 법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2) 쌍방향성
종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나 전달방법에서 한정되어 있었고, 일방적인 것이었다. 반면, 가상공간에서는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사용자는 정보생산자이자 정보소비자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가상공간에서는 사용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으며, 접근 내지 접속이 제한되지 않는 구조를 띄고 있다. 그래서 가상공간에서는 거의 모든 사용자들이 모든 내용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채널이 한정되어 있고, 소리나 그림을 전달하는 전자신호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호가 전달되거나 수신되는 방법이 일정한 형태로 한정되는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가상공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게 된다.
P2P의 기술개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세계 모든 개인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3) 능동성
종래의 정보생산자는 소수로 정체성이 분명한 반면, 정보소비자는 수동적인 수용자이지 적극적인 이용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는 다수의 정보생산자가 존재하고, 수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 재생산, 분배까지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능동적인 이용자가 되고 있다.
(4) 정보 접근의 용이성 및 개방성
종래의 정보는 그 소유나 접근에서 극히 제한적이었다. 반면 가상공간에서는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정보를 게시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가상공간은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즉 종전의 매체가 정보의 이동을 제한하고 한정된 가능성만 부여하는 물리적, 공간적 거리감에서 오는 제약을 극복하였다.
가상공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민주적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방송이나 출판물과 다른 점은 사용자 개개인이 출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고, 전화와 다른 점은 사용자 개개인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적 관점에서 본다면, 개개인들은 더욱더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개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게 되었고, 공공 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가상공간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회 구성원의 평등화를 더욱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5) 신속성 및 광범위성
가상공간상에서는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달될 수 있다. 어느 한 컴퓨터에서 나온 메시지는 거의 동시에 다른 컴퓨터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게시판에 게재된 메시지는 거의 동시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다.
(6) 비대면성(익명성)
가상공간에서는 현실공간과 달리 얼굴을 맞대고 정보의 교환이나 거래를 하지 않은 비대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익명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가상공간의 익명성은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기도 하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어느 개인을 비난하거나 불법행위 등이 거리낌 없이 자행되기도 한다.
익명성은 추적이 가능한 것과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신자에게는 발신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그 정보를 중간 매개체에 남겨두는 식의 리메일러(remailer) 시스템은 추적이 가능한 경우이나, 이러한 것조차 불가능한 것은 추적이 불가능하다. 현재 사이버스페이스 기술은 일련의 익명 리메일러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순환하여 보냄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물론 익명성은 ISP 또는 리메일러에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알림으로써도 달성될 수 있다.
4. 가상공간의 등장과 정치ㆍ사회ㆍ문화적 변화
가상공간은 현실세계의 인간생활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엄청난 생활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인간의 새로운 의식ㆍ행태로부터 심리적ㆍ사회적 가치의 변화가 유도되고, 정보화사회라는 신세계의 가치를 쌓아가게 될 것이다. 정치면에서 인터넷의 등장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주권국가」 내지 「국가의 주권성」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와 민족자결의 상징으로서 주권국가는 고유한 법을 가지며, 고유한 통화 발행, 고유의 독자적인 과세권, 외교권을 가진다. 이러한 주권국가를 특징지우는 요소들이 인터넷시대가 등장하면 희박해진다. 즉 정보화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는 전자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화된 가상공간이 형성되어,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가 행해지면 단일화된 전자화폐가 유통되고, 이러한 전자화폐에 적합한 가상공간상의 법이 생성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정부활동이나 행정에 접목ㆍ활용함으로써 정부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부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확보함과 더불어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전자정부를 지향하게 된다. 정부에 의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가 한 장의 전자카드에 기재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시도가 있었으나 프라이버시침해와 관련하여 국민의 반대가 있자 무산된 일도 있다.
모든 국민이 가상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은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표명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여 그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선거과정에서 종전의 매스미디어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사수렴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의 개념이 민주주의의 본래 취지와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활발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가 또한 문화분야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연관된다. 많은 문화적 상품들이 지적재산권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며 법률적 검토를 요구한다.
Ⅰ. 가상공간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경제 환경과 패러다임 전환
전자상거래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변혁의 세가지 흐름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앞으로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세가지 큰 흐름이란 첫째, 전세계 시장에서 전세계의 기업들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세계화, 둘째, 경쟁력 즉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력의 근원이 물적ㆍ금융 자본에서 지적 자본으로 이동하는 지식기반경로의 이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흐름의 기술적 기반을 이루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이다.
1.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는 WTO를 중심으로 한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교역이 자유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MAI(다자간 투자협정) 등을 통하여 국제간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의한 금융시장의 개방을 일컫는다.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생산기반의 취득이 가능해 짐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 및 물적 자본의 국가간 이동까지 자유로운 전 세계시장의 단일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단일화된 세계시장에서는 노동ㆍ자본 등 자국 내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국내기업만이 독점할 수 없으므로, 자신만의 차별화된 생산기술, 경영조직ㆍ기술, 또는 고객관계 등의 희소가치가 있는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만이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그러한 희소가치가 큰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지 못할 경우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상승은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세계화된 경제환경에서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경제ㆍ정치ㆍ문화 각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가능한 지식의 총체 즉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이라 할 수 있다. 지적 자본은 개인에게 내재하는 인적 자본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기업, 정부 및 대학ㆍ연구소와 같은 조직에 구조화된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비록 숙련된 노동이나 특정작업을 자동화한 기계에도 지식이 어느 정도 체화되어 있지만, 세계화된 경제환경에서는 모든 기업이나 국가가 그러한 형태의 자원에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희소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적다고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국가와 기업은 무형의 인적 자본과 구조화된 지적 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을 통하여 정보와 지식의 생성, 유포 및 이용이 경제적 가치의 창출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범세계적인 지식기반경제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적 기반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지적 자본의 생성과 활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 한편,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세계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적 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는 順循環(virtuous circle)의 주요한 동인이라고 하겠다.
한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경제 환경이 되었으므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지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는 데 달렸고, 이는 경제패러다임의 변환을 의미한다.
4. 전자상거래와 경제패러다임의 변환
한 경제체제로부터 또 다른 체제로의 변환은 기존의 체제에서 축적된 경제적 잉여의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면으로의 노력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주체, 경제활동 및 경제조직 등이 발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철제도구의 사용이 농경사회의 정착을 가져왔었고, 증기기관과 공장제 생산조직이 결합되었을 때 산업혁명을 통하여 산업사회가 도래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세계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정보와 지식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로의 변환을 초래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적 네트워크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와 구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기존의 상거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구매전 및 판매후 단계를 포함하는 가치창출체계의 전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시장의 특성, 고객의 존재와 필요, 그리고 가치창출체계의 기술적 및 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보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그러한 정보와 지식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조직과 가치창출체계를 재편성하는 것이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해졌다. 세계화된 시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크기를 더욱 증대시킴으로써 기업과 기업가에게 더 큰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전자상거래에서 성공적인 기업은 희소가치가 있는 정보와 지식의 활용과 축적에서 경쟁자보다 우월한 기업이고, 전자상거래가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국가는 지적 자본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과 축적을 통해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의 촉매제이자, 앞으로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적인 경제활동양식 및 경제제도가 될 것이다.
제2절 가상공간과 법
Ⅰ. 가상공간법의 개념
20세기의 후반까지 대개의 법은 온라인기술과 전자적 환경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산업화에 의한 기술적 변화에 부응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법체계의 기초 위에 서 있었다.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가상적으로 형성된 환경(가상공간)하에서 발생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있어서 종래의 법적 해결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가상공간상 법적 문제는 기존의 규범적 논의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된 사안의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구별된다. 예컨대, 타인의 상표권의 대상인 상표를 인터넷상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한 경우에 먼저 등록한 자가 도메인 이름의 사용권을 가지게 된다. 도메인 이름은 가상공간상 범위의 제한이 없지만, 각국의 상표법은 속지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 계약체결, 채무불이행시에 준거법ㆍ관할의 문제는 지리적 경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가상공간에서는 새로운 논의를 불러온다. 인터넷에서 직접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음으로써 구매하는 경우, 세관을 통하여 현물을 수입하는 것과는 달리 거래내역을 밝히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네트워크의 안전성이 깨어져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불측의 제3자로부터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형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그밖에 개인용 컴퓨터에 임시 저장된 내용(cash memory)에 대하여 타인의 저작권이 미치는지의 여부 등 종래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지 못하여 새로운 법영역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다양한 법률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논의된 가상공간법(law of cyberspace)의 개념은 미국의 법학자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매개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 그 출발점은 가상공간을 기본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있고, 기존의 지리적 경계를 배경으로 한 법규범을 가상공간상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점이 맞추어져 있다. 명칭을 살펴보면, “law of cyberspace”, “law in cyberspace” 또는 “cyberlaw”, “network law”, “information law” 등이다. 그 밖에 매체를 중심으로 파악한 견해에 의한 경우에 때로는 “new-media law”, “telecommunications law”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통일되지 아니한 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가상공간법의 개념과 내용에 관하여 아직까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법영역에 대하여 인터넷법보다는 오히려 사이버스페이스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법과대학에서도 사이버스페이스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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