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주요 변경내용 Ⅰ. 산후조리업 신고 1. 산후조리업(변경) 신고 2. 지위승계 3.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4. 명칭사용 5. 기타 참고사항 Ⅱ.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1. 인력기준 (시행규칙 별표3) 2.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3) Ⅲ. 산후조리원과 감염 1. 감염 예방 2. 감염(질병) 의심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Ⅳ. 위반사실,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1. 이용요금 등 게시 2. 위반사실 등의 공표 3 손해배상책임 보장 Ⅴ.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1. 보고·출입·검사 (법 제15조의7) 2. 행정처분 (법 제15조의8, 시행령 [별표 1]) 3. 과징금 (법 제15조의11, 시행령 [별표 2]) 4. 과태료 (법 제27조 및 시행령 [별표 3]) 5. 벌칙 (법 제26조) 6. 산후조리원 평가 (법 제15조의19) 7. 산후조리원 관련 보고 - 질의응답 (Q＆A) Ⅵ. 부록 1. 일반서식 2. 모자보건법령 -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3단 비교) 제15조~부칙 -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고시)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