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024년 변호사시험까지 출제된 옳은 지문만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형사법 정지문 모음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를 위해 정지문만 빠르게 회독하고 싶은 분들 2.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을 빠짐없이 학습하여, 출제경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략적인 마무리가 필요한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정(正)지문만을 정확하게 학습하여, 선택형 시험 대비 마무리 학습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정(正)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 시간이 부족한 마무리 학습 단계에서 중요 지문만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체계적인 구성과 다양한 학습장치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1) 제1부 형법, 제2부 형사소송법, 제3부 혼합사례 선택형 지문을 각각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중요 지문에는 [밑줄] 표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COMMENT(▶)]를 활용해 체계적인 정지문 학습이 가능합니다 3. 제1회 ~ 제13회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최신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 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진도별로 정리된 기출지문, 판례 및 쟁점을 통하여 본 교재만으로 선택형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3월까지의 최신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쟁점들을 지문화하여, 이를 통해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마무리 학습이 가능합니다.

제1부 형법 정지문 제1편 형법 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제1절 범죄의 의의와 분류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서론 제2절 범죄의 주체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 서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론 서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론 서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론 서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교사범 제4절 방조범 제5절 간접정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특별한 범죄유형 제1절 과실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부작위범 제8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서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4절 강요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제2부 형사소송법 정지문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행위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성립 요건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제4절 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의 제기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론 서론 제2절 수사의 단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수사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력 제5절 공소시효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과 감정 및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부 형사법 정지문 혼합문제 연도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