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14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5 제1관 개 설 / 15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6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54 제4관 제소기간 / 86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94 제6관 재판의 관할 / 100 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104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10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110 제2관 집행정지 / 110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115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17 제1관 심리의 내용 / 117 제2관 심리의 원칙 / 117 제3관 심리의 범위 / 119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20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22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26 제7관 소의 변경 / 130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137 제1관 판결의 종류 / 137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143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160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160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161 제6관 재심청구 / 162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163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 165 제1관 의의 / 165 제2관 적용법규 / 165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65 제4관 소송요건 / 167 제5관 심 리 / 168 제6관 판 결 / 168 2024 10판 행정소송법 필기노트-차례_OK.indd 2 2023. 8. 2. 오후 5:15 3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69 제1관 의의 및 성질 / 169 제2관 적용법규 / 169 제3관 소송요건 / 169 제4관 집행정지 / 172 제5관 소송의 심리 / 172 제6관 판 결 / 174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178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178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182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184 제5관 가구제 / 184 제6관 심리 / 185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185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186 Chapter 04 | 객관적소송 제1관 의 의 / 192 제2관 종 류 / 192 Chapter 05 | 부 록 ■ 행정소송법 조문특강 / 194 ■ 앞글자 정리사항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