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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행물

노동판례리뷰(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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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부간행물
저자 박제성 , 이은주 , 남궁준 , 김근주
출판사/발행일 한국노동연구원 / 2024.04.24
페이지 수 402 page
ISBN 9791126007356
상품코드 3569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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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법의 적용 1 ㆍ자동차제조업에서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의 파견근로자성 1 ㆍ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과 소정근로시간 11 ㆍ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7 ㆍCJ대한통운은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이다 21 ㆍCJ대한통운 원하청교섭, 교섭주체에서 교섭의제로의 전환 27 근로조건 결정규범 32 ㆍ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의 적용 32 ㆍ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이론의 형성 43 ㆍ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50 ㆍ생활임금 조례의 위법성 55 ㆍ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 절차 60 ㆍ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65 ㆍ예산 사정을 이유로 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72 근로조건 77 ㆍ평균임금의 계산 77 ㆍ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방식을 정한 법률규정의 무게 81 ㆍ당직(숙직ㆍ일직)근무시간의 법적 지위 84 ㆍ근로자 동의 없는 사업장 CCTV 설치의 위법성 97 ㆍ변호사의 급여채권의 법적 성격 103 ㆍ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시간과 소정근로시간 108 ㆍ자택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14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19 ㆍ남성을 우선선발하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들:채용성차별 사건 119 ㆍ‘그 밖의 징벌’의 해석과 인사평가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124 ㆍ승격 성차별의 판단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131 ㆍ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 산정 136 ㆍ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환의무의 인정 여부 140 ㆍ부정청탁채용 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145 ㆍ보복적 불이익처분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 150 근로관계의 종료 156 ㆍ‘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판단 방법 156 ㆍ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64 ㆍ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형사책임을 배제하는지 여부 169 노동조합 173 ㆍ대법원의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판단과 그 의미 173 ㆍ택시노조 조직형태 변경 관련 부당징계 사례 179 ㆍ노동조합 활동과 취업규칙상 사업장 관리에 관한 조항의 적용 185 ㆍ소수노동조합의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192 ㆍ소수노동조합의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와 쟁점 198 ㆍ사회적 대화로서 소수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합의의 가치 202 ㆍ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소수노조가 체결한 노사협약의 효력 207 ㆍ소수노조의 사회적 합의와 단체협약 212 ㆍ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 실현을 위한 소수노동조합의 노동3권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217 쟁의행위 221 ㆍ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221 ㆍ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책임제한 법리 225 ㆍ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책임범위 제한 229 ㆍ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행위자별 개별화 가능성 235 ㆍ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쟁의행위를 조력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방조죄 적용기준 242 ㆍ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른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48 ㆍ직장점거와 손해배상 253 ㆍ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258 비정규직 264 ㆍ불법파견에서 사용사업주 파산시 파견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264 ㆍ불법파견인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ㆍ소멸시효 및 산정기준 270 ㆍ회생절차개시가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미치는 영향 275 ㆍ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281 ㆍ‘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판단기준 287 ㆍ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은 비교집단이 아니다 293 ㆍ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여부 300 ㆍ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의 성격과 단체협약 내용의 차별성 305 ㆍ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호봉 산정 311 ㆍ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지급된 월례비에 대한 법적 평가 319 ㆍ무기계약직의 비교대상성 판단 문제 324 ㆍ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329 사회보장, 노동시장 340 ㆍ육아휴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남양유업 사건 340 ㆍ고용촉진지원금의 수급요건 및 부정수급에 관한 비판적 검토 345 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 352 ㆍ공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인정 여부 357 ㆍ파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파견사업주의 책임 362 ㆍ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상식의 길은 멀더라도 가게 된다 368 ㆍ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서 설립된 ○○항만공사가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72 ㆍ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사유로 차별한 행위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379 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의 헌법적 판단 383 〈부록〉 노동판례리뷰 2023 목록(주제별) 389

저자
박제성
대표작으로 『동태적 사업 개념: 노동법상 사업 개념의 재검토』이/가 있다.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 박제성 | 한국노동연구원
   탈탄소사회와 노동법적 과제 | 박제성 | 한국노동연구원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박제성 | 한국노동연구원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 | 박제성 | 한국노동연구원
   2022 노동판례리뷰 | 박제성 | 한국노동연구원
이은주
대표작으로 『일 생활 균형제도의 법체계 현황과 정책방향』이/가 있다.
   일 생활 균형제도의 법체계 현황과 정책방향 | 이은주 | 한국노동연구원
   프랑스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 이은주 | 한국노동연구원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 개선 방안 | 이은주 | 한국노동연구원
   제조업의 직종 간 차이와 협력 | 이은주 | 한국노동연구원
   고령 불안정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 이은주 | 한국노동연구원
   디지털 환경에서의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 연구 | 이은주 | 한국노동연구원
남궁준
대표작으로 『노동판례리뷰(2021)』가 있다.
   영국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 남궁준 | 한국노동연구원
   취업형태 다변화와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다원적 구성 | 남궁준 | 한국노동연구원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 개선 방안 | 남궁준 | 한국노동연구원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남궁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개혁 과제 쟁점분석과 추진방법 연구 | 남궁준 | 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대표작으로 『노동판례리뷰(2021)』가 있다.
   노동판례리뷰(2021) |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
   2022 노동판례리뷰 |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 개선 방안 |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
   고령 불안정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

이 출판사의 관련상품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에 관한 연구 | 곽은혜,김영아,최세림 | 한국노동연구원
통근시간의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 | 강동우,손연정,홍민기 | 한국노동연구원
X세대의 노동시장 이행과 의식 형성 | 김세움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 연구 | 박성국,박명준,장홍근 | 한국노동연구원
고령취업자 근무환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장안석,박관성,박종식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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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도시외교30년 | 이민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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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 해외 금융기관의 시각 | 최순영 | 자본시장연구원
우리나라 주식형 일반 공모펀드의 비용 및 성과분석: 국제비교 중심으로 |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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