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운동의 위기? 시민사회운동의 개념과 외연 확장 성찰 : 엘리트주의, 자치력, 정치형 운동, 중간 상황의 극복 : 진영논리, 시민윤리, 공론, 도전 지역, 행정, 훈련, 연계 자율적 정치운동 구축, 자유로운 공론장, 분권과 자치, 민주주의 혁신 거버넌스, 플랫폼, 유연성과 대응성 그리고 연대운동 전환기 중층적·다층적 과제들 건강한 시민사회 정체성

국내외적으로 인정하는 신뢰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내부의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시민사회 의제 다수가 국정 과제로 반영되었고, 이행과정에서 의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내부 평가가 없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시민사회 의제 가운데 공수처 설치, 소득주도 성장, 도시재생 등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사회 의제가 제도 정치권에 이식되었다는 것은 지체된 정치를 개혁하고 정치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함인데, 시민사회 의제가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면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 그래서 저 나름의 결론은 그때 당시에 새마을 조직에 몸담고 있던 분들을 포함해서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까지 시민사회가 보듬고 함께 갔다면 좀 더 우리 시민사회가 폭이 넓어지고 확장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여전히 길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에서 봉사해 오신 분들은 그때의 해묵은 앙금들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시민운동을 했던 분들과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얘기해 봐야 당할 수가 없으니까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풀뿌리 단위에서 마을 만들기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 주민자치회가 정부가 주도하고 시민사회가 쫓아가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 이전부터 마을 의제를 가지고 주민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새마을 조직에서 열정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일해 온 봉사자들까지 시민사회가 폭넓게 포용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사회운동이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고 사실 한 마디로 시민사회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아무튼 시민사회운동도 변화를 모색할 때 늘 염두에 두고 고려할 축이랄지 이런 부분의 하나로 이제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민주주의 문화, 일상으로서의 민주주의적 생활양식 이런 부분의 발전이라 할지 아니면 체화, 확산이라 할지 하는 부분과 또 민주주의 자체의 진화진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변화 발전 과제들도 생각할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저는 시민운동의 위기가 아니라, 시민운동의 위기와 전환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생활운동도 새롭게 펼쳐지고 있고, 문제는 그런 변화들이 유의미하게 네트워킹 되고 뭔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께 협업이 일어나면서 사회를 의미 있게 변화시켜야 하는데 한국사회가 갇혀 있는 구조 속에서 정치는 정치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이고, 다양한 영역과 활동이 서로 열려있고, 네트워킹 되면서 선순환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장기적으로 예측하자면, 정치형 조직의 대 분발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정치형 단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적 상징성과 조직적 위상이 있습니다. 대 정치사회에 대한 원칙적이고 객관적인 자세, 그리고 일관성 있는 비판적 태도를 다시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죠.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봉사형 운동과 권익형 운동 영역들이 고루 발전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치형 운동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 영역들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스스로의 영역에 부합되는 가치로 무장되고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 생태계 또한 잘 유지될 수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공공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시민사회의 윤리적 기초부터 함께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사실 이런 극단 사이에서 시민운동의 의제도 극단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제가 많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민주화가 안 된 측면도 있네요. 그런 의제를 흡수해 줄 만한 정당 정치나 언론 지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시민운동이 오만가지 의제를 모두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네요. 하여튼 중간 지점들이 좀 더 확장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데,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오만가지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안정되지 못한 사회, 중간 지점이 별로 없고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운동, 마을만들기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좀 더 안정된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이 들고 나는 게 좀 적고, 또 미래가 예측 가능한 그런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인 셈입니다. 이런 관점과 지향점에서 제가 시민사회, 시민운동도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는 투쟁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면 이제는 협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테이블을 가동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시민사회가 협치 매뉴얼이 제대로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조례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협치관련법이 제정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례는 대부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지방자치에서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생활 현장에서의 생활 민주주의 실현, 풀뿌리 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자기 과제로 다 떠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시민사회가 협치 매뉴얼 같은 걸 계속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협치 시스템을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설계할지 계속 연구하고 실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는 부분들이 각 부분마다 시범모델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부문, 문화 부문 등 각 부문마다 협치모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1차적으로 기관과 행정 간의 협치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사회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