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과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해 외환위기 기간과 비자발적 실직을 정의하고 분석샘플에 대해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를 외환위기 기간으로 정의하고, 이 시기에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정리해고와 같은 경영상 결정에 따른 실직’을 비자발적 실직으로 정의한다. 분석 대상은 외환위기 시기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남성 근로자로, 이어지는 장들에서 이들의 이후 일자리 경로, 소득수준, 근로기간 및 건강수준과 노후소득 상태,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환위기 시기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중장년 남성 근로자의 이후 고용상태와 일자리의 질을 분석해, 비자발적 실직 경험의 영향이 중장기에 걸쳐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 시기에 경험한 비자발적 실직은 지속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직 경험 시점에 비자발적 실직 집단의 고용 확률은 일자리 유지 집단에 비해 44.8% 감소하며, 다음 기부터 고용 확률의 격차는 완화되지만 실직 후 15년 이후까지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된다. 장기간에 걸친 고용수준의 격차 지속은 누적 근로기간의 감소로 이어진다. 분석 결과는 비자발적 실직 경험자는 고용이 지속된 집단에 비해 누적 근로기간이 9% 이상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누적 근로기간의 감소는 생애 총소득의 감소와 노후빈곤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필요로 한다. 비자발적 실직자의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와 반복적인 실업과 재취업이 누적 근로기간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자가 한 번 재취업한 이후 반복적으로 실업을 거치면서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고 누적 근로기간의 감소를 겪는 결과는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정책만으로는 중장기에 걸친 실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보다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서 충분한 인적자본을 쌓고, 반복적인 실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직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누적 근로연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비자발적 실직 경험 이후 반복적인 실업의 발생과 그에 따른 생애 전반의 노동시장 참여기간 감소가 노후의 소득격차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 시기 비자발적 실직 경험은 이후 지속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복적인 실직 경험이 이어질수록 소득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비자발적 실직 경험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하여 근로를 지속한 경우 비자발적 실직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 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에서 안정성과 같은 일자리의 질,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또한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비자발적 실직과 이후 반복적인 실업의 지속은 노후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근로소득의 감소와 함께 누적 근로기간 감소는 이후 연금 수급 확률 및 수급액 감소로 이어져 노후소득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다. 비록 본 연구의 결과는 고용보험 가입률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현재에 비해 낮은 수준일 때의 경험으로 현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이나, 여전히 빈번한 실직의 경험과 누적 근로연수의 감소는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크레딧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용기간을 확대해 누적 근로연수가 감소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고령화패널과 노동패널의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를 이용해 외환위기 시기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이후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직 경험자는 우울증,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및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등 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표에서 외환위기 시기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들에 비해 유의하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교적 객관적인 건강 지표인 만성질환 보유, 흡연 및 음주 등 건강위험행동과 의료서비스 이용에서는 비자발적 실직 경험자가 일자리를 유지한 개인에 비해 건강이 나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정신건강은 노동생산성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며, 취약한 정신건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실직의 위험을 높이고 또한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실직의 영향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실업과 정신건강 간 상호 연관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고용과 정신건강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에 대한 일상적 접근성 개선을 통해 실업 관련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제6장에서는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근로자의 자녀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아버지가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가구 자녀의 근로 확률은 일자리를 유지한 가구의 자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나, 근로소득 수준이나 일자리의 질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충격과 그에 따른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분석 결과, 학령기 동안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가구의 자녀는 사교육을 받는 확률이 감소하는 동시에 사교육을 받더라도 사교육에 지출되는 교육비 규모가 고용 지속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진학 선택에서도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가구의 자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선택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낮은 동시에 진학과 취업이 밀접하게 연관된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대학 진학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행동’과 ‘확실성 조기 확보행동’이 강화되어 교사나 공무원 등 안정적 직업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가구의 자녀에게서 이러한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공？국방？행정 및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비자발적 실직 경험 가구 자녀의 근로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자녀세대에 대한 영향은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외환위기의 또 다른 주요한 사회적 비용이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실직이 자녀의 학업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교육의 양적？질적 강화, 진학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강화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외환위기 시기 실직의 영향은 현재와는 차별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현재 상황에 적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발전, 특히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의 확대는 외환위기 시기 발생한 고용 및 소득의 부정적 충격의 영향을 완화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실직으로 인한 충격의 중장기적 영향, 특히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포괄하지 못하는 건강 문제와 세대 간 부정적 영향의 전이에 대한 대응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와 사회적 충격이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진 상황으로 외환위기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이 감염,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 실직의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강화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나 자녀의 학습 제약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 비자발적 실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외환위기의 경험을 고려해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
, 0원
100P 적립(5%)
책내용
