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서는 영국과 다른 유럽지역에서, 농촌지역을 괴롭히고 있는 일련의 긴박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를 일원적 이면서도, 각 지방의 특성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다루고 있는 노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개입이 바탕하고 있는 근본적 잇슈와 개념의 일부, 즉, 농촌개발의 논리와 이의 실현 방식에 관련된 개념을 다루고 있다.
각 장의 구조는 모두 같다. 먼저, 해당 개념의 의미와 지역농촌개발에서 이 개념이 갖는 의의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개념을 둘러 싼 핵심 잇슈 몇 개에 관해 숙고한다. 세 번째는 이러한 개념을 달성하거나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킷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너무 추상적일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보다 실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각각 2개의 사례를 보여 준다.
‘과정은 생산품의 일부’이거나 보다 정확하게는 과정은 스스로 관련된 생산품을 산출할 수 있고, 그래야만 되는 점을 되새긴다. 그래서 이 책은 모두 지역농촌개발의 진흥에 관한 내용, 즉,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머리말]
늦은 군복무와 짧은 회사생활로 이어진 약 5년간(1976년 초-1980년 초)의 외도를 끝내고 대학으로 다시 되돌아 갔을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혀 생소한 농촌계획 분야로의 방향 전환이었다. 가능성과 적합성 여부를 따질 겨를도 없이, 마치 전통사회에서 신랑과 신부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혼인이 이루어 지듯이, 운명적인 선택지가 되었던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닌, 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작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명적인 선택에 대해 괴로워 하거나 스트레스로 탈진(Burn-out)되지도 않았다. 운명적이더라도 사랑은 사랑이요, 보람과 진전은 행복감과 성취감을 주기 때문이다.
가이드가 없는 여행은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더라도 많이 헤멜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농촌계획에의 여행은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몰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헤멜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수 많은 시간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겪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견과 오류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말할 수 없이 많았다. 그런데, 세상의 경험과 지식은 바르고 빠른 역정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집중적(Focussed) 형태로 얻을 수 있지만, 구부러지고 느림에도 두루 살피는 역정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통합적인(Holistic or Integrated) 지혜와 경륜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여정은 행복하여 졌다.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두루 섭렵하였던 세상의 편린들이 통합적인 바탕 철학과 논리로 꿰멜 수 있음이 가능해질 때, 굳이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적 논리를 -예를 들면, 네트워크이론이나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 Network Theory) 등- 동원하지 않더라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방황과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시적 편린들을 확고한 이론으로 재조립하는 기회를 열어 준 선각자들의 학문적 통찰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Bertland Russel의 ‘이론 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없다’는 명언을 다시 되 새겨 본다.
농촌계획의 여정이 사반세기를 넘으면서 농촌계획의 근원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농촌계획이 본질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농촌발전에 대한 스스로의 원론적인 질문이 끊임없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서구의 농촌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성찰하고, 이에 바탕하여 농촌발전의 새로운 틀을 모색해 보는 학문적 노력들이 그 것이다. 소위 농촌발전의 이론화 노력이다.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 개념에 바탕하여 단순한 산업화에서 벗어나 환경화 및 사회화가 상생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전일적 이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자기학습 결과는 농촌계획의 여정에서 가장 큰 희열이었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통합적 사고를 한국적 상황에 접목시킨 ‘지식사회의 농촌발전론’ 연구로, 실무적으로 ‘새로운 농촌정책의 틀 만들기(Framing)’ 연구로 이어졌다. 이러한 양 방향 접근과정에서 오랫동안 눈여겨 보았으나 꼼꼼히 뜯어보지 못하였던 문헌이 바로 Moseley의 ‘Rural Development’이었다. 오랫동안 유럽연합의 독보적인 농촌개발 프로그램인 LEADER 사업에서 그야 말로 리더이었던 Moseley의 학문적 노력과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든 역작이기 때문이다. 다만 출판년도가 다소 지나, 내용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양서는 시대를 초월한다는 생각으로 번역을 결심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그런대로 상당한 기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국 문화, 특히 제도적 여건에 대해 낯설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하였다. 이에 더하여 짧은 영어 실력으로 어려운 표현들을 소화해 내기가 어려웠던 점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이 부족함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다만 그래도 원문으로 읽는 것 보다는 번역본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 자위해 본다. 애매한 부분은 영문판 원본을 참조하기 바란다.
역서를 출간하도록 배려해 준 전남대학교에 먼저 감사드린다. 그리고 번역을 위한 저작권료(Royalty)를 대신 지불하여 준 ‘전남대 농촌계획연구회’에도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연구실 제자들의 모임인 이 연구회는 역자의 든든하면서도 변함없는 지지 그룹임을 밝히고 싶다. 또한 원고의 정리와 편집을 도맡아 준 전남대학교의 김영택 박사의 노력이 비로소 책자의 모습을 갖추는데 전적으로 기여했음도 밝히고 싶다. 관련된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이른 새벽 번역작업을 지켜보며 함께 하였던 아내의 후원이 가장 컷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격려해 준 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세 명의 손자와 한 명의 손녀와도 출간의 기쁨을 함께 한다.
2015. 9.
치유농업연구 해외시찰 마지막 날 새벽,
Golden Turip Amsterdam West 호텔에서
책속으로 추가
ㆍ 첫 번째는 일부 경제적 관심사이다. 토지형 경제활동, 특히, 농업, 임업, 채굴 및 광업과 같이 농촌경제활동에 긴밀히 연계된 많은 산업들이 종사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적절한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줄었고, 아직도 줄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되고 있다. 다른 경제적 관심사는 토지기반 산업의 재형성 및 보완 과제가 아니라, 인구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규모의 경제 논리로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의 공급 비용 문제이다.
ㆍ 두 번째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심사로서 ‘농촌소외(Rural Deprivation)’라는 표현에 보편적으로 포괄된다. 이에는 실업, 불완전 고용, 저소득, 사회적 소외, 지역주민용 저렴한 주택 부족, 지역 서비스 및 시설의 지속적 감소 및 지역공동체적 보호 잠식(蠶食)에 연계된 깊은 문화적 불안감,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나타나는 무력감(Powerlessness), 그리고 장기 거주민과 다른 가치구조를 갖고 있는 신규 입주자 사이의 잠재적이거나 노골적인 갈등 등이 포함된다.
ㆍ 세 번째는 환경적인 관심사로서, 특히 농업의 집약화와 이로부터 연유되는 서식지 및 전원지역의 다양성 감소에서 유래된다. 이는 또한 점차 전원지역에서 살고, 일하며, 레저 시간을 즐기고 싶어하는 도시민들이 전원지역에 가하고 있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데서도 연유되고 있다.
ㆍ 네 번째는 일부 정치적 및 제도적 관심사일 수 있다. 이는 주관 기관과 농촌주민을 포함한 주체 사이의 상호 관련성 및 필수적인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 수준에서 그러한 관심사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제(Machinery)의 부족 또는 빈번한 부적합성에 관련된다.
때때로 이러한 관심사들은, 만족스럽게 해결될 경우, 잘 된 모습을 요약하여 보여 주는 ‘비전 천명(Vision Statement)’에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최근 사례는 영국정부의 ‘농촌백서(Rural White Paper)’에서 제시한 비전 천명으로, 영국정부의 농촌 관련 정책을 요약하고 있다. 영국농촌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ㆍ 농촌지역사회가 활기차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수혜하는 살기 좋은 농촌(Living Countryside)
ㆍ 경제 다각화로 높고 안정된 수준의 고용 혜택을 향유하는 일하는 농촌(Working Countryside)
ㆍ 환경이 유지되고 고양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보호된 농촌(Protected Countryside)
ㆍ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력있는 농촌(Vibrant Countryside)
4년 전 유럽연합의 후원 아래, 유럽 전역에서 수 백명의 농촌지도자들이 Cork 회의에 모여 함께 작성하였던 선언에서도 같은 정서가 많이 표현되었다. 1996년 11월의 ‘Cork 선언’은 유럽농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편협한 농업적 및 기타 부문적 정책에서 지역의 요구와 자원을 존중하는 확실한 농촌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이행하는 의미있는 단계를 천명하고 있다. 이 선언의 행동계획을 통해, 분명한 영역적 차원을 갖는 통합 농촌개발정책의 필요성, 경제활동의 다각화, 지속가능성과 ‘분권적 의사결정방식(Subsidiarity, 의사결정의 분산 의미)’의 견해 존중 및 지역 수준에서의 농촌개발 계획, 관리 및 재원조달 기제 개선 등을 명확화 하고 있다.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이제 농촌개발의 정의를 살펴보자. 가장 최근의 기고자들이 이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요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의를 제시한다. 위에서 농촌성 및 관련 관심사와 소망 등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였는데, 이 정의들은 이러한 논의에 바탕하고 있다.
ㆍ 부문적 및 공통적 잇슈는 물론이고, 교육, 건강, 주거, 공공 서비스 및 시설, 리더쉽 및 거버넌스 능력, 그리고 문화유산 등, 농촌주민과 지역의 집합적 활력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잇슈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ㆍ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및 환경적 목적을 추구하는 하나의 다차원적 과정
ㆍ 전체 공동체의 장기적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지속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환경적 변화 과정
세 번째 정의에서는 농촌개발의 이해와 이의 진흥에 중심적인 12개의 단어가 밑줄이 쳐진 상태로 표시되어 있다.
ㆍ 지속적인: 일시적이 아님
ㆍ 지속가능한: 물려 받은 자본을 존중
ㆍ 과정: 지속적이고 상호 관련된 행동
ㆍ 경제적: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분배 및 교환에 관련
ㆍ 사회적: 인적 관계에 관련
ㆍ 문화적: 생활방식과 정체성의 원천에 관련
ㆍ 환경적: 물리적 및 생명 환경(Biotic Surroundings)에 관련
ㆍ 고안된: 자연 발생적이 아닌 세심하게 유도된
ㆍ 장기적: 1년이 아닌, 수 십년 기간에 관련
ㆍ 복지: 물질적인 번영 만이 아닌
ㆍ 전체: 모든 연령, 양성(兩性) 및 모든 사회계층을 포괄
ㆍ 공동체: 여기서는 관련 지역에 살며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
이 용어들은 다음에서 보다 면밀하게 정의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위의 간략한 표현들로도 현재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농촌개발의 다면적 속성을 밝히는데 충분할 것이다.
참고자료: Cork 선언에서 Fischler의 10가지 정책 프로그램
지역개발(Local Development)
그런데, 왜 ‘농촌개발’은 원칙적으로 지역 수준에서 추구되어야 하는가? 왜 농촌 프로그램과 계획, 그리고 이 들이 담고 있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이 곳, 저 곳 특정한 지역에 관련시켜야 하는가? 농촌개발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의 결정과 추진을 위해 기제(Machinery)는 왜 지역 수준에서 작동되어야 하는가? 간략하게 말하면, 탈집중화(의사결정이 더 낮은 수준으로 이전)와 영역화(교육, 교통 및 제조업 등과 같은 부문에서 지역으로의 초점 전환)는 왜, 그리고 얼마 만큼 이루어져야 하는가? 당장은 ‘지역’이 ‘인구 규모와 지리적 범위의 측면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쳐 놓는다면, 특별히 지역개발 관련 주요(그리고 보통은 중복되는) 논의 요소는 다음과 같이 5개인 것 같다(이러한 핵심 잇슈에 관해 유용한 참고자료는 Ireland 농촌에 관련된 O’Cinneide & Cuddy(1992),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1994)의 연구, Buller(2000)의 프랑스 관련 연구,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LEADER Observatory(1999, 2001)를 참조). 마지막으로 제시한 자료원은 지역적 관점에 중심을 둔 독특한 ‘유럽 농촌모델’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1. 지역 농촌개발의 첫 번째 논의는 지역적 다각성에 대해서이다. 유럽의 농촌지역은 공통점이 많지만, 똑 같지는 않다. 일부는 아직도 농업 지배적인 경제구조이고, 다른 일부는 관광, 광물 채굴, 은퇴자 이주 또는 제조업이 주요 일자리의 원천일 수 있다. 일부는 아직도 과소화를 겪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급속한 인구 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격변을 겪고 있다. 일부는 대도시 지역에 너무 근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원격성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다. 일부는 자연자원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정의에 의해 모든 농촌지역이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오픈 스페이스가 지배적인 경관을 갖고 있지만, 각각의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 안고 있는 문제, 니즈 및 개발 잠재력은 모두 엄청나게 다르다. 그래서 각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지역 특성에 민감하여야 한다.
2. 두 번째로 농촌문제는 서로 얽혀 있어서 이 문제를 다루는 조치들과 기관들이 포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농촌문제는 한 편에서는 국가 또는 광역,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마을 또는 구역/꼬뮨 사이의 어느 곳인 중간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 파트너쉽이 가장 잘 단조(鍛造)되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고 부문에 관련된(건강보호, 에너지 또는 특정 산업부문) 하향적 우선순위와 상향적 니즈(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지리적 지역에서)가 가장 잘 조화되는 경우는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이 수준에서이다. Ireland 출신 기고자 한 사람은 ‘지역기반 파트너쉽이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부문의 장부(부문 프로그램, 자금지원 및 관련 기관)와 지역적 니즈 및 우선순위를 연결하는 “중심적 장부(Cogs)”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세 번째 논의는 지역적 동질화(Identification) 및 역동화에 관련된다. 이는 지역주민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계층, 조직 및 회사에서는 집단적으로, 농촌개발의 핵심적 자원으로서 정보, 아이디어, 에너지 및 사업의 원천임을 받아 들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잇슈가 되고 있는 모험적 도전이 자신들의 관심사에 명백히 관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어떠한 기여도 이로운 변화를 산출할 것 같다고 느낄 때만, 열광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운영 지역이 지리적으로 한정될수록, 서로 상당히 근접했을 때 생기는 뒤범벅 상태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결속할수록,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이러한 핵심적인 지역 에너지 자원은 더 나타나고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역동화에 관련되고 있어, 지역적 지식과 경험에 바탕하고 있다.
4. 외부의 수입 재료와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전략 보다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방식이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역설적으로 지역의 부가가치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보통 예를 들면, 유럽연합 등 지역 외의 자본이 초기에는 주입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지역 자원,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지역자원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더 키우고, 보다 존중하여야 함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두 번째 가닥은 지역 주민들과 조직들이 지역에서의 구매를 장려하는 가치, 즉, 그림으로는 ‘새는 통 틀어막기’로 알려진 현상에 관한 것으로, 돈이 통 또는 지역경제 내에서 순환되면, 지역경제 승수효과가 제고되는 의미이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기관들이 추동하는 농촌개발은 지역자원에 대한 가치 부여와 지역 내부 구입을 강화할 것 같다는 주장이다.
5. 다섯 번째 주장은 실질적으로 최근에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세계화에 대한 방어망 구축이다. 세계화는 지역경제를 세계적 경쟁의 돌풍에 더 많이 개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특히 현대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계적인 적용, 세계적인 국제교역 및 자본 이동의 자유화, 생산비용이 가장 낮고, 사회 및 환경적 제약이 가장 약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관련 능력 향상, 국민 국가가 부진지역의 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국제협정 등에서 유래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Normandy의 치즈 생산자들과 스페인의 열매과실 생산자들은 수 천마일 떨어진 곳에서 온 거의 비슷한 생산품들이 자기 나라 수퍼마켓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받아 들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하나는 지역적 다양성을 신중히 강조하고 공표하며, 개별 지역의 독특함,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에 최소한 틈새영역을 강화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와 연계된 지역 정체성과 질 좋은 지역 특산품 및 서비스를 긴급하게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것은 농촌개발이 지역 수준에서 추구하여야 할 또 다른 방향이며, 최근 Ray가 속칭 ‘문화경제’에 대한 고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작동되어, 1990년대와 21세기 초반, 도시 및 농촌, 양 지역에서 지역개발 시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몇 몇 국가의 특정한 사례만을 들면, 영국에서는 다양한 ‘농촌개발’ 및 ‘단일 재생예산’ 프로그램, 그리고 최근에 출범된 지자체의 ‘지역사회 전략’ 등, Ireland에서는 지역의 경제사회 진전 프로그램, 프랑스의 경우는 ‘도농권 개발계획(Contrats de Pays)’과 ‘지자체간 연합(Intercommunal Syndicates)’, Finland에서는 ‘POMO’ 또는 지역시책에 바탕한 농촌개발 프로그램(Programmes of Rural Development Based on Local Initiative)’ 등이 있다. 범 유럽 수준에서의 사례로는 LEADER와 ‘영역적 일자리 협정(Territorial Employment Pacts)’이 있다.
이러한 주장과 경험에 바탕하여 이제 지역개발은(도농 불문하고) 이전에 정의하였듯이, ‘지역적 관심사를 다루고, 물질적, 인적 또는 상징적이든 상관없이 지역자원에 가치를 부여하며, 개인, 집단 또는 기관에 관계없이 지역 주체들을 역동화 하기 위해, 지역 규모에서 개발을 추구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책에서의 핵심적 초점인 지역농촌개발은 농촌성의 색조를 띤 지역개발이다.
몇 년 전에 Ireland의 기고자는 집중화된 정책결정 단위가 사전에 하향식으로 고안한 개입의 규모를 단순히 축소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지역개발이라고 관찰하였다. 여기서의 지역개발의 정의는 이 기고자의 이러한 언급에 아주 많이 동조하고 있다. 다차원성, 통합, 조정, 지역주체성(Subsidiarity) 및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개념에 초점을 둠으로써 새로운 목적을 개발과정과의 관계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Walsh는 지역개발 특유의 책무를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ㆍ ‘시장실패’의 극복: 일반적으로 시장에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유용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산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공급 및 환경보전과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통합 등이 해당.
ㆍ ‘지역능력’ 제고: 주민 및 조직들이 개발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성 향상
ㆍ ‘지역적 권능강화(Local Empowerment): 지역 주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
비슷한 맥락에서 영향력 있는 또 다른 Ireland 출신 농촌개발 비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지역 수준에서 농촌개발은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ㆍ 역량강화와 지역 그룹들의 고무(鼓舞)를 의미하는 ‘사전 개발(Pre-development)’
ㆍ 면적(面的) 파트너쉽의 운용
ㆍ 전략적 계획 접근법 채택
ㆍ 혁신적인 사업과 방법의 강화
ㆍ 사회적 소외의 감축
ㆍ 사업개발
ㆍ 지역사회 및 집단사업 진흥
그러나 지역은 어느 정도 국지적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인구밀도, 자원기저 및 행정구조 등과 같은 지역적 모습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지만, 일부 지침 작성이 가능하다(예를 들면, 국립 경제사회이사회(1994)의 2부 13장, 다양한 LEADER 서류). 주된 관점은 위에서 약술한 종류의 목적을 최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지역은 ‘장소감’, 지역주민의 참여 의지 및 개별적 조치들의 실질적인 통합 전망 등을 확보하기에 충분히 작고, 그렇지만 관리 및 서비스 배급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 그리고 충분한 범주 및 품질의 전문성을 지역 내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역규모가 커지면, 개발과정에서 자신들의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소규모 또는 중규모 도읍을 최소한 하나는 포함할 것 같다. 이러한 요인에 비중을 두면서 Ireland의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1994)은 인구규모 15,000～25,000인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 반면, LEADER 사업의 경험에 의하면, 지역개발의 인구규모 상한선은 100,000인, 평균은 약 50,000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규모에 비해 중요성이 더하다고 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정도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지역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바램이다. 그래서 영국의 구역이나 프랑스의 꼬뮨 보다는 크고, 영국의 현이나 프랑스의 도(d?partment) 보다는 작은 지역을 일반적으로 이 주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기고자들이 강하게 견지하고 있는 적정 규모이다.
지역 및 농촌개발에 관한 이러한 조언이 실천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들에 의해 정리됨에 따라 Mardsen은 농촌사회과학자들을 위해 매우 유사한 연구 우선순위 목록표를 작성하였다. 그는 농촌지역 내부 및 농촌지역 간의 다양성, 지역 기반의 전일적 및 통합적 농촌개발 달성 방식, 새로 출현하고 있는 지역 거버넌스 및 파트너쉽, 지역주민의 시민의식, 역량강화 및 역동화, 그리고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내생적 발전역량 등에 관한 보다 넓은 이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 1. 농촌개발: 지역화
‘운집한 관중을 보면, 스포츠 경기장임을 안다...’
연고지에서의 시합이 갖는 이점에 대한 David Beckham의 언급
이 책은 영국과 다른 유럽지역에서, 농촌지역을 괴롭히고 있는 일련의 긴박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를 일원적 이면서도, 각 지방의 특성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다루고 있는 노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개입이 바탕하고 있는 근본적 잇슈와 개념의 일부, 즉, 농촌개발의 논리와 이의 실현 방식에 관련된 개념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잇슈와 개념들이 이 서론에 이은 나머지 13개 장의 초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농촌개발은 지방적(Local) 수준에서만 성공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기저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개념도 지역개발 개념 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지역개발은 확인된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자원, 인력 및 재료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농촌’ 및 ‘지역’ 개발의 의미와 목적을 탐색하고, 유럽연합 본부(Brussel)에서 고안한 범 유럽적인 농촌개발 프로그램이자, Wales 농촌 일부지역에서 수행된 지역개발 선도사업으로서 LEADER 프로그램을 사례연구로 제시한다.
먼저 ‘농촌’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자. ‘농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제로, ‘농촌성은 20세기 후반 및 21세기 초, 선진 서구사회의 여건에서 실질적으로 의미있는가’에 관해 연구한 문헌이 상당이 많다. 그렇지만, 이 책은 매우 실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산된 주택, 소촌, 마을 및 소도읍 등 인구밀도가 낮은 곳을 농촌지역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한다. ‘인구밀도가 낮다면 얼마나 낮은가?’ 그리고 ‘작다면 얼마나 작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합의된 답이 없다. 그래서 실제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한 켠에 놓아 두고, 밀도와 취락 규모의 상한선을 해당 업무에 따라 최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토지이용, 경제구조, 문화 및 원격성 등 강력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다른 농촌성 기준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인구밀도를 강조하므로서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개발시책의 맥락에서 세가지 핵심적인 농촌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ㆍ 모든 농촌주민, 그리고 그 들의 복지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문화적 활동 다수는 정의에 의해 독립가옥이나 규모가 작고 넓게 분산된 취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ㆍ 이러한 취락에서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는 넓은 토지에서 농업 및 다른 토지형 경제활동들이 전개되어 왔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구조조정을 받거나 강요받고 있어, 강력하고 경합적인 수 많은 수요와 압력에 처해 있다는 사실
ㆍ 점차적으로 부유해 지고 ‘공간에 목 말라 있는’ 도시 주민들이 다양한 방식과 이유로, 소규모 취락과 이러한 취락들을 가르고 있는 중간의 넓은 토지에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
서로 관련된 이러한 관심사는 최근 강조되어, 농촌개발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렇게 본질적인 농촌적 맥락은 이러한 관심사를 유발하지는 않을 지라도, 조율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관심사는 보편적이지는 않아서 유럽농촌의 다양성을 나중에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각별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 설명은 하나의 지표적인 목록으로서,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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