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책내용 |
|
| [별책부록 : 형사소송법전]
수험경험과 강의경험을 통하여 가장 친절한 수험용 형사소송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사례형 형소법의 경우, 수험장에서 주어지는 법전은 커닝 페이퍼가 아닙니다.
사례해결의 기본이 되는 30개 정도의 조문은 내용뿐만 아니라 조문까지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암기된 조문을 징검다리로 이용하여 나머지 필요한 조문은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례풀이를 해야 합니다. 이해와 암기는 온달법전을 활용하고, 시험 2∼3개월 전에 수험용 법전으로 실전감각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선택형(객관식) 형소법의 경우, 법조문을 구체화한 규칙규정, 일반규정에서 특별규정, 비슷하면서 다른 제도에 대한 비교가 시험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를 이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특별규정이나 규칙을 형사소송법 조문부분에 위치하여 한눈에 대한민국 형사절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조문은 밑줄과 볼드처리를 통해 중요문구를 부각하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두문자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딩케이스가 되는 판례를 한 줄로 요약하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형소법의 체계가 일정 부분 쌓인 수험생의 경우 리마인드용으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본서는 판례집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최근 개정 법령과 2023.7.15.까지의 판례공보를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을 형사소송법 조문 부분에 배치하여 형사절차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문과 연동되는 판례는 한줄로 요약하여 판례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 목차 |
|
| * 유안석의 형사절차도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통신비밀보호법)
제5절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제2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자유심증주의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탄핵증거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5. 배상명령
판례색인
[별책부록 : 형사소송법전]
대한민국 헌법
형사소송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통신비밀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소년법
형사보상법
형소법 숫자정리
ㆍ 1장 형사소송법 숫자 도표
ㆍ 2장 조문을 통해 보는 숫자 괄호넣기 |
|
|
|
|
|
|
|
|
|
| |
| 출고안내 |
|
 |
출고란 인터파크 물류창고에서 도서가 포장되어 나가는 시점을 말하며, 실제 고객님께서 수령하시는 시간은 상품준비완료해 출고한 날짜 + 택배사 배송일입니다. |
|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의 재고가 충족할 시에 일괄 출고를 합니다. |
|
일부 재고에 대한 출고가 필요할 시에는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시거나, 고객센터(고객센터(1577-25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배송비 안내 |
|
|
인터파크 도서 대량구매는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
|
단, 1개의 상품을 다수의 배송지로 일괄 발송시에는 1개의 배송지당 2,000원의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
| 알아두세요! |
|
|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도서라도 도매상 및 출판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 토/일요일 제외) |
|
| |
|
| |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반품/보증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불 방법 및 환불이 지연될 경우 1:1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비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합니다. |
|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내 가능합니다. |
|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
|
|
|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
|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
|
|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
|
|
|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
|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4,700원
470P 적립(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