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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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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부간행물
저자 경기도
출판사/발행일 진한엠앤비 / 2024.03.20
페이지 수 522 page
ISBN 9791129052209
상품코드 3568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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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권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 제2편 집합건물 관리분쟁 해결 Ⅰ. 집합건물의 관리단 1. 관리단 일반 2. 관리단의 구성원 3.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4. [질의-25] 관리단의 계약관계 5. [질의-26] 관리단 임원 Ⅱ. 관리인 1. [질의-27] 관리인의 의의 2. 관리인의 선임 3. 관리인의 자격 4.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5. [질의-56] 관리인의 임기 6. 관리인의 해임 7. 관리인의 사임 8. 관리인의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료의 열람 및 복사 Ⅲ. 관리위원회 1. [질의-67] 규약과 관리위원회의 설치 2. 관리위원의 선출 3. 관리위원회 위원장 4. 관리위원회의 결의 5. 임기만료된 관리인 및 관리위원 Ⅳ. 관리규약 1. [질의-92] 집합건물 표준규약 2. [질의-93] 규약과 「집합건물법」의 내용 3. 규약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요건 4. 분양자가 제공한 규약 5. [질의-99]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 30%인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반대하는 경우 Ⅴ. 관리단집회 1. [질의-100]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 2. 정기 관리단집회 3. 임시 관리단집회 4.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5. 관리단집회의 결의 6. 관리단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 7. 관리단집회와 임차인의 권리 8. 관리단집회의 의사(議事) Ⅵ. 관리비 등 1. 관리비와 사용료 2. 관리비 채권 3. 관리비 등의 연체 4.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 5. [질의-173]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6. [질의-174] 주차장 수입 7. [질의-175] CCTV(감시카메라)의 설치와 비용부담 8. [질의-176] 회계감사 Ⅶ. 건물의 구분소유 1. [질의-177] 출입구나 통로가 없는 전유부분과 이용상 독립성 2. [질의-178] 1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대와 관리비의 부과기준 3. [질의-179] 주차전용건물에서 경계벽의 유무와 구분소유권의 성립여부 4. [질의-180]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경계벽이나 경계표지 5. [질의-181] 경계벽이 제거되면 구분소유권이 소멸하지는 여부 6. [질의-182] 구조상 독립성의 상실과 소유관계 및 의결권 7. [질의-183] 전유부분의 구조변경 Ⅷ.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 [질의-184]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요건 2.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3. 공용부분 4. 공용부분의 관리 5. 공용부분의 변경 6. [질의-209] 단지 내 관리동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7. 일부공용부분 8. 공용부분의 무단점유 Ⅸ. 집합건물의 대지 1. [질의-218] 집합건물의 대지와 공용부분 2. 대지의 관리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4. [질의-223] 대지권의 의의 5. 대지사용권과 부당이득 6. [질의-226] 대지사용권과 매도청구 Ⅹ. 하자담보책임 1. 하자보수청구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 담보책임기간 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1. [질의-244]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2. [질의-244의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범위 3. [질의-245]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한 4. [질의-246]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인99 5. [질의-247]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집회 결의요건 6. [질의-248] 수분양자들의 동의와 규약의 성립 7. [질의-24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약개정과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 오피스텔의 관리 1. [질의-250] 주거전용 오피스텔 관리의 근거법 2. [질의-251]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한 3. [질의-252] 임차인의 오피스텔 관리위원 자격여부 ⅩⅢ. 상가 및 대규모점포의 관리 1. 상업용 집합건물의 관리 2. 대규모점포 ⅩⅣ. [질의-263]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제3편 「집합건물법」해설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2장 단지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4장 벌칙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 제2권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가이드

저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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