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01 행정법 논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10 논점 002 평등의 원칙 11 논점 00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논점 004 비례의 원칙 13 논점 005 신뢰보호의 원칙 14 논점 006 실권의 법리 15 논점 007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논점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논점 0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7 논점 010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준용 17 논점 011 개인적 공권 18 논점 0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논점 013 행정개입청구권 20 논점 014 법규명령 21 논점 015 행정규칙 27 논점 01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 논점 01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1 논점 018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과의 관계 33 논점 019 행정행위의 종류 34 논점 0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9 논점 021 판단여지 41 논점 022 부관 42 논점 023 행정행위의 효력 45 논점 024 선결문제 47 논점 02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50 논점 026 행정행위 하자의 예 52 논점 027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 55 논점 028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등 57 논점 029 하자승계 59 논점 030 하자의 치유 60 논점 03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62 논점 032 취소의 취소(재취소) 64 논점 033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65 논점 034 철회의 취소 67 논점 035 단계적 행정결정 68 논점 036 공법상 계약 71 논점 037 행정상의 사실행위 72 논점 038 행정지도 74 논점 039 행정조사 76 논점 040 행정계획의 개관 78 논점 041 행정계획의 통제 80 논점 04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84 논점 043 대집행 87 논점 044 사전통지 91 논점 045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절차) 93 논점 046 이유제시 95 논점 047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96 논점 048 국가배상책임의 개관 97 논점 049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의 요건) 99 논점 050 공무원의 배상책임(가해공무원의 책임, 가해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106 논점 05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08 논점 052 행정심판의 개관 110 논점 053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12 논점 054 행정심판의 가구제 114 논점 055 행정심판의 심리 116 논점 056 행정심판의 재결 117 논점 05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23 논점 058 행정소송의 개관 124 논점 059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126 논점 060 거부행위의 처분성 128 논점 061 처분변경(변경처분)의 소송의 대상 129 논점 06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31 논점 063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인용재결) 133 논점 064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136 논점 065 원고적격 138 논점 066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 142 논점 067 피고적격 145 논점 068 내부위임 147 논점 069 제소기간 148 논점 070 집행정지 150 논점 071 가처분 152 논점 072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들 153 논점 07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9 논점 074 위법판단 기준시 161 논점 075 판결의 종류 162 논점 076 사정판결 164 논점 077 형성력(제3자효) 165 논점 078 기속력 166 논점 079 기판력 169 논점 080 무효등확인소송 171 논점 08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4 PART02 개별법 CHAPTER01｜ 공용수용 180 논점 001 공용수용의 당사자 180 논점 002 공공적 사용수용 182 논점 003 공물의 수용 가능성 183 논점 004 공익사업의 준비 184 논점 005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186 논점 006 사업인정 187 논점 007 사업인정 의제제도 193 논점 008 사업인정 후 조서작성 197 논점 009 사업인정 후 협의 200 논점 010 협의성립확인 203 논점 011 재결신청청구권 206 논점 012 재결신청권 209 논점 013 화해 210 논점 014 재결 211 논점 015 재결에 대한 불복 215 논점 016 공용수용의 효과 222 논점 017 공탁 224 논점 018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228 논점 019 토지수용위원회 231 논점 020 보상협의회 233 논점 021 위험부담이전 234 논점 022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236 논점 023 환매권 238 논점 024 환매권의 미통지시 손해배상청구가능성 246 CHAPTER02｜ 손실보상 총론 247 논점 001 손실보상의 개관 247 논점 00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49 논점 003 불가분조항 여부(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 252 논점 004 손실보상의 요건 253 논점 005 손실보상 기준 256 논점 006 손실보상 방법(원칙) 261 논점 007 생활보상 265 논점 008 이주대책의 개관 267 논점 009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 지위 270 논점 010 주거이전비 273 논점 011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과 관련된 특례규정 275 논점 012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78 논점 013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83 CHAPTER03｜ 손실보상 각론 286 논점 001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286 논점 00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88 논점 003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기준의 평가 289 논점 004 무허가건축물등 부지의 평가 290 논점 005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292 논점 006 미지급용지의 평가 295 논점 007 도로부지의 평가 299 논점 008 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 302 논점 009 개간비의 평가 303 논점 010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306 논점 011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 307 논점 012 잔여지 가치하락 등(손실)에 대한 평가 309 논점 013 잔여지의 매수·수용 313 논점 014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318 논점 015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 320 논점 016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 321 논점 017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평가 323 논점 018 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326 논점 019 영업손실보상 대상 328 논점 020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332 논점 021 농업손실보상 대상 335 CHAPTER04｜ 부동산공시법 337 논점 001 표준지공시지가 337 논점 002 개별공시지가 341 논점 003 토지가격비준표 346 논점 004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349 논점 005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351 논점 006 타인토지출입 352 논점 007 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354 CHAPTER05｜ 감정평가법 356 논점 001 감정평가사 등록 356 논점 002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 358 논점 003 감정평가법인 361 논점 004 손해배상책임 363 논점 005 징계와 과징금 366 논점 006 타당성조사와 표본조사 367 CHAPTER06｜ 도시정비법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