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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설명의무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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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부간행물
저자 황현아 , 손민숙
출판사/발행일 보험연구원 / 2023.12.31
페이지 수 97 page
ISBN 9791193021323
상품코드 3568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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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설명의무의 의의 및 인정 근거 1. 설명의무의 의의 2. 설명의무 관련 법제 형성 과정 3. 설명의무 관련 법제 현황 4. 설명의무 인정 근거 Ⅲ. 설명의무 적용상의 문제점 1. 설명의무에 의한 분쟁 해결의 특징 2.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고지의무 관련 분쟁사례 3. 의무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4. 보험금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의무: 즉시연금 분쟁사례 Ⅳ. 제도 개선방안 1. 개선 필요성 2. 편입통제 폐지 및 적용 제한 방안 3. 소비자 보호와의 관계 Ⅴ. 결론 · 참고문헌

저자
황현아
출간작으로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 황현아 | 보험연구원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 황현아 | 보험연구원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 황현아 | 0000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배상책임법제 및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 황현아 | 보험연구원
손민숙
출간작으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연구 | 손민숙 | 0000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 손민숙 | 보험연구원
   보험 사기 현황 및 시사점 | 손민숙 | 보험연구원
   수술 관련 분쟁 사례 연구: 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중심으로 | 손민숙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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