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Ⅰ.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Ⅱ. 헌법의 특성 Ⅲ. 헌법의 해석 Ⅳ. 헌법의 제정과 개정 Ⅴ.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헌법 Ⅰ. 한국헌법의 개정 Ⅱ. 헌법의 적용범위 1. 국적 2. 재외국민의 보호 3. 영역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Ⅳ.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 한국헌법의 전문 2. 헌법의 기본원리 3. 국민주권의 원리 4. 민주주의 원리 5. 법치국가의 원리 6. 사회국가원리 7. 문화국가원리 8. 국제평화주의 9. 헌법의 기본원리 종합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성격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Ⅰ. 생명권 Ⅱ. 신체의 자유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3.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Ⅲ. 거주·이전의 자유 Ⅳ.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Ⅰ. 양심의 자유 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Ⅲ. 언론출판의 자유 Ⅳ. 집회의 자유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Ⅰ. 재산권 Ⅱ. 직업선택의 자유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참정권 Ⅰ. 직접참정권 Ⅱ. 간접참정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Ⅰ. 청원권 Ⅱ. 재판청구권 Ⅲ. 국가배상청구권 Ⅳ. 형사보상청구권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장 사회적 기본권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Ⅱ. 교육을 받을 권리 Ⅲ. 근로의 권리 Ⅳ. 근로3권 Ⅴ. 환경권 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Ⅰ. 대의제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 Ⅱ. 정부형태 Ⅲ. 정당제도 Ⅳ. 선거제도 1. 선거의 기본원칙 2.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 Ⅴ. 공무원제도 Ⅵ. 지방자치제도 제2장 국회 Ⅰ. 국회의 구성과 조직 Ⅱ.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Ⅲ.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 인사에 관한 권한 5. 국회의 자율권 Ⅳ.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 국가긴급권 2. 집행에 관한 권한 3. 입법에 관한 권한 4. 사법에 관한 권한 제2절 행정부 Ⅰ. 국무총리 Ⅱ.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 Ⅲ.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개관 Ⅰ. 헌법재판소의 역사, 지위, 구성 제2절 일반심판절차 Ⅰ. 재판부, 심판청구, 당사자, 심리 및 평의 Ⅱ. 결정 제3절 위헌법률심판 Ⅰ. 개관 Ⅱ. 요건 Ⅲ. 결정 제4절 헌법소원심판 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1. 청구인능력 2. 헌법소원의 대상성 3.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4. 보충성 5. 권리보호이익 6. 청구기간 7. 종합문제 제5절 권한쟁의심판

2024년판(제9판) 머리말 최근의 헌법 객관식 시험 특히 법무사, 법원행시 등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기출문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두드러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기출문제의 현저한 반복성입니다.헌법 객관식 시험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출문제들이 반복출제되고 있으며 직전에 실시된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가 곧이어 실시된 다른 시험에서도 반복되거나 변형되어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곧 적중률이 가장 높은 예상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법원행정처 주관시험들은 다른 국가시험과 달리 그들만의 고유한 출제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거나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들도 특이한 형식으로 물어봅니다. 따라서 법무사시험이나 법원행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정리해 이러한 방식에 적응해야 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등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원문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진도별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쟁점이 반복 출제된 경우에도 이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해당 문제를 반복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를 통하여 이해한 쟁점들을 본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한다면 원하시는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나마 수험 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3월 19일 편저자 문태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