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임병주 행정법 핵심요약집》은 2024년도 제12회 1차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행정사 1차 기본서의 방대한 분량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선별하여 주로 표의 형식으로 압축 정리하였으며, 본문과 관련된 조문과 지문식 판례를 함께 수록하여 깊이 있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요약집을 통해 시험 전 최종 점검을 하며 앞서 배운 개념들을 공고히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PART 01 행정법통론 핵심정리 01 행정의 의의 핵심정리 02 행정법의 특질 핵심정리 03 법치행정 핵심정리 04 통치행위 핵심정리 05 행정법의 법원 핵심정리 06 행정법의 일반원칙 핵심정리 07 행정법의 효력 핵심정리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핵심정리 09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핵심정리 1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핵심정리 11 특별권력관계 핵심정리 12 사건 핵심정리 13 사인의 공법행위 핵심정리 14 법규명령 핵심정리 15 행정규칙 핵심정리 16 행정행위의 개념 핵심정리 17 제재처분 기준과 제척기간(행정기본법 제22조·제23조) 핵심정리 18 제3자효 행정행위 핵심정리 19 재량행위 핵심정리 20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핵심정리 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핵심정리 22 행정행위의 부관 핵심정리 2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핵심정리 24 행정행위의 공정력 핵심정리 25 행정행위의 확정력 핵심정리 2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핵심정리 27 하자의 승계 핵심정리 28 하자의 치유와 전환 핵심정리 2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핵심정리 30 행정행위의 확약 핵심정리 31 행정계획 핵심정리 32 공법상 계약 핵심정리 33 행정지도 핵심정리 34 「행정절차법」 핵심정리 35 정보공개 핵심정리 36 「개인정보 보호법」 핵심정리 37 강제집행 핵심정리 38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핵심정리 39 행정벌 핵심정리 40 국가배상 핵심정리 41 손실보상 핵심정리 42 결과제거청구권 핵심정리 4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처분의 재심사 핵심정리 44 행정심판 핵심정리 45 행정소송 PART 02 행정법각론 핵심정리 01 행정조직 핵심정리 02 행정조직의 권한행사 핵심정리 03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핵심정리 04 공공단체의 종류 핵심정리 05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분쟁해결 핵심정리 06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핵심정리 0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핵심정리 0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핵심정리 0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핵심정리 10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핵심정리 11 공무원의 권리·의무 핵심정리 12 경찰조직과 작용의 개념 핵심정리 13 경찰권의 발동의 요건과 한계 핵심정리 14 공물일반 핵심정리 15 공물의 성립과 소멸 등 핵심정리 16 공물의 사용관계 핵심정리 17 공용부담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