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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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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부간행물
저자 최성환
출판사/발행일 경기연구원 / 2018.12.01
페이지 수 123 page
ISBN 9791189725662
상품코드 35386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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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과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제문제 2. 지방세와 과세권의 현황 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헌법과 보장과 지방자치권 1. 자치기능과 자치권의 보장 2. 지방자치권의 성질과 제한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 1. 자치재정권 2. 자주과세권론 제4절 소결 제3장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 1.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2. 지방자치권에 관한 이론 3. 지방세 체계 및 종류 4.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의 내용 제3절 일본 1.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2. 지방세조례주의 3. 지방세 체계 및 종류 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읜 ㅐ용 제4장 지방자치단체 자주관세권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주과세권의 헌법상 한계 및 개선방안 1. 자주과세권의 범위 2. 자주과세권의 한계 3. 자주과세권의 확대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자주과세권의 법률상 한계 및 개선방안 1. 세목결정권 2. 세율결정조정권 3. 과세표준결정조정권 4. 세액감면권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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