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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부간행물
저자 이순래 , 손동권
출판사/발행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 2023.08.28
페이지 수 491 page
ISBN 9791191565874
상품코드 35678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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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 1 - 형사정책학의 발전 3 Ⅰ. 형사정책학과 범죄학 3 1. 형사정책개념의 연혁 3 2. 우리나라의 경우 4 Ⅱ. 형사정책학의 변천 5 1. 20세기 이전의 근대 5 2. 20세기 이후 6 Ⅲ.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 6 1.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7 2. 개별적 범죄행위와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성 8 3. 일탈행위 8 Ⅳ. 형사정책학의 특징 10 Ⅴ. 인접학문과의 관계 11 1. 형법학과의 관계 11 2. 사법정책과의 관계 12 3. 범죄수사학 12 - 2 - 형사정책의 국제성 13 Ⅰ.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13 Ⅱ. 구체적 협력상황 13 1. 국제형사단체의 조직과 활동 14 2. 유엔범죄방지회의 15 3. 형사절차에 관한 국제적 협력 15 4. 유엔최저기준규칙 16 5. 국제범죄와 국제형사법원의 창설 16 Ⅲ. 국제범죄와 형사사법공조 17 - 3 -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론 20 Ⅰ. 경험과학과 실증적 연구 20 Ⅱ. 연구방법상의 객관성과 윤리성 21 Ⅲ. 연구방법 22 1. 범죄통계표의 분석 22 2. 실험적 방법 24 3. 참여적 관찰방법 24 4. 개별적 사례조사 25 5. 표본집단조사 26 6. 추행조사 26 Ⅳ. 암수범죄의 조사 27 1. 의 의 27 2. 암수범죄 발생의 원인 28 3. 암수범죄의 조사방법 29 4. 암수범죄조사, 특히 설문조사의 한계 33 5. 암수범죄조사의 범죄학적 중요성 34 - 4 - 형사정책학의 연구방향 36 Ⅰ. 형사정책의 법치국가적 한계에 대한 인식 36 1. 민주법치국가의 이념 36 2. 비례성의 원칙 37 Ⅱ. 사회변동과 형사정책 38 1. 서 론 38 2. 형사정책연구의 다양성 39 3. 수단의 선택 41 4. 형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44 5. 거시적 형사정책으로의 전환?평균적 형사정책이 아닌 비례적 형사정책 45 6. 사후통제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46 7. 입법적 방법에 의한 형사정책 46 8.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법이론의 재구성 48 9. 형사제재의 대안 모색과 재사회화의 이념문제 48 제2장 범죄원인론 - 5 - 개 요 53 Ⅰ. 범죄원인론의 다양화 53 Ⅱ. 결정론적 원인론과 비결정론적 원인론 54 1. 비결정론 54 2. 결정론 55 Ⅲ. 범죄인 유형론 56 1. 유형화 연구 56 2. 우발범죄인과 상습범죄인 60 - 6 - 고전학파 62 Ⅰ. 시대적 배경 62 1. 고전학파의 등장 62 2. 사회계약론과 천부인권설 63 Ⅱ. 베카리아의 형사사법개혁론 64 1. 베카리아의 등장 64 2. 베카리아가 제시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안 65 Ⅲ. 존 하워드와 벤담의 형사사법개혁 67 1. 존 하워드의 감옥개량운동 67 2. 벤담의 사상 68 Ⅳ. 현대적 고전학파 : 현대적 억제이론과 범죄경제학 69 1. 억제이론의 등장 69 2. 범죄경제학의 등장 73 3. 일상생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 74 Ⅴ.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 76 - 7 - 초기 실증주의 77 Ⅰ. 과학주의와 결정론 77 Ⅱ.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연구 78 1. 롬브로조 78 2. 페 리 81 3. 가로팔로 83 Ⅲ. 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85 1. 케틀레와 게리 85 2. 라까사뉴 87 3. 타르드 87 4. 뒤르껭 88 Ⅳ.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90 1. 리스트 90 2. 아샤펜부르크 91 - 8 - 개인적 범죄원인론(Ⅰ) : 생물학적 요인 93 Ⅰ. 서 론 93 Ⅱ. 신체적 특징과 범죄 94 1. 고 링 94 2. 후 튼 96 Ⅲ. 체형과 범죄 98 1. 크레취머 98 2. 셀 던 99 3. 글룩 부부 100 4. 코르테 100 Ⅳ. 유전적 영향과 범죄 102 1. 유전적 요인의 범죄원인력 102 2. 통계방법에 의한 연구 104 3. 쌍생아 연구 106 4. 양자연구 109 5. 가계연구 112 6. 성염색체와 범죄 112 Ⅴ. 생화학적 불균형과 범죄 115 1. 스미스와 버만의 연구 115 2. 몰리취와 폴리아코프의 연구 116 3. 그 밖의 연구 116 Ⅵ. 중추신경조직의 기능과 범죄 118 1. 뇌파와 범죄 118 2. 연구자 118 Ⅶ. 학습무능력증과 범죄 119 Ⅷ. 자율신경조직의 기능과 범죄 121 1. 신경조직과 범죄 121 2. 연구자 122 3. 패싱햄과 바톨 123 Ⅸ. 생물학적 원인론에 대한 평가 124 - 9 - 개인적 범죄원인론(Ⅱ) : 성격적 요인 126 Ⅰ. 서 론 126 Ⅱ.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127 1. 의식과 무의식 127 2. 이드·에고·슈퍼에고 127 3. 승화·억압 129 4. 충동과 전이 129 Ⅲ. 범죄행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설명 130 1. 에고와 슈퍼에고 130 2. 슈퍼에고의 미발달 131 3. 이론의 한계 133 Ⅳ. 성격과 범죄 134 1. 의 의 134 2. 슈에슬러와 크레시 135 3. 글룩 부부의 로르샤하 테스트에 의한 연구 135 4. 왈도와 디니츠의 미네소타 다중성격검사에 의한 연구 136 5. 결 론 137 Ⅴ. 정신병리적 성격과 범죄-슈나이더 분류법- 138 1. 의 의 138 2. 슈나이더 분류법 139 3. 슈나이더 분류법 이후의 연구 143 Ⅵ. 사이코패스 144 1. 사이코패스의 정의 144 2. 사이코패스의 특징 145 3. 사이코패스 대책 146 - 10 - 사회적 범죄원인론 148 Ⅰ. 서 론 148 Ⅱ. 사회해체론 내지 문화전달론 150 1. 쇼우와 맥케이의 범죄분석 150 2. 틈새지역과 사회해체론 및 문화전달론 152 3. 지역사회의 붕괴와 사회해체론 153 4. 결 론 155 Ⅲ. 사회적 긴장이론 내지 아노미이론 155 1. 의 의 155 2. 머튼의 아노미 이론 158 Ⅳ. 범죄적 하위문화론 161 1. 하위계층 주요관심사론 161 2. 비행하위문화론 164 3. 차별적 기회구조론 167 Ⅴ. 학습이론 170 1. 타르드의 초기학습이론 171 2. 차별적 접촉이론 172 3. 학습이론의 발전 175 Ⅵ. 통제이론 177 1. 개인 및 사회통제이론 178 2. 봉쇄이론 179 3. 표류이론 내지 중화기술이론 182 4. 사회통제이론 185 Ⅶ. 낙인이론 188 1. 특 징 188 2. 대표적 주장자와 주장내용 190 3. 평 가 195 - 11 - 갈등론적 범죄론 196 Ⅰ. 서 론 196 Ⅱ. 보수적 갈등론 197 1. 문화갈등론 197 2. 집단갈등론 198 3. 다원적 갈등 : 터크의 범죄화론 200 Ⅲ. 마르크스주의적 갈등이론 202 1. 봉거의 급진적 갈등론 203 2. 퀴니의 급진적 갈등론 204 3. 스핏쩌의 후기자본주의 갈등론 205 4. 테일러·월튼·영의 신범죄학 207 - 12 - 구체적 개별인자와 범죄 208 Ⅰ. 지역사회의 환경과 범죄 208 1. 자연환경과 도시화 208 2. 지역사회의 변화와 범죄현상의 관계 209 3. 도시화별 범죄발생 양상 211 4. 도시 내 장소적 요인과 범죄 213 Ⅱ. 시간적 환경과 범죄 214 1. 범죄발생의 계절주기성 214 2. 범죄발생의 주간주기성(週間週期性) 215 3. 범죄발생의 시간주기성 215 Ⅲ. 경제환경과 범죄 216 1. 일반론 216 2. 빈곤과 범죄 217 Ⅳ. 문화갈등과 범죄 220 1. 일반론 220 2. 우리나라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220 3. 종교와 범죄 222 Ⅴ. 매스컴과 범죄 222 Ⅵ. 성별과 범죄 1. 여성범죄 2. 여성의 성 보호와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Ⅶ. 기타 개별인자와 범죄 229 1. 연령과 범죄 229 2. 교육과 범죄 231 3. 직업과 범죄 232 4. 알코올과 범죄 234 5. 가정환경과 범죄 236 6. 마약류와 범죄 240 7. 조직범죄 244 8. 기업범죄 246 9. 화이트칼라 범죄 내지 부패 범죄 247 9. 성매매행위의 범죄화 249 제3장 범죄와 형사정책 - 13 - 범죄 실태의 분석 253 Ⅰ. 서 론 253 Ⅱ. 공식통계 254 1. 범죄통계자료 255 2. 공식통계자료의 한계성 256 Ⅲ. 자기보고 257 1. 의 의 257 2. 자기보고의 장점과 한계 258 Ⅳ. 범죄피해 260 1. 의 의 260 2. 범죄피해조사의 한계 261 - 14 - 범죄예방론 262 Ⅰ. 범죄예방의 의의 및 기본모델 262 1. 의 의 262 2. 기본모델 263 Ⅱ. 민간범죄예방활동 265 Ⅲ. 범죄예방대책의 방향 265 1.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 265 2.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강화 266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266 - 15 - 범죄예측 268 Ⅰ. 범죄예측의 의의 268 1. 예방단계 268 2. 수사단계 269 3. 재판단계 269 4. 교정단계 269 Ⅱ. 범죄예측의 종류 270 1. 전체적 평가법 혹은 임상적 예측법 270 2. 통계적 예측법 혹은 점수법에 의한 예측 270 Ⅲ. 범죄예측연구의 연혁 271 1. 외국의 범죄예측 271 2.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274 Ⅳ. 범죄예측의 한계 278 1. 기술적 측면 278 2. 윤리적 측면 279 - 16 - 범죄피해자 281 Ⅰ. 피해자학의 발전과 관심방향 281 Ⅱ. 범죄발생에서의 피해자의 작용 282 1. 피해자 분류 282 2. 가해자-피해자 관계 284 3. ‘피해자 없는 범죄’ 284 Ⅲ.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285 1. 피해자보호와 수사절차 285 2.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287 3. 배상명령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288 Ⅳ.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 290 1.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발전 290 2.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법적 성격 291 3.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내용 292 Ⅴ. 회복적 사법 294 1. 회복적 사법의 개념·목표 294 2.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특성 295 3. 형사조정제도와 회복적 사법 296 - 17 - 비범죄화론 298 Ⅰ. 비범죄화의 개념 298 1. 의 의 298 2. 비범죄화의 목표 299 Ⅱ. 다이버전 299 1. 다이버전의 개념 299 2. 다이버전의 목표 300 3. 다이버전의 문제점 301 Ⅲ.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302 제4장 소년형사정책 - 18 - 총 설 307 Ⅰ. 소년형사정책의 연혁 307 1. 소년에 대한 법적 처우의 기원 307 2. 소년형사사법의 발전 308 Ⅱ. 우리나라의 경우 309 1. 개 관 309 2.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10 3.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311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11 - 19 - 소년비행·범죄론 313 Ⅰ. 소년비행과 소년범죄의 개념 313 Ⅱ. 소년범죄의 실태 314 1. 동 향 314 2. 특징적 분석 315 Ⅲ. 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책 316 1. 소년비행의 원인 316 2. 소년비행의 대책 319 - 20 - 소년사건 처리절차 일반 322 Ⅰ. 소년사건의 처리기관 322 Ⅱ.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년사건 처리절차 323 1. 촉법소년·우범소년의 경우 323 2. 범죄소년의 경우 323 Ⅲ. 조사제도 325 1. 판결전 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 325 2. 소년분류심사 326 Ⅳ. 비행소년의 신병처리 327 - 21 -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와 처우제도 328 Ⅰ.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328 1. 관할과 대상 328 2. 이송절차 328 3. 조사와 심리, 국선보조인제도 329 4. 보호처분 331 5. 항 고 333 6. 보도금지 등의 벌칙조항 334 Ⅱ. 보호관찰 등의 사회내 처우 334 1. 소년법이 규정한 보호처분의 한 종류 334 2. 사회내 처우의 기간 335 3. 집 행 335 Ⅲ. 소년원 송치 335 1. 소년법이 규정한 보호처분의 한 종류 335 2. 소년원 송치의 기간 336 3. 집 행-‘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36 - 22 - 소년형사사건의 절차와 처우제도 339 Ⅰ. 소년형사사건의 심리와 처분 339 1. 기본원칙 및 기소절차 339 2. 심판절차의 내용 342 3. 집행절차의 특징 344 Ⅱ. 소년교도소의 처우 345 1. 개 설 345 2. 처우상의 특성 345 Ⅲ. 출소와 보호관찰 346 제5장 형사사법절차와 형사제재 - 23 - 형사사법절차 351 Ⅰ. 형사절차상의 원칙과 쟁점 351 1. 형사절차법정주의·무죄추정원칙 351 2. 검찰과 사법경찰의 관계 352 3. 수사절차상의 인권보호 358 4. 고소·고발의 남용 360 5. 기소유에제도 및 기소편의주의 362 6. 기소권의 남용 문제 364 Ⅱ. 공판절차상의 문제 365 1. 기소율 365 2. 공판심리의 문제점 365 3. 피고인 보석의 문제점 366 4. 양형의 문제점 367 - 24 - 형벌론 378 Ⅰ. 형벌의 정당성, 종류 및 본질 378 1. 형벌의 정당성 378 2. 형벌의 종류 379 3. 형벌의 본질 379 Ⅱ. 형 유예제도 372 1. 선고유예 372 2. 집행유예 373 3. 개선론 375 Ⅲ. 사형제도 376 1. 현행법상의 사형규정 376 2.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 376 Ⅳ. 자유형 380 1. 의 의 380 2. 자유형의 종류와 문제점 385 3. 현행 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387 Ⅴ. 재산형 392 1. 서 론 392 2. 벌금형과 개선방향 394 3. 기타의 재산형벌 399 Ⅵ. 자격형 404 1. 의 의 404 2. 자격상실 404 3. 자격정지 405 Ⅶ. 미결수용과 가석방 406 1. 미결수용제도 406 2. 가석방제도 411 3. 우리나라 교정(행형)제도에 대한 검토 415 Ⅷ. 형의 시효와 소멸 418 1. 형의 시효 418 2. 형의 소멸 420 - 25 - 양형론 424 Ⅰ. 양형의 의의와 양형이론 424 1. 의 의 424 2. 양형이론 425 Ⅱ. 양형합리화의 방안 427 1. 양형기준의 제도화 427 2. 대법원 양형위원회 427 3. 양형지침서 및 양형기준표의 활용 428 4. 판결전조사제도 429 5. 소송절차이분론 430 6. 기 타 431 - 26 - 보안처분 433 Ⅰ. 서 론 433 1. 보안처분의 의의·연혁 433 2. 보안처분의 기본원칙 435 3. 보안처분과 사회방위이론 437 4. 보안처분의 종류 440 Ⅱ.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에서의 보안처분 440 1. 유 형 440 2. 내 용 441 3. 기타 핵심내용 442 Ⅲ.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443 1. 의 의 444 2. 해당 범죄 444 3.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처분기간 등 444 Ⅳ.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보안처분 445 1. 전자감시를 통한 보안처분 445 2.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446 3.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447 4.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448 5. 기타 448 Ⅴ. 신상공개 448 1. 일반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449 2.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449 - 27 -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451 Ⅰ. 서 론 451 1. 보호관찰의 개념·연혁 451 2. 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념 및 대상자의 유형 452 3.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의 기능 453 4.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 454 Ⅱ.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456 1. 형 법 456 2. 특별법 457 Ⅲ.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선고 458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임의적 병과 여부 458 2. 보호관찰 등 명령의 적용시기 459 3. 판결전조사제도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 460 Ⅳ. 집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462 1. 집행기관 463 2.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465 3. 보호관찰의 실시 466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실시 472 5. 갱생보호 474 ㆍ 주요 참고문헌 475 ㆍ 인명색인 479 ㆍ 사항색인 483

저자
이순래
출간작으로 『형사정책』 등이 있다.
손동권
출간작으로 『형사정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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