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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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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 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ㆍ유럽연합ㆍ일본의 WTO 협정 개정 논의
3. WTO 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
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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