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급부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Ⅰ. 채권의 의미와 내용 15 1.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15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채권의 상대성 18 3. 채권과 물권의 차이 21 Ⅱ. 채권의 정상적인 운명: 채권의 발생과 변제로 인한 소멸 23 4. 급부의 실현으로서의 변제 23 5. 변제의 법적 성질 25 6. 변제의 제공 27 7. 대물변제와 담보책임 30 8. 변제를 위한 급부의 이행 32 9. 제3자에 의한 변제 35 10. 채권의 준점유자와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38 11. 변제의 충당 41 12. 법정변제충당 43 13. 변제자대위 45 14. 대위변제자 사이의 관계 47 Ⅲ. 급부의 내용 50 15. 급부의 실현가능성 50 16.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3 17. 흠 있는 특정물의 인도와 수령거절 56 18. 종류채권의 구분 59 19. 종류채권의 특정 62 20. 금전채권의 특징 65 21. 이자채권 68 22.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70 23.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73 제2장 급부장애법 Ⅰ.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75 2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75 25. 이행보조자의 범위 78 26.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 80 27. 이행보조자책임에 있어서 이행관련성 83 Ⅱ. 이행지체 85 28. 확정기한부 채무와 채권자의 협력행위 85 29. 확정기한부 채무와 쌍무계약 87 30.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 89 31.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의 최고 91 32. 이행지체 중의 책임가중 93 33.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서의 이행의 최고 95 34. 이행거절과 전보배상 97 35.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 99 Ⅲ. 이행불능 101 36. 물리적 불능과 관념적 불능 101 37. 일부불능과 전부불능 103 38. 일시적 불능과 종국적 불능 106 39. 상대적 정기행위와 절대적 정기행위 108 40. 후발적 이행불능 111 41. 후발적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113 42. 대상청구권과 초과이득 115 Ⅳ. 불완전이행 118 43. 주된 급부의무의 불완전한 이행 118 44.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 120 45.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와 확대손해 122 46.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125 Ⅴ. 채권자지체 127 47. 채권자지체의 요건으로서 변제의 제공 127 48. 채권자지체로 인한 주의의무의 경감 129 49. 채권자지체로 인한 반대급부위험의 이전 131 50. 채권자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133 제3장 손해배상법 Ⅰ. 손해와 피해자의 의미 137 51. 차액설에 따른 손해의 의미 137 52. 규범적 손해 140 53. 손해의 분류 142 54. 직접적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 144 Ⅱ.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147 55. 금전배상과 원상회복 147 56. 상당인과관계설에 기한 손해의 귀속 149 57. 규범목적에 의한 책임귀속 151 58.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53 59.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155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157 60. 손해액의 산정 157 61.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159 62. 과실상계 161 63. 손익상계 163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165 64. 위약금 약정의 해석 165 65. 계약금 약정의 해석 168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Ⅰ. 채권자대위권 170 66. 금전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170 67. 특정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173 68.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175 Ⅱ. 채권자취소권 178 69.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178 70. 무효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181 71.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행위 183 72.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의사와 증명책임 185 73.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책임재산의 원상회복 방법 187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190 74.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의 구분 190 75. 분할채무와 해제의 불가분성 192 76. 불가분채권에서 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94 Ⅱ. 연대채무 196 77. 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196 78.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198 79. 부진정연대채무 201 Ⅲ. 보증채무 203 80. 보증채무의 성립요건 203 81. 보증채무의 범위 205 82.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207 83. 공동보증에 있어서 분별의 이익과 구상권 209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지명채권의 양도 212 84. 타인의 채권양도와 선의취득 212 85. 장래채권의 양도 214 8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통지와 승낙의 의미 216 87.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보증인에 대한 요건 219 88.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상계의 항변 220 89.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22 Ⅱ. 채무의 인수 224 90.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의 구분 224 91. 계약인수 227 92. 면책적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229 제7장 채권의 소멸 93. 조건부변제공탁의 효력 231 94. 상계의 요건과 상계계약 233 95. 상계의 금지 234 96.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236 97. 상계의 소급효 238 98. 경 개 240 99. 면 제 242 100. 혼 동 243 ▨ 찾아보기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