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동북아 질서는 북한의 시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군사안보, 경제, 인권, 사회문화, 남북관계를 토대로 본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분석 - 동북아의 지역질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점점 더 갈수록 덜 갈등적이다. 한국전쟁 이후로 동북아는 전례 없는 경제적 성장을 보여줬으며, 이제는 세계화의 강력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북아의 지역질서는 중국의 부상 및 한국과 일본과의 상호의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피해망상적일 수 있으며, 불량하며 탈선한 북한이 존재한다. 북한은 홀로 남겨질 수 없다. 북한은 현실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 본문 중 이 책은 군사안보, 경제, 인권, 사회문화, 시민사회, 남북관계라는 주제를 통해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바라보는 동북아 질서를 파악하고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줌으로써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체제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요구되는 주요 변수를 규명하고, 그 변수 간의 상호작용과 그 효과를 짚어보는 데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준다. 이 책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의 2단계 2차년도 연구인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의 결과물을 엮은 것이다. 1차년도 연구(「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2010년 출간)가 동북아 지역의 현황 및 특징 분석과 함께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가 ‘북한 변화’에 주는 영향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2차년도 연구는 동북아 질서 및 변화, 그리고 역내 국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2단계 1차년도 연구가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바라보는 동북아 질서와 북한’이었다면, 2차년도 연구는 ‘북한이 바라보는 동북아’로 이 연구들은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군사안보, 경제, 인권, 사회문화, 남북관계라는 다섯 개의 소주제를 선정해 북한의 국제관 및 동북아 질서관에 대해 분석하고 여섯 개의 논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북한의 국제관 내지 동북아 질서관은 북한이 처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생존과 체제유지를 위해 세계질서, 지역질서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분석과 대외 실천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의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론’에 기반을 두고 세계사적 흐름과 동북아 질서의 변화를 바라보았지만, 최근 이러한 ‘고전적 제국주의론’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다. 현재의 조건에서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제국주의 세력과 ‘대결’보다는 ‘협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군사안보, 경제, 인권, 사회문화, 시민사회, 남북관계라는 주제를 통해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바라보는 동북아 질서를 파악하고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줌으로써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체제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요구되는 주요 변수를 규명하고 그 변수 간의 상호작용과 그 효과를 짚어보는 데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준다. ⊙ 예상 독자층 한반도 안보 및 통일 문제 관련 정책부서 관계자, 학계 연구자, 언론인 및 정당인 북한 관련 연구자, 공직자. 북한의 정치·법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

서문 제1장 북한의 세계관에 나타난 국제정치이미지 분석_ 이미지 이론을 중심으로 제2장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북한의 인식 제3장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_ 신가산제적 사인독재정권의 ‘혁명자금 관리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 제4장 북한의 동북아 지역정책_ 안보와 경제 그리고 시민사회 제5장 ‘북한의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_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제6장 탈냉전기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동북아의 지역질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점점 더 갈수록 덜 갈등적이다. 한국전쟁 이후로 동북아는 전례 없는 경제적 성장을 보여줬으며, 이제는 세계화의 강력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북아의 지역질서는 중국의 부상 및 한국과 일본과의 상호의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피해망상적일 수 있으며, 불량하며 탈선한 북한이 존재한다. 북한은 홀로 남겨질 수 없다. 북한은 현실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북한의 주변 국가들은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을 고립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위협 의식을 높일 것이며, 북한의 사고방식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 될 것이다. (32쪽) 그러나 북한은 동북아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삼각동맹체제가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동북아 역내 국가 사이의 반목을 조장하는 근원이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역내에서의 군사적 지배와 정치적 영향력을 영속화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종속외교를 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고 미일동맹 구조 속에서 동북아의 냉전적 대립을 격화시킨 장본인으로 규정하고, 최근 우익화 경향을 군국주의의 부활로 인식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와 정권보위를 위한 결정적 도구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북한은 핵 억지력의 확보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보다 더 선행하는 과제임을 자각하고 있다. 북한의 동북아 안보인식과 핵전략노선을 볼 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구도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61~62쪽) 이런 작업 결과에 비춰볼 때 김정일의 사인독재정권에서는 ‘제의서 정치’에 기반을 둔 독재자의 ‘비준’을 받은 ‘단순 외화벌이’사업 이상을 역내 경제협력차원에서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추론에 도달한다. 또 대북 금융·경제제재나 경제적 관여와 같은 외삽적(外揷的) 요인들이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접근방식을 쉽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내부적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법적·제도적 미비점, 열악한 인프라 실태, 기술관료적인 행정역량의 취약성 등은 본질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역내 관련국들이 실질적인 효과 산출을 염두에 두고 대북 경제협력이나 경제제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체제이행론의 관점에서 북한의 사인독재정권의 지배양식에 미칠 수 있는 특정한 대북정책의 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의의는 이 점을 보여주는 데 있다. (116~117쪽)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인권관과 이에 입각한 외교적 대응을 볼 때,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인권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움직임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입장 사이의 조정 작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는 보편적 인권을 북한의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북한 인권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215쪽) 북한의 대남 접근방법은 남북경협과 북핵문제 두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한결같은 입장은 유무상통에 입각한 유연한 상호주의이고 따라서 이전 정부보다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장사꾼의 논리’라고 비난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냉전 시기 남한을 배제하다가 김·노 정부에 들어 북핵 6자회담을 중심으로 남한과도 원칙적 입장을 논의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 한반도 긴장을 강화함으로써 북핵문제의 국제화를 촉진했다. 북한의 대남 접촉방식도 시기마다 확연히 달라진다. 과거에는 기층민중 중심의 하층통전에 매진하더니 지난 정부에는 상층통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하층통전과 상층통전을 연계했으나 현 정부와는 상층통전을 단절하고 하층통전을 다시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남 우선순위는 항상 정치·군사적 이슈지만 현실에서는 남한의 대응에 따라 경제적 실리를 우선하거나 또는 경제적 실리를 포기하더라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2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