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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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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부간행물
저자 최수형 , 조제성 , 안성훈 , 배상균 , 조성현 , 성유리 , 임정재 , 장진환 , 홍세은 , 박중욱
출판사/발행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 2024.05.31
페이지 수 520 page
ISBN 9791198622594
상품코드 35695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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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미 3. 연구 구성 및 한계 제2장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 1. 정치?외교?사회적 구조와 특징 2. 경제 특징 및 구조 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현황과 성과 제3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분석 1. 아세안 헌장 제6조(가입 조건)를 통한 분석 2.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을 통한 분석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로드맵 4.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제4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 1. 주요국?기관의 ODA 지원 추이와 구조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주요국?기관의 지원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과 한국의 지원 방안 1.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 과제와 전망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의미와 영향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한국의 지원 방안 4. 한?동티모르 개발협력 확대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저자
최수형
대표작으로 『고령자의 교통범죄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이/가 있다.
   난폭 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연구 | 최수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범죄의실태및동향자료구축(Ⅲ):사기범죄 | 최수형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최수형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 최수형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고령자의 교통범죄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 최수형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조제성
대표작으로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 3』이/가 있다.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 3 | 조제성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 조제성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특별 사법 경찰에 관한 연구(Ⅰ) | 조제성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 조제성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 조제성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안성훈
대표작으로 『보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이/가 있다.
   견제 통제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 자치경찰제 운영현황 비교분석 | 안성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형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출입국 관리의 형사 정책적 대응 방안 | 안성훈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Ⅲ) | 안성훈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 안성훈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보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안성훈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배상균
출간작으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등이 있다.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 배상균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Global Standard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 연구 5 | 배상균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소년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호 관찰지도 감독 개선을 중심으로 | 배상균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권한범위에 대한 법적검토와 해외 사례 연구 | 배상균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 7호 처분을 중심으로 | 배상균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조성현
출간작으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등이 있다.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 조성현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 분석과 대응 방안 | 조성현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무인점포의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조성현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성유리
출간작으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등이 있다.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 성유리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연구 | 성유리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ⅩⅡ):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21 | 성유리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임정재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서로는 〈네트워크와 혐오사회〉(한울, 2021)(공저), 〈대통령과 재난: 대통령 기록물로 본 재난의 역사〉(동명사, 2022)(공저)가 있다.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 임정재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 임정재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 7호 처분을 중심으로 | 임정재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법무수요조사 | 임정재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장진환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이다.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Ⅲ) | 장진환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홍세은
박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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