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규정 Contents Chapter 01 총설 2 SECTION 01 자본시장법 개관 2 SECTION 02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6 SECTION 03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 13 Chapter 0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18 SECTION 01 금융투자상품 18 SECTION 02 금융투자업 25 SECTION 03 투자자 32 Chapter 0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35 SECTION 01 금융투자업 인가 · 등록 개요 35 SECTION 02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37 SECTION 03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 46 SECTION 04 건전성 규제 48 SECTION 05 영업행위 규칙 63 Chapter 0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영업행위규제 76 SECTION 01 개요 76 SECTION 02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77 SECTION 0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80 SECTION 04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86 SECTION 05 투자자 재산보호를 위한 규제 89 Chapter 05 증권 발행시장 공시제도 93 SECTION 01 증권신고서제도 93 SECTION 02 발행신고서 관련 세부 규정 102 SECTION 03 투자설명서제도 110 Chapter 06 증권 유통시장 공시제도 114 SECTION 01 정기공시 114 SECTION 02 주요 사항 보고제도 119 SECTION 03 수시공시제도 121 Chapter 07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제도 124 SECTION 01 개관 124 SECTION 02 공개매수제도 125 SECTION 03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133 SECTION 0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140 Chapter 08 장외거래 및 주식 소유제한 144 SECTION 01 장외거래 144 SECTION 02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152 SECTION 03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 153 Chapter 09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56 SECTION 01 총칙 156 SECTION 02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규제 157 SECTION 03 시세조종행위 규제 171 SECTION 04 부정거래행위 규제 175 SECTION 05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177 Chapter 10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79 Chapter 11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185 실전예상문제 189 Chapter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배경 196 SECTION 01 제정 배경 196 SECTION 02 제정 연혁 197 Chapter 02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198 SECTION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제도 변화 198 SECTION 02 금융소비자보호법 구성 199 SECTION 0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상 주요 체계 200 SECTION 0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치 201 SECTION 05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예외 202 SECTION 06 전문금융소비자 분류 202 SECTION 07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등 204 SECTION 08 6대 판매원칙 205 Chapter 03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208 SECTION 01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 208 SECTION 02 6대 판매원칙 210 SECTION 03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225 SECTION 04 방문(전화권유)판매 규제 226 SECTION 05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제도 229 SECTION 06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 237 실전예상문제 245 Chapter 0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0 SECTION 01 투자권유 등 250 SECTION 02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263 SECTION 03 투자광고 270 SECTION 04 영업보고서 및 경영공시 등 279 SECTION 0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282 SECTION 06 직원 채용 및 복무 기준 286 SECTION 07 신상품 보호 289 SECTION 08 계좌관리 및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290 SECTION 09 신용공여 292 SECTION 10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295 SECTION 11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297 SECTION 12 집합투자업 299 SECTION 13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304 SECTION 14 신탁업 306 Chapter 02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309 SECTION 01 주요 직무 종사자의 종류 309 SECTION 02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요건 312 SECTION 03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316 SECTION 04 금융투자전문인력 및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재 319 Chapter 0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321 SECTION 01 주식의 인수 321 SECTION 02 무보증사채의 인수 332 SECTION 03 주관회사 실적 공시 등 334 Chapter 04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337 실전예상문제 340 Chapter 01 주식회사 개념 344 SECTION 01 회사의 종류 344 SECTION 02 주식회사의 특징 346 SECTION 03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348 SECTION 04 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353 Chapter 02 주식과 주주 355 SECTION 01 주식과 주권 355 SECTION 02 주주의 권한 360 SECTION 03 주식양도 365 SECTION 04 주식의 담보 371 SECTION 05 주식의 소각ㆍ병합ㆍ분할 373 SECTION 06 주식매수선택권 376 SECTION 07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379 SECTION 08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383 Chapter 03 주식회사의 기관 386 SECTION 01 개요 386 SECTION 02 주주총회 387 SECTION 03 이사회 및 업무집행기관 397 SECTION 04 감사 412 SECTION 05 감사위원회 419 SECTION 06 준법지원인 422 Chapter 04 신주의 발행 424 SECTION 01 개요 424 SECTION 02 발행사항의 결정 425 SECTION 03 신주의 할인발행 428 SECTION 04 신주인수권 429 SECTION 05 신주발행의 절차 433 Chapter 05 자본금의 감소 439 SECTION 01 개요 439 SECTION 02 자본금 감소의 방법 440 SECTION 03 자본금 감소의 절차 441 SECTION 04 효력 발생과 등기 442 SECTION 05 자본금 감소의 무효 442 Chapter 06 회사의 회계 444 SECTION 0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444 SECTION 02 준비금 446 SECTION 03 이익배당 448 SECTION 04 주식배당 452 SECTION 05 주주의 경리검사권 455 SECTION 06 이익공여의 금지 457 SECTION 0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58 Chapter 07 사채 459 SECTION 01 개요 459 SECTION 02 사채 발행의 방법 460 SECTION 03 사채 발행의 절차 462 SECTION 04 사채의 유통 463 SECTION 05 사채관리회사 465 SECTION 06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468 SECTION 07 사채권자집회 470 SECTION 08 특수사채 473 Chapter 08 회사의 합병·분할 478 SECTION 01 회사의 합병 478 SECTION 02 회사의 분할 485 실전예상문제 488 Chapter 01 세제 일반 492 SECTION 01 국세기본법 492 SECTION 02 소득세법 498 SECTION 03 상속세 및 증여세 501 실전예상문제 511 Chapter 02 증권 세제 513 SECTION 01 이자소득 513 SECTION 02 배당소득 517 SECTION 03 원천징수 521 SECTION 0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524 SECTION 05 증권거래세법 526 실전예상문제 529 PART 02 금융소비자 보호법 PART 03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PART 04 회사법 PART 05 증권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