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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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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과학대_법학
저자 김엘림 , 윤애림 , 윤애림 , 김엘림
출판사/발행일 한국소방도서출판사 / 2021.07.25
페이지 수 380 page
ISBN 9788920039713
상품코드 35282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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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 Ⅰ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 Ⅱ 한국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 Ⅲ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유형과 특성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Ⅱ 노동조합의 설립 Ⅲ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Ⅳ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형태의 변경 제3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Ⅰ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Ⅱ 노동조합의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Ⅲ 노동조합의 재정 Ⅳ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Ⅴ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 제4강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방식 Ⅰ 단체교섭의 의의 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단체교섭의 대상 Ⅳ 단체교섭의 방법 Ⅴ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5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Ⅰ 복수노조 금지제도의 연혁 Ⅱ 사업장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Ⅲ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 제6강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체결 Ⅱ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Ⅲ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Ⅳ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해석과 감독 제7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Ⅰ 쟁의행위의 의의 Ⅱ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보호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①: 주체 Ⅳ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②: 목적 Ⅴ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③: 시기와 절차 Ⅵ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④: 수단과 방법 제8강 쟁의행위의 제한과 책임 Ⅰ 필수유지업무 제도 Ⅱ 근로자의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Ⅳ 사용자의 쟁의행위 - 직장폐쇄 제9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 Ⅰ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대상 Ⅲ 불이익 취급 Ⅳ 반조합계약 제10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 Ⅰ 단체교섭 거부 Ⅱ 지배·개입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 제11강 교원의 노동조합 Ⅰ 「교원노조법」의 특징 Ⅱ 「교원노조법」의 개요 Ⅲ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대학 교수 등)의 노동조합 제12강 공무원의 노동조합 Ⅰ 「공무원노조법」의 특징 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Ⅲ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Ⅱ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의 문제 Ⅲ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의 문제 Ⅳ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의 문제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 제14강 노동위원회와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 Ⅰ 노동위원회 Ⅱ 노동위원회의 집단적 노사분쟁 처리 제15강 노사협의회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Ⅰ 노사협의회의 특성과 기능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저자
김엘림
김엘림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노동법과 젠더법학(법여성학)이다. 1983년 9월부터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약 20년간 여성인권과 남녀평등에 관한 법제연구를 하였고, 법·정치연구부장(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2002년 5월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남녀평등과 법],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생활법률] 등의 교재 저술과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젠더판례연구], [차별과 법]의 강의를 하고 있다. 최근 [젠더법학에 관한 고찰], [고용차별의 분쟁처리제도의 문제와 정비과제], [성희롱의 방지에 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등의 논문을 작성하였다. 현재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부회장, 한국여성학회 이사이다.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2013) | 김엘림 | 에피스테메
   생활법률(2학기, 워크북포함) | 김엘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사회보장법(1학기, 워크북포함) | 김엘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근로보호법(1학기, 워크북포함) | 김엘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남녀평등과법(2학기, 워크북포함) | 김엘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윤애림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및 차별시정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불안정노동의 문제와 노동권의 확장에 대하여 이론적, 실천적 탐구를 계속해 왔다. 노동권 보장을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2018년 북한대학원대학교를 수료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Reconstructing Labour Law Actors beyond Employment”(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2018), “The State Made Informalisation of Women Workers”(University of Oxford Human Rights Hub Journal, 2018) 등이 있다.
   북한을 파견하다 | 윤애림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사회보장법(1학기, 워크북포함) | 윤애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윤애림
김엘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담당 교과목으로는 (학부) 남녀평등과 법,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생활법률, (대학원) 젠더판례연구, 차별과 법, (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 한국노총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민훈장 모란장, 국민포장 수훈
   남녀평등과법(2학기, 워크북포함) | 김엘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근로보호법(1학기, 워크북포함) | 김엘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사회보장법(1학기, 워크북포함) | 김엘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생활법률(2학기, 워크북포함) | 김엘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남녀평등과법 | 김엘림 | 한국소프트웨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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