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16년 7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국제규격인 ISO/IEC 19770-1(프로세스 및 단계별 적합성 평가)의 국가표준(KS X ISO/IEC 19770-1) 제정 고시에 즈음하여 국가, 공공, 교육기관 및 기업체 등의 조직 내에서 소프트웨어자산관리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발행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본 표준의 책임연구원으로써 지난 수년간 국내외를 오가며 소프트웨어자산관리 연구 및 보급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저자는 2010년 5월 한국SW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설립 당시부터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한민국 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중견/중소 기업 등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지켜 본 산 증인이다. 이 책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요부터 시작하여, 각 국의 저작권보호 단체의 활동,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소프트웨어 감사에 따른 사례 및 대처방안과 분쟁 발생시 조정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금번 표준에 따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가이드라인과 도입 설명서를 통해 조직에서 보다 용이하게 본 표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1장 소프트웨어 개관 I. 소프트웨어의 특징 1. 저작권 보호 대상 2. 무형자산 3.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의 구분 4. 소프트웨어 이용현황 5. 바이러스의 경로 6. 업무효율성 지원 Ⅱ. 소프트웨어의 종류 1. 일반적 개념 2. 프로그래밍 언어 3. 응용소프트웨어 종류와 기능 Ⅲ.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 정의 2. 라이선스의 이해 제2장 각 국의 저작권 보호 단체 및 활동 Ⅰ. 미국 1. BSA The Software Alliance 2. IAITAM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sset Managers 3. IBSMA International Business Software Manager Association 4. Tag Vault Ⅱ. 영국 1. FAST & IiS The Federation against Software Theft & Investors in Software 2. BCS British Computer Society 3. itSMF IT Service Management Forum Ⅲ. 일본 1. ACCS 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 2. SAMAC association of SAM Assessment & Certification Ⅳ. 중국 Ⅴ. 우리나라 1. 한국저작권위원회 KCC 2.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 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4.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KOSUPA 제3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정책 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1. 우리나라 2. 일본 3. 미국 4. 영국 5. 독일 6. 중국 Ⅱ. 소프트웨어 감사 1. 국제적 흐름 2. 감사에 대한 법률적 쟁점 3. 소프트웨어 감사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제4장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ADR Ⅰ.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 1. 소개 2. ADR의 개념 3. ADR의 장단점 Ⅱ. ADR 분류 1. 주관기관에 따른 분류 2. 분쟁해결방안의 성격에 따른 분류 Ⅲ. ADR 이용현황 1. 미국의 ?연방 ADR법? 2. EU의 ?유럽조정지침?과 ?유럽조정인행위규약? 3. 독일의 ?ADR법? 초안 4. 일본의 ?ADR 기본법? Ⅳ.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DR 제도 1. 제도 소개 2. 조정의 장점 3. 조정의 대상 4. 조정의 효력 5. 조정절차 6. 조정비용 7. 조정성공 및 실패사례 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DR제도 활성화 필요성 제5장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Ⅰ. 개요 Ⅱ. 용어의 해설 Ⅲ. SAM 관리 프로세스 1. 일반 2. 다른 경영 시스템과의 관계 Ⅳ. SAM 통제환경 1. 일반 2. SAM 기업 지배구조 프로세스 3. SAM 역할과 책임 4. SAM 정책, 프로세스 및 절차 5. SAM 역량 Ⅴ. SAM 계획 및 도입 프로세스 1. 일반 2. SAM 계획 수립 3. SAM 도입 4. SAM 모니터링 및 평가 (검토) 5. SAM 지속적인 개선 Ⅵ. SAM 재고 프로세스 1. 일반 2. 소프트웨어자산 식별 3. 소프트웨어자산 재고관리 4. 소프트웨어자산 통제 Ⅶ. SAM 검증 및 준수 프로세스 1. 일반 2. 소프트웨어자산 기록 검증 3.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권계약) 준수 4. 소프트웨어자산 보안 준수 5. SAM 적합성 검증 Ⅷ. SAM 운영관리 프로세스 및 인터페이스 1. 일반 2. SAM 관계 및 계약관리 3. SAM 재무관리 4. SAM 서비스 수준관리 5. SAM의 보안관리 Ⅸ. SAM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1. 일반 2. 변경관리 프로세스 3. 취득 프로세스 4.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5. 소프트웨어 릴리스 관리 프로세스 6. 소프트웨어 배포 프로세스 7. 사건 사고관리 프로세스 8. 문제관리 프로세스 9. 폐기 프로세스 제6장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 도입 설명서 Ⅰ. SAM의 목적 Ⅱ. SAM의 필요성 1. 재정적 관점 2. 라이선스 준수의 관점 3. 업무효율 및 비용 관점 4. 정보보안의 관점 Ⅲ. SAM 도입계획 1. 현황파악 2. 체제(방식) 및 정책 결정 3. 도입계획의 책정 Ⅳ. SAM 시스템 (또는 툴) 1. SAM 시스템 2. SAM 시스템의 기본적 기능 3. SAM 시스템에 대한 오해 4. SAM 시스템의 포인트 Ⅴ. SAM의 구축 1. 개요 2. SAM 시스템 도입 3. 대상자산의 파악 4. 관리규정 및 절차의 수립 Ⅵ. SAM 운용 1. 개요 2. SAM 계획의 책정 3. 교육 4. 재고조사 5. 감사 6. SAM 계획의 검토 Ⅶ. 조달사양 예시 1. 작성 개요 2. 기능 요구사항 3. 비기능적 요구사항 Ⅷ. 일본 공공단체의 SAM 구축 사례 1. K 시 사례 2. Y 발전기 주식회사 Ⅸ. 일본 대학교 SAM 구축 사례 1. D 예술공과대학 2. G 대학 부록 A ISO/IEC 19770-1 단계에 따른 성과의 요약 참조표 부록 B 선택된 주제에 대한 안내서 부록 C 업계 모범사례에 대한 상호참조 부록 D 로드맵 부록 E 업계 역량 및 성숙도 접근방식 부록 F 일본 SAMAC의 성숙도 모델에 의한 평가방법 부록 G BSA의 경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리스크 관리 가이드 부록 H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가이드 부록 I 각종 규정 류 및 대장 등 보고서 참고문헌

서문 이 책은 2016년 7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국제규격인 ISO/IEC 19770-1(정보기술 소프트웨어자산관리 제1부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적합성 평가)의 국가 표준(KS X ISO/IEC 19770-1) 제정 고시에 즈음하여 국가, 공공, 교육기관 및 기업체 등의 조직 내에서 소프트웨어자산관리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2006년 발행 버전인 ISO/IEC 19770-1(2006 Processes)은 소프트웨어자산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이 달성해야 할 상태를 27개 프로세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규격에 대한 준수는 완전한 전체 적합성을 실현하는 조직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직이 이 규격에 적합 하려면 그 벽이 매우 높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단계적인 적용을 가능하도록 “Staged adoption of SAM processes”로서 검토되었던 것이다. 당초 ISO/IEC 19770-4로 명명 하려고 하였지만, 표준화 과정에서 ISO/IEC 19770-1:2006의 개정판으로 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2012년 6월 ISO/IEC 19770-1: 2012 Processes and tiered assessment of conformance가 발행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표준화 흐름 및 한미 FTA의 체결로 말미암아 2011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제163호)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정부기관에 대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및 소프트웨어자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다. 이는 한미 FTA 협정 제18장 제4조 제9항에 근거하여 국내 훈령을 통하여 구체화 하려고 한 것이다. 이듬해는 대통령 훈령(제296호)으로 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격상시켜, 2012년 6월 14일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관리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이외의 다른 부처 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범 정부적인 소프트웨어자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KS 제정 및 시행으로 정부, 공공 및 기업체 등에서 동 표준 도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혜택으로, 첫째 불법 내지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IT 서비스 중단 예방 및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둘째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절감하며, 셋째 효과적인 비즈니스 의사결정과 신뢰할 만한 데이터 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일본은 2010년 자국 내 표준화를 통해 현재까지도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대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