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14 제4장 상 호 32 제5장 상업장부 49 제6장 상업등기 51 제7장 영업양도 61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79 제2장 매 매 108 제3장 상호계산 118 제4장 익명조합 121 제4장의2 합자조합 127 제5장 대리상 130 제6장 중개업 136 제7장 위탁매매업 139 제8장 운송주선업 147 제9장 운송업 151 제10장 공중접객업 158 제11장 창고업 163 제12장 금융리스업 167 제13장 가맹업 172 제14장 채권매입업 174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177 제2장 합명회사 191 제1절 설립ㆍ무효(취소)의 소 191 제2절 내부관계 194 제3절 외부관계 198 제4절 사원의 퇴사 200 제5절 회사의 해산ㆍ계속ㆍ조직변경 201 제6절 청 산 205 제3장 합자회사 207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212 제4장 주식회사 217 제1절 설 립 217 제2절 주 식 243 제1관 주식과 주권 243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297 제3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299 제3절 회사의 기관 305 제1관 주주총회 305 제2관 이사와 이사회 340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410 제4절 신주의 발행 418 제5절 정관의 변경 430 제6절 자본금의 감소 433 제7절 회사의 회계 438 제8절 사 채 455 제9절 해 산 468 제10절 합 병 469 제11절 회사의 분할 477 제12절 청 산 481 제13절 상장회사특례 485 제5장 유한회사 488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497 제2장 손해보험 521 제3장 인보험 542 제5편 해 상 제1장 해상기업 557 제2장 운송과 용선 565 제3장 해상위험 574 제6편 환어음 제1장 발행과 방식 581 제2장 배 서 603 제3장 인 수 618 제4장 보 증 620 제5장 만 기 622 제6장 지 급 624 제7장 상환청구 628 제8장 참 가 633 제9장 복본ㆍ등본 634 제10장 변 조 635 제11장 시 효 640 제12장 통 칙 642 제7편 약속어음 643 제8편 수 표 제1장 발행과 방식 653 제2장 양 도 659 제3장 보 증 661 제4장 제시와 지급 662 제5장 횡선수표 664 제6장 상환청구 667 제7장 복 본 667 제8장 변 조 668 제9장 시 효 669 제10장 지급보증 670 제11장 통 칙 671

PREFACE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법무사ㆍ법원직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법무사ㆍ법원직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법무사와 법원직 시험 기출문제, 보충문제로 구성된다. 상법 공부의 목적이 “법무사ㆍ법원직 시험합격”이라면, 기본내용(이론+조문+판례)을 이해한 후 객관식 문제를 통한 연습은 필수요건이다. 본서는 [상법강의(무지개BOOKS)]와 [상법조문판례(무지개BOOKS)]를 공부한 법무사ㆍ법원직 수험생을 위한 객관식 연습용 교재이다. 진도별 기출문제와 적중 예상문제를 보충하여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 가능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만으로 상법객관식 연습에 충분하도록 최대한 많은 문제를 수록하였다. 기본서인 [상법강의]로 이해를 하고, 정리서인 [상법조문판례]로 확인학습을 한 후 문제집인 [상법객관식]으로 연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4. 2. 17. 저자 하 영 태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